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충남 7급 행정법

1993년 5월 16일에 시행한 충청남도(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채택되고 있지 않는 소송수단은?
1) 취소소송
2) 당사자소송
3) 의무이행소송
4) 부존재확인소송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반적 수단인 것은?
1) 집행벌
2) 질서벌
3) 대집행
4) 직접강제
5) 즉시강제


3. 행정지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
2) 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3) 행정지도는 법률상의 용어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4) 조직법 규정에 의해서는 행정지도가 행해질 수 없다.
5) 법적성질상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4.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비판하는 논거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역사적인 성립기반의 변천
2) 실정법적으로 특별권력관계가 부정되어 있는 현실
3) 기본권 보호사상
4) 법률유보의 원칙
5) 사법심사를 통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5.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미국에서는 불문법의 형태로서 규정되고 있다.
2)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특색으로 인정되어 왔다.
3)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존재한다.
4) 실정법적으로 많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이유부기에 관한 것이다.
5) 현재 국무총리 훈령의 형식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 되고 있다.


6.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제1차적 행정작용 그 자체는 쟁송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항고쟁송
2) 객관적쟁송
3) 형식적쟁송
4) 당사자쟁송
5) 민중쟁송


7. 행정관청의 보조기관 등이 당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것을?
1) 권한의 대리라 한다.
2) 권한의 위임이라 한다.
3) 대결이라고 한다.
4) 내부위임이라 한다.
5) 위임전결이라 한다.


8.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상대방의 신로보호
2) 기득권의 존중
3) 실권에 의한 철회권의 상실
4) 귀화허가
5)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


9. 행정행위의 부관의 일종인 부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진다.
2)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과는 부담에 관계 없이 확정된다.
3) 그 존속여부가 주된 행정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4) 다른 부관인 조건과의 구별이 불명확할 때에는 부담으로 추정한다.
5) 그 자체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10.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공공단체 상호간의 사무위탁
2)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계약
3) 공원용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증
4)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설립에 관한 협의
5) 지방자치단체간의 도로관리에 관한 협의


11. 행정심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심판절차는 공개 구두심의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행정심판법은 일반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유형의 행정심판에 적용되지는 못한다.
3)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은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
4)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문제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정지된다.
5) 사정재결이 내려지면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하자는 치유된다.


12. 행정계획에 관련된 국민의 권리보호수단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계획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
2) 계획수립 과정에의 참가
3) 이른바 형량명령의 인정
4)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
5) 재량행위의 통제수단의 활용


13.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에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하자가 중대 또는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3)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4)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5)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우너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14.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행정행위의 개념은 법률적으로 형성, 발전되어온 개념이다.
2)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사실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법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국고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15. 다음 사항 중 특허에 해당되는 것은?
1) 고물상영업허가
2) 의사면허
3) 어업면허
4) 자동차운전면허
5) 자동차 검사


16. 수용목적물의 권리특상 및 피수용자의 환매권에 대한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가?
1) 사업인정의 고시일
2) 수용시
3) 재결신청시
4) 수용목적물의 범위결정시
5) 손실보상의 결정시


17.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그 내용이 다른 설명과 이질적인 것은 어느 것인가?
1) 비례의 법칙
2) 평등의 원칙
3) 행정선례법
4) 수산업법상의 입어권
5) 국제조약


18. 2인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판례상 선행행위의 하자가 일반적으로 후행행위에 승계되는 경우는?
1) 과세행위와 체납처분
2)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3) 지방의회에서 의안의 의결과 지방세 부과
4)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5) 대집행계고와 대집행 실행


1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지방의회가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 각종 인.허가업무
2) 보건소의 업무
3) 지적.통계에 관한 사무
4) 경찰에 관한 사무
5) 병사에 관한 사무


20. 공기업이용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것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기업의 주체일 때에는 공법관계이다.
2) 행정쟁송절차가 인정되면 공법관계이다.
3) 대가를 징수할때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인정되면 공법관계이다.
4) 공기업작용의 내용이 일반사인 사이의 관계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경우는 공법관계이다.
5) 공공성이나 윤리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법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