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5월 16일에 시행한 대구시(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지방공기업이 아닌 것은?
1) 공업용 수도사업
2) 자동차 운송사업
3) 농지개량사업
4) 농수산물 도매시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업소
2) 출장소
3) 종합건설본부
4) 소방본부


3. 우리나라 行政法의 基本原理의 하나인 法治主義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行政裁量의 확대
2) 包括的 委任立法의 금지
3) 行政訴訟事項의 槪括主義
4) 合意的 法律優位의 확보


4. 다음 중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 선원법상의 선장
2) 별정 우체국장
3) 대구직할시 시장
4) 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


5. 人的公用負擔에서 과하여지는 의무가 아닌 것은?
1) 作爲義務
2) 不作爲義務
3) 給付義務
4) 受忍義務


6. 공물관리권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이용대가 징수권
2) 하천구역의 설정
3)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허가
4) 도로점용허가


7. 다음 중 학문상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자동차 검사
2) 전당포 영업허가
3) 담배소매인 지정행위
4) 어업면허


8. 許可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許可는 事實行爲뿐만 아니라 法律行爲에 대해서도 행할 수 있다.
2) 許可는 상대방의 申請이 없어도 職權으로 행할 수도 있다.
3) 許可는 상대적 금지뿐만 아니라 절대적 금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4) 許可의 형식은 行政處分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9. 다음 사항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規則은 行政法의 成文法源의 일종이다.
2) 行政法은 원칙적으로 法人이나 外國人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法令의 公布日은 당해 法令이 게재된 官報가 발행된 날이다.
4) 行政法規의 소급적 效力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국가배상법이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배상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2) 손해배상청구절차에 관한 경비.노력.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3)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강제하기 위해서이다.
4) 피해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이다


11. 다음 중 代執行이 가능한 것은?
1) 건강진단
2) 영업정지의 의무
3) 위법한 건물의 철거
4)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


12. 다음 중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1) 토지소유자
2) 자치구 구청장
3) 제3 개발자
4) 산업기지개발공사


13. 無效인 課稅處分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過誤納返還請求 를 하고자 한다. 이 訴訟의 성질과 관계있는 것은?
1) 略式爭訟
2) 始審的 爭訟
3) 抗告爭訟
4) 客觀的 爭訟


14. 다음 중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원용지의 기증
2) 행정사무의 위탁
3) 공공조합연합회의 설립
4) 지원에 의한 임대


15. 대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공단체의 임원임명
2) 공공조합의 정관승인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4) 행려병자의 유류물 처분


16. 다음 중 일반적으로 無效事由로 볼 수 있는 것은?
1) 상대방의 同意없이 한 公務員 任命
2) 裁量權을 남용한 경우
3) 필요한 諮問을 결여한 경우
4) 사실상의 工務員의 행위


17. 행정관청의 보조기관이 당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것을?
1) 대결이라 한다.
2) 내부위임이라 한다.
3) 위임전결이라 한다.
4) 대리라 한다.


18. 訓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訓令에 위반된 행위라도 일반적으로 有效한 효력을 지닌다.
2) 訓令을 발하기 위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訓令은 일반적으로 對外的 效力을 가지지 않는다.
4) 위법한 訓令에 복종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된다


19. 地方自治團體의 自治立法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1) 自治立法權은 委任事務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 規則으로 罰金을 과할 수 있다.
3) 條例는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제정될 수 있다.
4) 規則의 대외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20.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액의 결정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당사자의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사업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항고소송에 의하여 결정한다.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