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서울시 7급 행정법

1993년 9월 12일에 시행한 서울시(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현행 行政審判法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執行停止의 原則
2) 告知制度
3) 義務履行審判
4) 審議機關과 裁決機關의 분리


2. 實質的 의미의 警察에 속하는 것은?
1) 關稅警察
2) 法廷警察
3) 道路警察
4) 軍事警察


3. 爭訟取消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法院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2) 행정목적보다 적법성을 우선으로 한다.
3) 행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변경을 인정한다.
4) 遡及效가 인정된다.


4. 우리 憲法上의 緊急財政.經濟命令은?
1) 法律代位命令이다.
2) 委任命令이다.
3) 執行命令이다.
4) 法律從屬命令이다.


5. 승용차 운전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터널(굴)을 이용하는 것은?
1) 관습상의 사용
2) 사법상의 사용
3) 자유사용
4) 허가사용


6. 行政法上의 義務確保手段의 하나로 볼 수 없는 것은?
1) 稅務指導
2) 加算稅
3) 課徵金
4) 供給拒否


7. 다음 중 행정주체의 의사의 우월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행정법 관계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권리.의무의 특수성
2) 행정법 관계의 공정력
3) 행정법 관계의 강제력
4) 행정법 관계의 존속력


8. 複效的 行政行爲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1) 第3者인 不利益者의 權利救制手段
2) 行政行爲의 無效
3) 行政不服申請節次
4) 行政訴訟의 方式


9.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떠한 행위의 存續性이나 正當性을 믿는 경우, 보호할 가치있는 개인의 믿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1) 行政의 自己拘束의 原則
2) 信賴保護의 原則
3) 信義誠實의 原則
4) 確約


10. 個人的 公權이 아닌 것은?
1) 公物使用權
2) 行政不服申請權
3) 訴訟提起權
4) 租稅徵收權


11. 현재 우리나라 환경보전행정의 근거법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 법은?
1) 헌법 제35조 1항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보전법
4) 해양오염방지법


12. 行政節次의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事前的 權利救濟
2) 行政作用의 適正化
3) 行政裁量의 擴大
4) 國民의 行政參與


13. 다음 중 統治行爲 이론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大權行爲說
2) 司法自制說
3) 裁量行爲說
4) 非權力行爲設


14. 다음 중 公權力行使에 해당하는 行爲는?
1) 土地收用을 위한 協議
2) 自動車運轉者에 대한 警告
3) 違法建築物의 撤去代執行
4) 國有財産의 賣却處분


15. A市 B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의 뚜껑이 파손되어 야간에 통행 중이던 통행인이 부상을 입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자는 누구인가?
1) A市長
2) B區廳長
3) A市
4) 國家


16. 許可와 對比하여 特許의 特性이라 할 수 없는 것은?
1) 실권행위
2) 기속재량행위
3) 적극적 감독
4) 대상사업의 공익성


17.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行政規則의 효력발생 시기는(통설)?
1) 官報에 게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公布한 즉시로 효력이 발생한다.
3) 상대방에게 통지됨으로써 발생한다.
4) 公布日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18. 行政行爲의 無效를 주장하는 方法이 아닌 것은?
1) 無效確認訴訟
2) 無效宣言的 取消訴訟
3) 民事訴訟 등에서의 先決問題
4) 不作爲違法確認訴訟


19.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길을 잃은 노인을 보호하는 조치는?
1) 경찰하명
2) 경찰상 강제집행
3) 경찰상 즉시 강제
4) 경찰벌


20. 別定郵遞局長이 행하는 郵便事業은?
1) 自治行政이다.
2) 委任行政이다.
3) 官治행정이다.
4) 公社行政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