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① 근로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無職의 自由는 인정된다.
② 거주이전의 자유에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도 포함된다.
③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有名人은 privacy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⑤ 矯導所長이 服役者의 書信을 검열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의 침해이다.
【문 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국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다.
② 공산주의국가에는 입헌주의적 헌법이 없다.
③ 현대복지주의적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④ 成文憲法은 硬性憲法이고 不文憲法은 軟性憲法이다.
⑤ 憲法規範은 授權規範인 동시에 권력제한규범이다.
【문 3】 다음 중 현행헌법상 違憲으로 볼 수 있는 것은? (通說에 의한다)
① 警察署長의 警告處分
② 陪審員의 法律審관여
③ 違憲判事의 卽決審判
④ 家庭法院 少年部의 少年保護處分
⑤ 公判前의 簡易訴訟節次로서 略式節次
【문 4】 憲法上의 국무총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타당한 것은?
① 국무위원에 포함된다.
② 해임에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③ 임명동의에는 국회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④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고 국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행정각부의 조정업무를 그 고유업무로 한다.
【문 5】 司法權의 獨立에 관한 다음의 기술중 틀린 것은?
①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②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③ 법관의 任期制, 連任制를 중요 요소로 한다.
④ 司法府의 人事의 獨立이 필요하다.
⑤ 법관의 신분보장이 요청된다.
【문 6】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중 법률과 헌법이 정한 내용과 틀리는 것은?
① 선거와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 처리한다.
②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선거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해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문 7】 우리 나라 헌법상의 정당에 관한 다음의 기술중 타당항 것은?
① 政黨의 地區黨은 50인 이상의 黨員을 가져야 한다.
② 政黨加入이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政黨은 否認된다.
③ 政黨解放의 提訴者는 政府와 國會이다.
④ 非常戒嚴下에서 政黨은 布告令으로 解放될 수도 있다.
⑤ 政黨이 違憲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산하단체는 解放되지 않는다.
【문 8】 非常戒嚴에 의한 特別措置의 대상으로서 우리 헌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영장제도
② 정부의 권한
③ 집회,결사의 자유
④ 국회의 권한
⑤ 언론.출판의 자유
【문 9】 損害賠償과 損害補償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적당한 것은?
① 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 여부
② 침해의 위법.적법 여부
③ 손해의 액수와 정도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 여부
⑤ 물질적 침해 또는 정신적 침해인가의 여부
【문 10】 대통령의 法律案拒否權에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政府의 國會에 대한 견제수단이다.
② 政府에 移送된 후 1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保留拒否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④ 修正拒否도 가능하다.
⑤ 반드시 異議書를 붙여야 한다.
【문 11】 국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국회는 여하한 경우에도 연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② 국회의장도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국회상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⑤ 국회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의 수정의결권이 없다.
【문 12】 다음 설명 중 平等의 原理에 어긋나는 것은?
① 여자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② 훈장 등의 영전을 받은 자에 대한 형벌의 감면
③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④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보호
⑤ 남자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
【문 13】 우리 헌법의 經濟條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경제질서의 기본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창의의 존중이다.
② 국가는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경제규제를 할 수 있다.
③ 천연자원은 반드시 국가가 채취.개발.이용해야 한다.
④ 국가는 국토의 이용.개발.보존에 관한 제한을 피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문 14】 국회의원의 不逮捕特權에 관하여 맞는 것은?
① 의원은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직무 그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의원의 신분에 대한 특권이다.
③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면제이다.
④ 현행법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
⑤ 의원의 영구적 특권이다.
【문 15】 다음 請願에 관한 기술 중 틀리는 것은?
①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청원할 수 없다.
② 국가의 元首를 모독하는 것은 청원할 수 없다.
③ 재판에 간섭하는 것을 청원할 수 없다.
④ 타인을 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다.
⑤ 피해의 구제를 청원할 수 있다.
【문 16】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국회의 개회 중에 발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법을 심사할 수 있다.
④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할 수 있다.
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문 17】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Sieyes는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을 부인하였다.
② Schmitt는 헌법제정권력의 항구성을 인정하였다.
③ Maunz는 헌법제정권력의 자연법원리에 제약된다고 보았다.
④ Schmitt는 헌법제정권력이 절대적 권력이라고 보았다.
⑤ Sieyes는 헌법제정권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문 18】 현행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①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② 불리한 진술거부권
③ 형사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④ 별건체포 · 구속제도
⑤ 국선변호인제도
【문 19】 현행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견권
② 계엄해제요구권
③ 긴급명령승인권
④ 국회위원에 대한 징계권
⑤ 탄핵소추권
【문 20】 헌법재판소의 판정사항 중 그 결정에 있어서 재판관 7인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재판관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는 것은?
① 법률의 위헌결정
② 탄핵의 결정
③ 정당해산의 결정
④ 권한쟁의의 결정
⑤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