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는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공소시효의 가산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된다.
④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 다음 중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소장에 절도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을 장물운반죄로 인정하는 경우
② 공소장에 강간치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을 강간으로 인정 하는 경우
③ 공소장에 절도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을 강도로 인정하는 경우
④ 공소장에 수뢰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을 공갈로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중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상 채택되지 않은 원칙은?
① 당사처분권주의
② 자유심증주의
③ 탄핵주의
④ 기소편의주의
4. 다음 중 증거보전청구권이 없는 자는?
① 피해자
② 검사
③ 피고인
④ 변호인
5. 현행법상 공소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양형
④ 적용법조
6.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원은 결정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 할 수 없다.
④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접견의 금지, 서류 또는 물건의 검열과 압수 및 수수의 금지 등이다.
7.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②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③ 피고인이 신체장애자인 때
④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8. 사물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건의 경중에 따른 제1심 법원의 관할 분배이다.
② 제1심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에 속한다.
③ 특수절도, 상습절도, 상습폭력 등은 합의부에 속한다.
④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시군법원 에서 즉결심판할 수 있다.
9.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② 고소의 유무
③ 처벌조건인 사실
④ 관할권 존부의 사실
10. 다음 중 영장이 필요 없는 압수가 아닌 것은?
① 공판정의 압수
② 증거물의 압수
③ 임의 제출물의 압수
④ 구속영장 집행시의 압수
11.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판력은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물론 그 공동피고인에게도 미친다.
②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③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그 전부에 미친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까지 미친다.
12.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 중 甲만 기소되었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乙 에게도 미치는가?
① 미치지 않는다.
② 甲, 乙이 공정정범의 관계에 있을 때만 미친다.
③ 甲, 乙이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을 때만 미친다.
④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13.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 후 언제 생기는가?
① 5일 경과 후
② 1주일 경과 후
③ 2주일 경과 후
④ 30일 경과 후
14.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재판은?
① 면소의 판결
② 공소기각의 결정
④ 공소기각의 판결
⑤ 무죄의 판결
15. 다음 중 구속된 피의자의 법적 권리가 아닌 것은?
① 변호인선임권
② 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③ 보석청구권
④ 진술거부권
16. 전문법칙 또는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전문법칙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③ 전문증거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문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17. 다음 중 법관의 제척원인이 아닌 것은?
① 법관이 피해자인 때
②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때
③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④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18. 형사소송법상 명문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고소와 그 취소
② 공소 취소
③ 준기소절차에서 재정신청
④ 경미 사건에서의 출석
19. 다음 중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명령권자는?
① 대통령
② 대법원장
③ 법무부장관
④ 경미 사건에서의 출석
20. 변사자에 대한 검시권으 누구에게 있는가?
① 법원
② 검사
③ 경찰서장
④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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