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척은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피란 제척원인을 제외하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된다.
③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사무관 등에게도 준용된다.
④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사무관 등에게도 준용된다.


2. 실체적 소송조건을 결한 경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소제기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② 사면이 있는 때
③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범죄 후 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


3.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소유자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이다.
②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한다.
③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범죄 후 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


4.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법칙이다.
② 반대신문의 보장에 그 근거가 있다.
③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의 眞正이 인정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전문진술과 전문서류를 포함한다.


5.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공소기각결정
② 상고기각결정
③ 구속취소결정
④ 변론재개결정


6. 긴급체포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④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②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③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몰수물은 검사가 수의계약에 의해 처분하여야 한다.


8. 증거보전절차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② 증거보전청구는 受訴法院에 해야 한다.
③ 증거보전청구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④ 증거보전신청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법관은 재판 없이 허가해야 한다.


9.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② 고소의 유무
③ 처벌조건인 사실
④ 관할권 존부의 사실


10. 다음 중 영장이 필요 없는 압수가 아닌 것은?
① 공판정의 압수
② 증거물의 압수
③ 임의 제출물의 압수
④ 구속영장 집행시의 압수


11.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다.
②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모용자에게 소송법상의 효력이 미친다.
③ 공판심리 도중에 성명 모용의 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공소 장정정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설명을 정정하면 된다.
④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래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판결을 시정한다.


12.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③ 택일적인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검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13. 약식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④ 한번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14.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비약적 사고
② 비상상고
③ 항고
④ 항소


15. 다음 중 10일과 관계 있는 것은?
① 즉시항고
② 공소장부본의 송달
③ 검사의 고소권자 지정
④ 항소, 상고의 이유서 제출


16.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④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17. 송달과 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송달은 소송관계인 본인에게 함을 원칙으로 하난 송달의 편의를 위해 송달영수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②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기간의 계산은 時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日, 月 또는 年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소송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기간에 산입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산입하지 않는다.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제1심 법원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고심까지 적용 된다.
③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파기자판의 경우뿐 아니라 이송이나 환송의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이다.
④ 제1심에서 추징하지 않았던 것을 항소심에서 추징하는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이다.


19.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재판상 준기소절차
②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③ 검사동일체의 원칙
④ 검사의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 지제도


20. 실체진실주의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우한 제도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② 증거재판주의
③ 상소제도
④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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