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검찰직 9급 형사소송법

1993년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은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증거보전신청은 제1회 공판 기일 전에는 할 수 없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는 공판기일 중 어느 때난 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의 결과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진다.
④ 증거보전신청은 피고인, 피의자 및 그 변호인만 할 수 있다.


2.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준기소절차
② 검찰형법상 항고
③ 검사동일체의 원칙
④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기소여부의 통지


3. 다음 중 형식재판이 아닌 것은?
① 공소기각의 결정
② 관할 위반의 판결
③ 형 면제의 판결
④ 공소기각의 판결


4.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②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14일 이내에 공판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③ 약식명령청구의 대상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사건에 한한다.
④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다음 중 공소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경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공소 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③ 제기된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변경주의라 한다.
④ 공소는 제1회 변론기일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6.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하는 재판은?
① 면소의 판결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무죄의 판결
④ 형 면제의 판결


7. 다음 중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피고인의 전과 등 경력
③ 범죄 후의 정황에 관한 사실
④ 처벌조건인 사실


8.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은?
① 공소범죄사실
② 위법성조각사유
③ 범죄 후의 정황에 관한 사실
④ 처벌조건인 사실


9. 피고인에 대한 구속 후의 조치로서 타당한 것은?
①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구속의 통지를 한다.
② 즉시 서면으로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구속의 통지를 한다.
③ 3일 이내에 구두로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구속의 통지를 한다.
④ 즉시 구두로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구속의 통지를 한다.


10. 고소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기각한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검사와 신청인은 모두 항고할 수 있다.
② 검사와 신청인은 모두 항고할 수 없다.
③ 검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항고할 수 없다.
④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11. 확정 판결에 대하여 주로 사실 인정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해  안정된 비상구제절차는?
① 비상상고
② 즉시항고
③ 준기소절차
④ 재심


12.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비교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양자 모두 대체적이다.
② 양자 모두 비대체적이다.
③ 증인은 대체적이나 감정인은 비대체적이다.
④ 증인은 비대체적이나 감정인은 대체적이다.


13.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되는 것은?
① 공판조서의 증명력
② 피고인에 대한 거증책임의 전환
③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④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14. 다음 중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는 것은?
① 보석의 청구
② 증거보전의 청구
③ 구속 취소의 청구
④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15. 다음 중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구속의 적법 여부뿐만 아니라 구속 계속의 필요성까지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다.
④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야 한다.


16. 다음 중 피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
② 증거보전청구권
③ 보석청구권
④ 진술거부권


17.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①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6월
②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③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4월
④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4월


18. 간이 공판절차와 관계없는 것은?
①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
②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③ 자유심증주의 제한
④ 공판정에서의 자백


19.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① 공소기각결정
② 공판절차의 정지
③ 공소기각판결
④ 면소판결


20.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①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될 수 없다.
②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피고인이 된다.
③ 피고인은 변호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형사소소의 당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