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법원직 9급 헌법

1995년 3월 5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법원서기보직)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違憲法律審査權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Ａ.  憲法裁判所에 그 權限이 있다.
Ｂ.  法院은 法律의 違憲與否를 憲法裁判所에 提請한다.
Ｇ.  違憲提請은 法律의 위헌 여부가 裁判의 전제가 된 때 행하여진다.
Ｍ.  訴訟當事者도 法律의 違憲與否를 提請할 수 있다.

M：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청하며 소송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심판을 직접 제청할 수 없다.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볍원은 결정으로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한다.

【문  2】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Ａ.  大法院에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Ｂ.  一般法官은 大法官會議의 동의를 얻어 大法院長이 임명한다.
Ｇ.  大法院長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Ｍ.  軍事法院은 大法院의 下級法院이 아니다.

M：군사 법원은 헌법에 근거한 특별 법원이나 군사 법원의 상고심(上告審)을 원칙으로 대법원이 담당하므로 군사 법원도 대법원의 하급 법원이다.
A：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을 둘 수 있다.
B：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나,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G：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문  3】  他機關의 견제를 받지 않는 大統領의 權限은?
Ａ.  國軍의 外國에의 파견
Ｂ.  緊急財政․經濟命令
Ｇ.  戒嚴
Ｍ.  特別赦免

M.특별 사면(特別赦免)：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同意)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명(命)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
A.국군의 외국에의 파견：국회의 동의(同意)를 요한다.
B.긴급 재정․경제 명령：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G.계엄(戒嚴)：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문  4】  國會의 權限이 아닌 것은?
Ａ.  一般赦免의 동의
Ｂ.  彈劾訴追
Ｇ.  정당 해산 제소
Ｍ.  條約批准의 동의

G.정당 해산 제소：정부의 권한이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국회의 권한
1.입법에 관한 권한：①법률 제정권, ②헌법 개정의 발의․의결권, ③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④국회 규칙 제정권 등
2.재정에 관한 권한：①조세에 관한 법률 제정권, ②예산 심의․확정권, ③계속비 결정권, ④예비비 의결권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 ⑤기채 동의권, ⑥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⑦결산 심사권 등
3.헌법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①헌법 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의 선출권(각 3인), ②국무 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등
4.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①탄핵 소추권, ②국정 감사․조사권, ③긴급 명령과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그 명령에 대한 승인권, ④ 계엄 해제 요구권, ⑤국방․외교 정책에 대한 동의권, ⑥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⑦국무 총리 또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⑧국무 총리․국무 위원 등의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등
5.국회 자율권：①집회 및 휴회 등에 관한 권한, ②내부 조직권, ③국회 규칙 제정권, ④의사에 관한 권한, ⑤내부 경찰권과 의원 가택권, ⑥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등

【문  5】  議會의 기능 중 現代國家에 있어서 새로이 강조되는 것은?
Ａ.  입법 기능
Ｂ.  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
Ｇ.  국민 대표적 기능
Ｍ.  정책 결정 기능

B.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의회의 국민 대표적 기능과 입법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비판․견제하는 국정 통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문  6】  우리 憲法에서 議院內閣制的 요소가 아닌 것은?
Ａ.  국무 총리 제도를 두고 國務總理 임명에 대한 國會同意權이 있다.
Ｂ.  國會議員과 國務委員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Ｇ.  大統領은 彈劾決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免職되지 아니한다.
Ｍ.  정부는 法律案提出權을 가지고 있다.

G：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의 정부 형태：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다.

1.대통령제적 요소
①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행정부의 일원성)
②대통령의 직선제(直選制)
③대통령과 국회의 독립⇨대통령은 탄핵 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을 불신임 의결할 수 없다.
④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인정

2.의원 내각제적 요소
①국무 총리 제도 인정 및 국무 회의 설치
②국무 총리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권
③국회의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④국회 의원과 국무 위원의 겸직 허용
⑤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⑥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 총리․관계 국무 위원의 부서
⑦국무 총리․국무 위원․정부 위원의 국회나 위원회에의 출석․발언권 및 국회 및 위원회의 이들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권

