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대전시 7급 헌법

1994년 8월 28일에 시행한 대전시(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 헌법상 평등권에 관한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을 공통적으로 제약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이다.
2) 평등권의 기본적인 내용중의 하나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해서는 않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3) "역차별"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평등권의 영역에서 용납되지 않고 있다.
4) 평등권의 의미가 근대에 있어서는 주로 정치적인데에 초점이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 사회적인 영역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2. 대통령과 국회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1)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 할 수 있다.
2) 국회는 대통령의 출석이나 서한에 의한 의견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집회요구를 할 수 있다.
4) 국회의 임시회 집회요구는 원칙적으로 의원내각제하에서 인정 되었던 권한이다.


3. 정당의 해산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1) 대통령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2) 정당이 해산되고 난 뒤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대통령의 정당해산 제소권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수호자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이다.
4) 정당의 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외에 정당법상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도 가능하다.


4.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내용은?
1) 미국식의 사법심사 제도는 대륙법계의 헌법재판소제도에 비하여 역사가 짧고 그 기능면에 있어서도 현저히 제한되어 있어 규범통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사법심사제에 있어서는 사법부 자제를 위한 여러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다.
3) 헌법재판소 제도에 있어서는 헌법소원제와 같이 폭넓게 기본권 보장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현행의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도 담당하고 있다.


5. C.Schmitt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配分의 原理
2) 法속의 國家
3) 法 實證主義
4) 自由主義的 國家觀


6.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중 틀린 것은?
1) 주거의 자유는 개인의 공간적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2) 미국에 있어서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광의로 해석하여 개인의 자율권으로 보고 있다.
3) 전통적으로 사생활의 자유는 적극적 공권으로 분류되어 왔다.
4)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7.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1) 공무원은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2)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언론 출판의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3) 정치적 공무원도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4) 모든 공무원은 단체교섭권과 단체 행동권만을 갖는다.


8. 위헌 법률심사시 결정에 관한 유형의 설명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 합헌 결정시 적어도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합헌 의견이 있어야 한다.
2) 위헌불선언 결정은 결국 합헌결정에 해당한다.
3) 입법촉구 결정은 결정당시는 합헌이지만 장래위헌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결정의 유형이다.
4)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내리는 위헌선언이다.


9. 헌법 제정권력에 관하여 옳지 않은 기술은?
1) 시이에스는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였다.
2) 독일의 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을 동일시하였다.
3) 칼 슈미트는 헌법의 단계구조론의 하나로 헌법핵과 헌법률을 구분했다.
4) 롯소는 헌법제정에 관한 이론을 주장하지는 못했다.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다음 기술중 옳은것은?
1) 국정감사는 본회의의 권한이고 국정조사는 위원회의 권한이다.
2)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사법행정작용까지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일반행정작용의 적업성뿐만 아니라 타당성까지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4)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생활은 어떠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없다.


11. 국회의 의사의 원칙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회기계속의 원칙은 의회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통제감시를 위하여 의사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일사부재의란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전회기 중에 처리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다음 회기중에 다루어서는 안된다.


12. 다음 중 현행 헌법상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한 재판 청구
2) 위헌법률심판을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청구
3)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의 위헌여부 심판 청구
4)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


13.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것은?
1) 군사법원의 상고심의 대법원 관할
2) 범죄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구조 청구
3) 형사 피해자의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4)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


14. 다음 중 양심 및 사상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1) 사죄광고의 거부
2) 양심적 집총거부 및 병역 거부
3) 취재원에 관한 기자의 증언 거부
4)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증인의 증언거부


15. 다음 중 법률의 제정이 행사의 조건이 되는 기본권은?
1) 학문과 예술의 자유
2) 일반적 행동의 자유
3)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4) 사회보험의 급여를 받을 권리


16. 憲法의 基本權을 保障을 통한 同化的 統合機能과 가장 관계가 깊은 憲法의 特性은?
1) 歷史性
2) 生活 規範性
3) 政治的 規範性
4) 最高 規範性


17. 現行 憲法 제8조가 보장하고 있는 政黨의 自由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1) 政黨 設立의 自由
2) 政黨의 공천 제도
3) 政黨의 活動 自由
4) 入黨, 脫黨의 自由


18. 基本權의 兩面性을 인정하는 것과 서로 상충되는 것은?
1) 基本權의 포기 금지
2) 決斷主義的 基本權 實觀 배척
3) 基本權에 의한 國家權力의 拘束
4) 基本權과 國家權力의 대립관계 부각


19. 現行 憲法의 個別的 法律留保가 있는 것은?
1) 財産權의 보장
2) 言論, 出版의 자유
3) 學問과 藝術의 자유
4) 私生活 秘密의 자유


20. 선거제도에 관한 기술중 옳은 것은?
1)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다수대표제가 될 수 밖에 없다.
2) 다수대표제를 위한 투표방법의 하나로서 대선거구 단기비위양식 투표법이 있다.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비례대표제는 일정한 의석이나 득표를 한 정당에 대하여 국회의원 총선거의 의석 비율에 따라 의원수를 분배한다.
4)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군소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