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죄형법정주의의 정신과 관계없는 것은?
① 국가 형벌권의 부당한 행사를 방지한다.
②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③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 활동을 도모한다.
④ 범죄인이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한다.
2. 父가 깊은 물에 빠진 아들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아 아들이 익사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父의 부작위의무의 발생근거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① 법령
② 사무관린
③ 선행행위
④ 사회상규
3. 甲은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절도만을 행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① 강도교사죄
② 강도예비․음모죄
③ 절도교사죄
④ 무죄
4.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불필요한 것은?
① 책임능력
② 인과관계
③ 친고죄에서의 고소
④ 위법성의 인식
5.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공갈죄 - 친족상도례
② 부당이득죄 - 궁박한 상태를 이용
③ 준 강도죄 - 사람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
④ 준사기죄 - 사람의 심신장애상태를 이용
6. 다음 중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② 私人의 현행범 체포행위
③ 파산재산 내의 자기 재산 처분 행위
④ 친권자의 징계행위
7. 다음 중 소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① 살해한 시체를 강물에 던진 행위
② 횡령한 물건을 매각한 행위
③ 절취한 권총을 강도에 사용한 행위
④ 절취한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
8. 과실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현행법상 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에 속한다.
②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과실범을 교사․방조하는 행위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과실범의 미수는 이론적으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9. 행인 甲은 강변에서 울고 있는 미아를 보았으나 시간이 없어 그냥 지나가 버렸고 결국 그 미아가 사망하고 말았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유기치사죄
② 살인방조죄
③ 유기죄
④ 무죄
10. 다음 중 특별예방주의와 부합하기 어려운 것은?
① 집행유예제도
② 선고유예제도
③ 사형제도
④ 상대적 부정기형제도
11. 甲과 乙은 의사의 연락 없이 상해의 고의로 丙을 때려 앞니를 부러뜨렸으나 甲, 乙중 누가 상해를 입혔는지가 판명되지 않았다. 甲, 乙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① 상해죄의 미수로 처벌
②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③ 상해죄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
④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따라 처벌
12. 사냥꾼이 야생의 토끼를 향하여 쏜 총탄에 지나가던 나무꾼이 맞아 다친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① 환각범
② 과실범
③ 사실의 착오
④ 법률의 착오
1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①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14. 甲은 여자 친구인 乙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乙이 만취된 틈을 타서 간음한 경우의 죄책은?
① 강제추행죄
② 위계에 의한 간음죄
③ 준강간죄
④ 강간죄
15. 다음 중 형법상 그 취급이 가장 관대한 것은?
① 장애매수
② 불능미수
③ 중지미수
④ 기수
16. 17세의 고등학생 甲과 19세의 乙은 함께 甲의 부친의 현금 100만원을 갈취한 후 이를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甲과 乙의 형법상 최책은?
① 모두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② 甲은 범죄 불성립, 乙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③ 모두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나 형이 면제된다.
④ 甲은 형이 면제되고, 乙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17. 국가고시 담당 공무원이 시험문제를 일부 수험생에게 사전 유출시키는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② 업무상 배임죄
③ 직무유기죄
④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18. A는 종종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자로서 이를 B에게 처분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
② 배임죄
③ 사기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19. 다음 중 강도죄의 종범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범행 도구를 빌려준 행위
② 범행장소를 물색해 준 행위
③ 장물을 처분해 준 행위
④ 붙잡힐 경우 현장 부재 증명을 약속한 행위
20.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강도죄
② 공갈죄
③ 공갈죄
④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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