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법원직 9급 한국사

1996년 2월 4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법원서기보직) 공무원 시험 한국사 기출문제입니다.

【문 1 】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Ａ.  권문 세족이 견제를 하였기 때문에
Ｂ.  명나라가 간섭을 하였기 때문에
Ｇ.  신진 사대부 세력이 아직 미약하였기 때문에
Ｍ.  원나라가 쳐들어 왔기 때문에

B：공민왕이 반원 개혁 정책을 실시한 시기는 원․명 교체기였으나 명(明)의 간섭은 없었다. 공민왕은 친원 귀족을 숙청하고 원(元)의 침입을 격퇴하였으며 내정 간섭 기관이었던 정동행성을 폐지하는 등 반원 개혁 정치를 실시하였다. 공민왕이 반원 개혁 정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의 세력과 싸워야 하고 또 권문 세족을 눌러야 했으나, 원의 압력으로 왕권이 강화될 수 없었고, 또 원을 배경으로 한 권문 세족들이 왕권을 견제하여 개혁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 2 】  다음 삼한 사회에 존재했던  ‘소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삼한 사회의 성격이 아닌 것은?
Ａ.  소도에는 정치적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Ｂ.  삼한 사회가 제정 일치 사회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Ｇ.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Ｍ.  소도는 신․구세력의 완충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B：제사장인 천군(天君)이 다스리던 소도는 삼한 사회가 제정 분리 사회였음을 보여 준다.
※소도(蘇塗)：삼한 시대에 제사장인 천군(天君)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으며, 신성 지역으로 소도라는 별읍을 설치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정치적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 들어가 숨어도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원시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소도는 당시 신․구문화의 충돌과 이에 따른 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문 3 】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휴의 ｢제왕운기｣ 등이 저술된 때는?

M：무신정변 이후 사회적 혼란과 대몽 항쟁의 위기를 경험한 지식인들에 의해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는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규보의 ｢동명왕편｣,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 4 】  조선 시대 경연, 서연, 상소, 구언 제도 등을 실시한 가장 근본적인 까닭은?
Ａ.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Ｂ.  신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Ｇ.  국왕과 세자의 학덕을 키우기 위하여
Ｍ.  유교적 통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M：유교 정치 사회에서는 유교적 통치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언론과 학문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유교적 통치 이념에 입각하여 군주의 독재와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고 신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어진 정사를 실현하기 위한 배려로 경연과 서연 제도를 마련하여 국왕과 세자의 학덕을 배양하는 한편, 여론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상소 제도, 때에 따라 백관과 민중의 의견을 묻는 구언 제도 등이 있어서 학문과 언론이 정치를 이끌어 가도록 하였다.

【문 5 】  다음의 설명과 관계 있는 조선 후기 개혁 사상가의 활동으로 맞는 것은?

한 마을을 단위로 하여 토지를 공동 소유, 공동 경작하고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토지 제도를 주장하였다.

Ａ.  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세워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Ｂ.  산맥과 하천, 항만,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Ｇ.  수원성 축조에 거중기를 사용하였고 한강의 주교를 설계하였다.
Ｍ.  체질 의학의 이론으로 독특한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G：여전론을 주장한 정약용은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 한강에 가설할 주교를 설계하였고,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 축성법을 본떠 수원성 축조에 거중기를 사용하였으며 조선, 총포, 병차 등에 관해서도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였다.
A：안정복은 이익의 역사 의식을 계승하였으며 ｢동사강목｣을 통해 종래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을 탈피하고 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세워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 사실들을 치밀하게 고증하여 고증 사학의 토대를 닦았다.
B：조선 전기의 지도는 행정적, 군사적인 목적이 주가 되었으나, 조선 후기의 지도에는 산업, 문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산맥, 하천, 도로망 표시가 정밀해진 점이 큰 특색을 이루었으며 상인들에게 널리 이용되었다.
M：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체질 의학의 이론으로서 독특한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문 6 】  1930년대 새롭게 실시된 일제의 조선에 대한 경제 정책은?
Ａ.  산미 증식 계획
Ｂ.  병참 기지화 정책
Ｇ.  토지 조사 사업
Ｍ.  남면 북양 정책

