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8월 28일에 시행한 대전시(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하자(흠)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1) 과세행위와 체납처분
2) 지방의회에서 의안의 의결과 지방세 부과
3) 직위해제 처분과 면직 처분
4) 사업인정과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
2.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2) 행정청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3) 구체적인 위법성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4) 확정력과 같은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3.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2) 통설,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도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3) 집행정지 결정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4.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경찰책임을 진다.
2) 상태책임을 지는자는 당해 물건의 소유권자이다.
3)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위책임이 우선한다.
4)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 책임이다.
5. 다음 사항중 특허기업자의 기업경영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재산권의 성질도 갖는다.
2) 국가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특별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도 법률상 독점권이 있다.
4) 임의로 포기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6. 공용환지에 관한 다음 설명중 잘못된 것은?
1) 공용환지에 관한 근거법으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과 농촌극대화 촉진법이 있다.
2) 과소토지는 환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3) 법정환지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환지처분 이다.
4) 환지 청산금은 환지계획으로 정한다.
7. 授益的 행정행위의 법적특색이라 하기 어려운 것은?
1) 신청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2) 附款이 붙는 경우가 많다.
3) 부담적 처분에 비하여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는 것이 보통이다.
8.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집행수단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
1) 건축법에 의한 이행 강제금
2) 국세 징수법에 의한 강제 징수
3)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반업소의 폐쇄조치
9. 행정별에 관한 설명이라 할 수 없는 것은?
1) 주민등록법상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2) 향토예비군법 위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3)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과하는 것
4) 기준 초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
10. 행정심판의 심판제기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한이 법령상 위임된 경우 위임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2)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된다.
3)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친후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1. 판례에 의할 때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소송은?
1)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2) 취소처분 저지 소송
3) 취소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
4) 재결처분 취소 소송
12. 현행법상 공물의 법적 특색이 아닌 것은?
1) 공물에 대한 공용수용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공물 그 자체로서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특칙을 두고 있다.
4) 공물은 私法上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다음 중 오늘날에도 法治 行政의 原則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된것은?
1) 統治行爲와 裁量行爲
2) 統治行爲와 特別權力關係 內에서의 行爲
3) 統治行爲와 內部行爲
4) 統治行爲와 行政立法 行爲
14. 다음 行政法의 일반법 원칙중 裁量準則의 對外的 拘束力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1) 신의 성실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5.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1) 특별권력관계는 공법상의 포괄적인 지배복종의 관계이다.
2) 특별권력의 발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
3)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다.
4) 특별권력 주체는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16. 행정기관의 權限의 委任에 관한 설명중 바르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3)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가능하다.
4) 수임기관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제위임할 수 있다.
17.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行政指導는 그에 관한 개별적 법적 근거없어도 할 수 있다.
2) 행정지도는 법규에 위반할 수 없다.
3) 위법한 행정지도로 국민이 손해를 입어도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4)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18.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필요성은?
1) 公益과 私益을 구별하기 위하여
2)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의 관할을 정하기 위하여
3)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계지우기 위하여
4)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19. 다음 중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은?
1) 規範具體化 行政 規則
2) 裁量 準則
3) 解釋 規則
4) 法規 命令
20. 도로변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물, 공작물의 건축 기타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1) 공용 사용
2) 시설 부담
3) 부담 제한
4) 공물 제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