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행자부)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의 헌법 보호 수단 중에서 침해 유형과 관련하여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정당 해산 제도
② 위헌 법률 심사 제도
③ 탄핵 제도
④ 내각 불신임 제도
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國務委員이 아닌 자라도 행정 각부의 장이 될 수 있다.
② 國務委員에게는 사무의 한계가 없다.
③ 행정 각부의 장이 아닌 자라도 국무 위원은 될 수 있다.
④ 행정 각부의 장은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3. 請願權에 관한 서술 중 틀린 것은？
① 청원은 법인도 할 수 있다.
② 청원은 口頭로도 할 수 있다.
③ 청원은 사법 기관에도 할 수 있다.
④ 청원은 재판에 간섭할 수 없다.
4.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의 자유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범죄 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 통신의 감청 등 통신 제한 조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지방 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 군사 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불법 검열로 얻은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편물의 발송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편물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④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을 당하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전기 통신
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 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5. 憲法訴願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통설․판례)？
① 모든 위헌적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입법부 작위도 제한적으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민원인의 법령 질의에 대한 국가 기관의 회신은 헌법 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6. 다음 중 國務總理의 소속 기관이 아닌 것은？
① 통일원
② 감사원
③ 재정 경제원
④ 총무처
7. 憲法裁判所가 재판관 ５人이 위헌 의견을 내고 ４人이 합헌 의견을 냄으로 인하여 위헌 의견이 결정 정족수 미달로 위헌 선언을 할 수 없었던 사례는？
① 국토이용관리법 제 31 조의 2에 대한 위헌 심판
② 국가보안법 제７조에 대한 위헌 심판
③ 국유재산법 제５조 제２항에 대한 위헌 심판
④ 노동쟁의조정법 제 13 조의 2에 대한 위헌 심판
8. 憲法裁判所가 법률의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를 기속하는 일반적 효력을 가진다.
②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형벌 법규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널리 인정된다.
④ 형벌 법규 외의 법률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원의 提請 또는 헌법 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인 소급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9. 豫算과 法律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심의 과정에 있어서 법률의 자유로운 수정과는 달리 예산안의 증액은 불가능하다.
② 예산은 국가 기관을 구속하나 법률은 국민만을 구속한다.
③ 예산으로써 법률을 변경하거나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예산은 一會計年度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법률은 개폐될 때까지 유효하다.
10. 國會議員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회 의원 재적 ３分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제명된다.
② 지역구 국회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③ 본회의․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하면 징계될 수 있다.
④ 開․閉會를 막론하고 院內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받을 수 있다.
11. 다음 중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구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② 비교 형량의 원칙
③ 해악 성향 기준
④ 단계 이론
12. C. Schmitt의 제도적 보장 이론과 관계가 적은 것은？
① 자유와 제도는 다르다는 점에서 논리가 전개된다.
② 입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보장된다.
③ 최소한의 보장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④ 직업 공무원 제도 등이 그 대표적 예다.
13. 평등권과 관련된 헌법 재판소의 결정 사실과 다른 것은？
① 중학교 의무 교육의 순차적 실시를 규정한 교육법 제８조의 ２는 평등권을 침해한 규정이다.
② 은행의 경매 결정에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경락 대금의 절반을 미리 공탁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은행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평등권의 침해다.
③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을 차등을 두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 대우를 한 것이므로 평등권의 침해다.
④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사의 신규 채용시 국․공립 교육 대학 및 사범 대학 졸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의 침해다.
14.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失?되지 아니한 자는 모든 공직에 선거될 수 없다.
② 지방 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선거권을 갖기 위하여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20세 이상이고, 당해 지방 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하며, 그 선거일은 대통령이 공고한다.
④ 지역구 국회 의원 총선거에서 ５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５％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지역구 국회 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전국구 국회 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15. 권력 분립 원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조직 원리이다.
② 자유 민주주의 통치 구조의 하나의 실천 원리이다.
③ 적극적으로 국가 업무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조적 원리이다.
④ 권력 분립 원리는 기관의 분리라는 조직상의 요청 외에 겸직 금지와 장기 집권의 배제를 내용으로 한다.
16. 憲法裁判所가 밝힌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원칙인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의 세부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방법의 적절성
② 피해의 최소성
③ 법익의 균형성
④ 기준의 이중성
17. 集會의 自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권일 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권리로도 이해된다.
②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의 옥외 집회 또는 시위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③ 헌법 재판소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개정 전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 하여 한정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④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18. 다음 중 국회 의장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① 확정 법률의 공포
② 계엄의 선포
③ 대통령의 권한 대행
④ 임시 국회의 집회 요구
19. 다음 중 憲法訴願의 요건인 보충성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의 경우
② 보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의 경우
③ 법령에 의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의 경우
④ 사법 행정에 대한 헌법 소원의 경우
20. 기본권의 상충시에는 이익 형량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권의 상충시에 효력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 질서에 대한 형성 기능을 하는 것과 같다.
②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③ 기본권 상호간에 일정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만 논의되는 문제이다.
④ 공익과 사익이 대립하는 기본권의 상층 관계에서는 이익 형량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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