M.남면 북양 정책：일제의 경제 침탈은 193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이 어려움에 부딪히자, 공업 원료 증산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목화의 재배와 면양의 사육을 시도하는, 이른바 남면 북양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우리 농촌에 강요하였다.
A.산미 증식 계획：1920～1933년
B.병참 기지화 정책：일제는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고(1931), 나아가 중․일 전쟁(1937),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하여 대륙 침략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으려 하였다. 이에 군수 공업과 광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반도의 노동력과 자원의 착취를 강화하였다.
G.토지 조사 사업：1912～1918년

【문 7 】  다음은 조선 시대의 과학 기술의 발전에 관한 서술이다. 역사적으로 맞는 내용으로 묶은 것은?

㉠ 16세기의 사림 유학자들은 기술학을 겸하여 학습하였다. ㉡ 과학의 발달은 중농주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15세기에 이미 전투선인 거북선이 제작되었다. ㉣ 토지 조사 및 조세 수입을 계산하기 위하여 칠정산이란 수학 교재가 나왔다.

Ａ.  ㉠, ㉡
Ｂ.  ㉡, ㉢
Ｇ.  ㉢, ㉣
Ｍ.  ㉠, ㉣

㉠：15세기에 발달한 과학 기술은 16세기 이후 기술을 천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점차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술을 천시하고 도덕을 숭상하는 성리학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천문 역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토지 조사, 조세 수입 계산 등의 필요에 따라 수학이 발달하였다. 수학 교재로는 ｢상명산법｣, 중세 아라비아 수학의 영향을 받은 원대 수학을 전수한 ｢산학계몽｣ 등이 있었는데, 특히 ｢산학계몽｣은 그 수준이 높았다. 역법도 우리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세종 때 칠정산이라는 새로운 달력을 펴냈다. 세종 때 이순지 등이 당시까지 사용하던 당의 선명력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력을 참고하여 칠정산 내편을 만들고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빌려 칠정산 외편을 만들었다.

【문 8 】  일제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식민 정책을 펴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 일본에 절대 충성하는 자에게 관직을 준다. ㉡ 신명을 바칠 친일적 인물을 찾아내 이들을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자, 종교가들에게 침투시켜 친일 단체를 만든다. ㉢ 친일파를 각종 단체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일본인을 고문으로 앉히며,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한다. ㉣ 농민 통제를 위해 전국의 유력한 인사가 이끄는 친일 단체를 만들어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고 수목 채취권을 주어 회유 이용한다.

Ａ.  105인 사건
Ｂ.  광복권 창설
Ｇ.  6․10 만세 운동
Ｍ.  3․1 운동

M.3․1 운동：3․1 운동을 계기로 일제의 잔인 무도한 무력 탄압은 일단 좌절되었고, 한민족의 단결력과 악화된 국제 여론에 부딪치게 된 일제는 식민지 정책을 문화 정치(고등 경찰 통치, 1919～1936)로 전환하였다.

【문 9 】  조선 후기 정부는 전세를 확보하기 위해 양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광해군 때 54만 결에 지나지 않던 전국의 토지가 인조 때에는 120만 결, 숙종 때는 140만 결, 정조 때는 145만 결까지 늘어났다. 그렇지만 실제로 전세를 걷어들이는 토지는 궁방전, 관둔전 등 면세지 때문에 원장부 결수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조선 후기 수세 실제 결수 증감표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면?

