1990년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한다.
② 공판 절차는 생략된다.
③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④ 약식 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만 가능하다.
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사건도 약식 명령이 가능하다.
2. 비상상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상상고의 판결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비상상고의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③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다.
④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⑤ 비상상의 주목적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있다.
3. 다음 중 관련 사건이 아닌 것은?
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② 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
③ 위증죄와 그 본범의 죄
④ 무고죄와 그 본범의 죄
⑤ 증거인멸죄와 그 본범의 죄
4.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영장제도
② 자유심증주의
③ 구속사유의 제한
④ 구속적부심사제도
⑤ 보석제도
5. 공소 제기의 방식은?
① 구두
② 서면
③ 구두 또는 서면
④ 서면 또는 전보
⑤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보
6.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결구금일수가 산입되는 본형은 유기징역, 유기금고형뿐이다.
② 미결구금일수란 구금 당한 날부터 판결 확정 전일까지 실제 구금된 일수이다.
③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미결 통산을 선고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상소 제기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법정 통산된다.
⑤ 피고인만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심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경우 에는, 상소 제기 후 미결구금 일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통산된다.
7. 기판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소기각의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다.
② 기판력은 동일 피고사건과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③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으 구두변론 종결시까지로 보는 것이 우리 나라의 통설이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④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⑤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8.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관은?
① 법관
② 법원
③ 검사
④ 검찰청
⑤ 수사기관
9. 공소의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①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②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③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④ 제2심 판결 선고 전까지
⑤ 재판 확정 전까지
10.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조건은?
① 수사관의 수사 개시
② 검사의 수사 지휘
③ 검사의 직접 수사
④ 검사의 공소 제기
⑤ 판사의 심리 개시
11. 당사자의 출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공판
② 자유심증주의
③ 구속사유의 제한
④ 구속적부심사제도
⑤ 보석제도
12.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목격한 제3자를 조사함에 있어 옳은 것은?
① 출석을 거부할 때는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
② 진술을 함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진술자는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없다.
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증인 신문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13.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① 사법경찰관
② 법원
③ 검사
④ 경찰서장
⑤ 사법경찰
14. 다음 중 영장이 필요한 경우는?
①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②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③ 법원이 하는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
④ 유류물의 압수
⑤ 임의제출물의 압수
15.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는?
① 직접증거
② 탄핵증거
③ 보강증거
④ 전문증거
⑤ 간접증거
1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② 금고 1년을 징역8월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 위반이다.
③ 징역 1년 및 추징 10만원을 금고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 위반이다.
④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 위반이다.
⑤ 징역 1년을 벌금 100만원(1일 10,000원 환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17. 현행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도 현행범이다.
②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는 준현행범으로서 현행범과 같이 취급된다.
③ 모든 범죄의 현행범인은 언제나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경우,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18. 변호인 선임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② 변호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이 선임권자의 서명․날인으로 족하다.
④ 변호인가 선임권자의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의 구두 신고로도 된다.
19.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소와 고발은 항상 소송조건이 된다.
③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된다.
④ 고소와 고발은 모두 구두나 서면으로 한다.
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나 고발할 수 없다.
20. 다음 중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공소기각의 판결
② 무죄의 판결
③ 약식명령
④ 면소의 판결
⑤ 유죄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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