【문  7】  權力分立의 원리로서 大統領制와 議院內閣制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Ａ.  국회의 解散權
Ｂ.  議員과 閣僚의 겸임 금지
Ｇ.  司法府의 독립
Ｍ.  大統領直選制

G.사법부의 독립：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A：의원 내각제의 특징             B․M：대통령제의 특징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제는 권력의 분립이 명확하여,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상호 간섭이 적은 제도이다. 한편,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신임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정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른바 권력의 융합 형태이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사법부의 독립은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문  8】  憲法上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것은?
Ａ.  公共用地의 협의 매수
Ｂ.  도시 계획 구역 내의 財産權讓渡의 금지
Ｇ.  犯則物件의 押收
Ｍ.  변질 식품의 無償廢棄命令

B：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이다. 도시 계획법 제19조 제1항도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으나, 재산권 양도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A：국토 이용 관리법 제21조의 14는 국가 등이 공익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 용지 확보를 위하여 매수(買收)를 원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協議買收)할 수 있다고 하여 선매 협의 제도(先買協議制度)를 인정하고 있다.
G：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건은 몰수(沒收)의 대상이 된다.
M：식품 위생법상 인정되는 대물적 즉시 강제(對物的 卽時强制)이다.

【문  9】  國家公務員으로서 행할 수 있는 행위는?
Ａ.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는 것
Ｂ.  영리 기업을 자영하는 것
Ｇ.  정당 활동을 행하는 것
Ｍ.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것

A：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익 우선의 행정 활동을 위한 불간섭․불가담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정치적 기본권을 전부 부정하거나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발표․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가 공무원의 제한 가능한 기본권의 유형：①정당 가입 제한, ②정치 활동 제한, ③근로 3권 제한, ④특별 권력 관계에 의한 기본권 제한, ⑤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금지 등

【문10】  다음 중 연혁상 居住․移轉의 자유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Ａ.  종교의 자유
Ｂ.  신체의 자유
Ｇ.  직업 선택의 자유
Ｍ.  학문의 자유

G.직업 선택의 자유：자본주의적 경제는 사람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토지 소유권의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과 더불어 자본주의 성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제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바이마르 헌법과 일법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동일 조항에 규정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1962년 헌법에서 양자를 독립된 기본권으로 규정하기 이전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포로 이해하였다.

【문11】  裁判의 公開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Ａ.  裁判의 審理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Ｂ.  裁判의 판결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Ｇ.  모든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공개해야 한다.
Ｍ.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저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審理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M：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審理)에 한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재판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문12】  우리 憲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Ａ.  환경권
Ｂ.  母性의 보호
Ｇ.  행복 추구권
Ｍ.  저항권

M.저항권(抵抗權)：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을 직접 규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다만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두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문13】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때의 국민은?
Ａ.  主權者로서의 국민
Ｂ.  自然人뿐만 아니라 法人도 포함하는 모든 국민
Ｇ.  개개의 自然人인 국민
Ｍ.  國家機關으로서의 국민

B：평등권의 주체는 모든 인간(人間)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국민’은 대한 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해당된다.

※국민(國民)의 헌법상 지위
1.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인 전체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며, 헌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국가 의사와 국가 질서를 최종적으로 결정
2.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민)：유권자(有權者)의 집단으로 현실적인 국가 권력의 담당자
3.기본권 주체(基本權主體)로서의 국민：국가 권력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국민
4.피치자(被治者)로서의 국민：공의무(公義務)의 주체로서의 국민

【문14】  平等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  영전을 받은 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Ｂ.  법 앞의 평등은 입법까지도 구속한다.
Ｇ.  종교․신앙을 공무원 임용의 자격 요건으로 하지 못한다.
Ｍ.  평등권의 주체에는 성질이 허용하는 한 법인도 포함한다.

