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국가직 7급 행정법

1992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상의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을 포함하여 행정계약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② 다수설에 의하면 행정주체의 우월설 보다는 양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다.
③ 통설에 의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고 한다.
④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⑤ 공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력집행력은 인정된다.


【문 2】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행정범의 경우 법인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② 행정범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형사범에 있어서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이 행정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④ 행정범은 교사범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⑤ 행정형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점총칙이 적용된다.


【문 3】행정처분의 철회권을 가진 기관은?
①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② 상급의 감독청
③ 권한을 위임한 행정청
④ 고등법원
⑤ 감사원


【문 4】취소소송의 소송요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존재
② 처분의 위법주장
③ 처분의 취소 및 이행의 청구
④ 법률상 이익의 존재
⑤ 전심절차의 경유


【문 5】다음 중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급박성
② 공공복리성
③ 보충성
④ 비례성
⑤ 소극성


【문 6】다음 조세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조세의 부과 · 징수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
② 조세의 부과 · 징수는 재력을 취득하기 위한 권력적 행위이다.
③ 일반국민으로부터 그 자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 · 징수 한다.
④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조세를 부담한다.
⑤ 조세는 보상적(대가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문 7】현행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의결기관이다.
②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조례로 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청원을 수리할 수 있다.
⑤ 의장, 교육위원회위원 등을 선거할 수 있다.


【문 8】직업공무원제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② 성적주의
③ 공개경쟁채용
④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현
⑤ 정실인사의 배제


【문 9】사생화불가침원칙에 속하는 사항은?
① 경찰비례원칙
② 경찰평등원칙
③ 경찰소극원칙
④ 경찰공공원칙
⑤ 경찰질서원칙


【문 10】다음 중 복리행정의 기본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국가의 원리
② 법적합성의 원리
③ 평등의 원칙
④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⑤ 소유권절대의 원칙


【문 11】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형사범은 자연범인데 비하여 행정범은 법정범이다.
② 형사벌과 행정벌을 구별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③ 행정벌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벌은 과거의 위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강제수단이다.
⑤ 행정벌도 간접적인 의무이행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문 12】학문상의 특허가 아니 것은?
① 어업면허
② 광업허가
③ 공기업의 특허
④ 공물사용권의 특허
⑤ 수렵특허


【문 13】행정상 손실보상의 생활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이주대채보상
② 전시보상
③ 잔지보상
④ 영업손실보상
⑤ 이전료보상


【문 14】자동차 운전면허가 갖는 법적 성격은?
① 혼합적 허가
② 대인적 하명
③ 협의의 특허
④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
⑤ 대인적 허가


【문 15】관례에 따를 때 부관을 붙일 수 없는 행정행위는?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자유재량행위
③ 공기업의 특허
④ 기속행위
⑤ 공물사용권의 허가


【문 16】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소권자와 철회권자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② 취소나 철회는 모두 그 효과가 소급한다.
③ 취소권이나 철회권의 행사에는 제한이 따른다.
④ 취소의 원인은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하자이다.
⑤ 철회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다.


【문 17】행정법은 민법과 다르다.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법에 없는 것을 행정법에만 규정한 것은?
① 조직에 관한 규정
② 부당이득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
③ 위임 및 대리에 관한 규정
④ 자력집행에 관한 규정
⑤ 시효에 관한 규정


【문 18】개인이 입대하여 군인의 신분으로 국가에 대하여 지는 복무관계는?
① 공법상의 위임관계
② 공법상의 공공시설 이용관계
③ 공법상의 근무관계
④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⑤ 공법상의 사단관계


【문 19】현대 행정심판의 특색으로 볼수 없는 것은?
① 업무이행심판제도의 채택
② 청구인적격 확대
③ 불이익변경금지 규정
④ 불복고지제도 채택
⑤ 집행정지원칙


【문 20】다음 중 비권력적 행위로만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제도
② 금전출납
③ 행정주체의 사경제활동
④ 임의부담
⑤ 행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