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3월 15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다음 중 현행 行政訴訟制度의 특색으로 불 수 없는 것은?
① 의무이행소송 인정
② 제소기간의 연장
③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도
④ 제3자의 소송참가 명문화
⑤ 원고적격의 명문화
【문 2】 행정작용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의 민주화
② 행정의 적정화
③ 행정의 공개
④ 행정의 신속
⑤ 권익의 사전구제
【문 3】 행정행위의 철회원인이 되는 것은?
① 상대방의 사망
② 해제조건의 성취
③ 기한의 도래
④ 목적물의 멸실
⑤ 천재지변의 발생
【문 4】경찰권 행사에 관한 원칙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소극목적의 원칙
② 공공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책임의 원칙
⑤ 민사관계 관여의 원칙
【문 5】 租稅의 賦課處分은?
① 재정상의 강제집행
② 재정면제
③ 급부하명
④ 수인하명
⑤ 재정허가
【문 6】行政上 卽時强制에 대한 기술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즉시강제권의 발동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마약중독자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즉시 강제의 예가 된다.
③ 즉시강제에는 번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없다.
④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즉시강제에 관한 중요한 근거법이 된다.
【문 7】 행정입법의 필요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의회의 능력의 한계
② 전문행정관청의 경험의 존중
③ 복지행정의 추구
④ 법치주의 원칙의 철저화
⑤ 기술적 입볍사항의 증가
【문 8】 현행법상 청원사항으로 될 수 없는 것은?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요구
③ 볍률 · 명령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기 요청
④ 진행중인 재판사항에 관한 사항
⑤ 공공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개선
【문 9】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①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②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③ 부자치단체장의 임명제
④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⑤ 주민의 소청권
【문 10】 矯導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公用營造物이다
② 公物이다
③ 營造物이 아니다
④ 特殊營造物이다
⑤ 公共用營造物이다
【문 1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③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④ 행정행위는 법정 절차상 누락이 없어야 한다.
⑤ 행정행위는 문서 기타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문 12】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행정편의주의
② 법치행정의 원칙
③ 민주행정의 원칙
④ 복리 행정주의
⑤ 지방분권주의
【문 13】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② 따라서 행정업법에 위임할 수 없다.
③ 고의와 과심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④ 집행별과 병과할 수 있다.
⑤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을 아울러 규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문 14】 다음 公務員.의 義務 중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하는 것은?
① 비밀엄수의 의무
② 품위유지의 의무
③ 법령준수의 의무
④ 충실의 의무
⑤ 명령복종의 의무
【문 15】 개발제한지역(그린웰트)의 실정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① 공용수용
② 공용제한
③ 공용환지
④ 인적 공용부담
⑤ 시설부담
【문 16】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실체법상의 適法 · 違法 또는 當 · 不當을 가릴 것 없이 권한있는 행정청의 취소가 있기까지는 그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 닌한 일응 구속력이 있다는 승인올 요구하는 힘”올 나타낸 말은?
① 공정력
② 자력집행력
③ 불가변력
④ 불가쟁력
⑤ 제재력
【문 17】 다음 중 作爲 · 受忍 · 給付 등의 義務를 해제시키는 행위는?
① 許可
② 免除
③ 特許
④ 認可
⑤ 確認
【문 18】 행정관념의 성립에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① 민주주의
② 권력분립의 원칙
③ 자유주의
④ 법치행정의 원리
⑤ 통치행위
【문 19】 현행 국가배상법상으로 배상책임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대한민국
② 서울특별시
③ 한국은행
④ 경기도
⑤ 강화군
【문 20】 우편관서가 자동차 ·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운행하는 운송업자에게 우편물의 수송올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공기업 독점권
② 공용부담 특권
③ 공기업 경찰권
④ 공물 사용권
⑤ 공기업 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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