A：훈장 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영전 1대의 원칙),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B：‘법 앞의 평등’은 법 내용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집행 작용과 사법 작용은 물론 입법 작용까지도 구속한다(통설).
G：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예시적 규정).
M：평등권의 주체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문15】  基本權을 침해하는 내용의 立法措置에 대하여 救濟手段으로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것은?
Ａ.  법원에의 法律取消訴訟 제기
Ｂ.  國民發案과 國民投票에 의한 구제
Ｇ.  立法機關에의 청원
Ｍ.  憲法裁判所에의 예방적 구제 청구

기본권 침해의 구제 수단(救濟手段)
입법 기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 위헌 법률 심사, 청원, 헌법 소원, 선거권 행사에 의한 책임 추궁.
집행 기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청원, 행정심판, 형사보상제도,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법원에 의한 구제(행정소송, 명령·규칙 심사제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 (헌법소원), 기타(인권상담제도, 법률구조제도).
사법 기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 상소·재심·비약 상고를 통한 상법 법원에 재심사요구, 형사 피고인의 항변, 형사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권행사 및 형사보상 결정요지를 일간 신문에 공시하도록 신청,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기회 요구.
사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 형사적 제재, 민사상의 손해배상·위자료 등

【문16】  조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Ａ.  조약의 締結․批准은 대통령이 한다.
Ｂ.  일정한 경우 條約의 締結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Ｇ.  憲法에 저촉되는 조약은 자동적으로 無效가 된다.
Ｍ.  友好通商航海條約의 체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G：헌법에 저촉되는 조약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와 각급 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 조약의 효력과 사법적 심사：위헌 조약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헌법 우위설에 따라 위헌 조약의 사법적 심사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1.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조약：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 날부터 국내적 효력을 상실(일반적 효력 부인)
2.대통령령과 동일한 효력의 조약：각급 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당해 사건에 한해 적용 거부(개별적 효력 부인)

【문17】  다음 중 法治主義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Ａ.  포괄적 위임 입법
Ｂ.  소급 입법에 의한 처벌
Ｇ.  간이 절차에 의한 재판
Ｍ.  행정 소송 사항의 열기주의

G：약식 절차(略式節次) 등 간이 절차에 의한 재판은 불복이 있을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 청구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통설).

※법치주의(法治主義)의 구현 방법：①성문 헌법주의, ② 기본권과 적법 절차의 보장, ③법치주의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권력 분립의 확립, ④위헌 법률 심사제의 채택, ⑤포괄적 위임 입법의 금지, ⑥행정 입법과 행정 처분의 합헌성과 합법률성, ⑦소급 입법에 의한 처벌 금지, ⑧행정 소송 사항의 개괄주의(槪括主義) 등

【문18】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Ａ.  국민 주권주의의 실질화
Ｂ.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
Ｇ.  권력 분립주의
Ｍ.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체제의 보장

G.권력 분립주의：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본 원리이며, 현대 복지 국가적 헌법은 권력 집중 내지는 집적 현상(集積現象)을 나타낸다.

※현대 복지 국가적 헌법의 특성：①실질적․사회적 법치주의, ②헌법 재판 제도의 강화, ③행정 국가화․계획 국가화 경향, ④정당 정치의 활성화, ⑤국민 주권주의의 실질화, ⑥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확립, ⑦국제 평화주의 지향, ⑧인간다운 생활 및 실질적 평등권 보장, ⑨재산권 보장의 상대화, ⑩복지 국가화 경향 등

【문19】  다음 사항 중 法院에 提訴할 수 없는 것은?
Ａ.  大統領의 在職 중의 內亂罪
Ｂ.  의원의 除名處分
Ｇ.  결사의 解散
Ｍ.  국립 대학교 학생의 퇴학 처분

B.의원의 제명 처분(除名處分)：국회 의원의 자격 심사 및 징계 처분은 국회의 내부적 자율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 심사가 배제된다. 단,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A：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G․M：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한 정당 해산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나 일반 결사의 해산이나 국립 대학 학생의 퇴학 처분 등은 법원에의 제소가 가능하다.

【문20】  현행 헌법상 필수적 憲法機關이 아닌 것은?
Ａ.  헌법 재판소
Ｂ.  국가 안전 보장 회의
Ｇ.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Ｍ.  국가 안전 기획부

M.국가 안전 기획부：국가 안전 보장에 관계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법률(국가 안전 기획부법)상의 기관이다.
A.헌법 재판소：제6장(제111조∼제113조)
B.국가 안전 보장 회의：제91조 제1항
G.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