G：조선 후기에 양전 사업의 실시 등으로 토지 결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가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토지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은전이 많았고, 토지 대장에는 수세지로 올라 있었으나 수세할 수 없는 진황지가 많았으며, 궁방전․관둔전 등 면세지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문10】  고대 사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Ａ.  진대법
Ｂ.  화백 제도
Ｇ.  골품 제도
Ｍ.  독서 삼품과

G.골품 제도：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김씨 왕족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김씨 왕족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폐쇄적인 신분 제도인 골품 제도를 마련하여 통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골품제는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고대 사회의 성격을 대변해 준다.

【문11】  발해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Ａ.  고구려와 당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다.
Ｂ.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유학을 장려하였기 때문에 불교가 쇠퇴하였다.
Ｇ.  외교 문서와 공식 기록은 한자를 개량한 발해 문자를 사용하였다.
Ｍ. 발해 문화는 고려에 이어져 신라 문화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B：발해는 불교가 매우 융성하였는데, 발해의 불교는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하여 왕실이나 귀족 중심으로 신봉되었으며 도교도 성행하였다.
G：발해는 독자적 문자를 가졌으나, 대외적 외교 문서나 국내외 공식 기록은 한문을 사용하였다.
M：고려 시대의 문화는 통일 신라 시대의 문화를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띠었다.

【문12】  다음 인물들의 공통적 성향으로 맞는 것은?

㉠ 정도전 ㉡ 남은 ㉢ 이색 ㉣ 길재

Ａ.  요동 정벌 운동을 지지하였다.
Ｂ.  역성 혁명을 지지하였다.
Ｇ.  성리학을 신봉하고 불교를 비판하였다.
Ｍ. 고려 왕조의 유지와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G：정도전, 남은, 이색, 길재 등은 전통적인 유학과 불교, 도교 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성리학을 새로운 정치 지도 이념으로 내세웠다. 특히 정도전은 ｢불씨잡변｣ 등에서 철저한 배불 사상을 피력하였다.

【문13】  다음 갑신정변에서 제기된 개화당의 개혁 목표가 아닌 것은?
Ａ.  경찰 제도의 실시
Ｂ.  청에 대한 사대 관계 폐지
Ｇ.  입헌 군주제의 실시
Ｍ.  토지 제도의 개혁

M.토지 제도의 개혁：동학 농민 운동 때 폐정 개혁안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A.경찰 제도의 실시：갑신정변 때의 14개조 개혁 요강에서는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는 규정을 두어 경찰 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B․G：갑신정변은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사대 관계를 청산하려 하였고, 전제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로 바꾸려는 정치 개혁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문14】  5개년간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을 내린 회의는?
Ａ.  카이로 회담
Ｂ.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Ｇ.  유엔 총회
Ｍ.  미․소 공동 위원회

B.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국토 분단과 미․소 양군의 통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5개년간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문15】  다음 고려 시대의 경제 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Ａ.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고 우경에 의한 심경법이 행하여졌다.
Ｂ.  제지, 직포 등은 사원 수공업을 통하여도 많이 생산되어졌다.
Ｇ.  송나라와의 무역 거점은 벽란도였다.
Ｍ.  상업이 발달하여 각종 화폐가 널리 유통되었다.

M：고려 시대 상품의 매매에 이용된 교환 수단은 대체로 곡물과 포였다. 쇄은이라 하여 은을 무게에 달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교환 수단은 간편하지 못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를 주조하였으나, 고려가 자급 자족적인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그 뒤 숙종 때에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활구(은병) 등을 주조하였으나 역시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문16】  다음 1972년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이 아닌 것은?
Ａ.  남북한 UN 동시 가입
Ｂ.  자주적 통일
Ｇ.  민족적 대단결
Ｍ.  평화적 통일

7․4 남북 공동 성명：적십자 회담으로 협상의 길을 연 남북한 당국은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을 위한 3대 원칙과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였다.

【문17】  조선 전기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던 인물은?

㉠ 향약의 시행 ㉡ 공납의 폐단 시정 ㉢ 불교․도교와 관련된 종교 행사 폐지 ㉣ 현량과의 실시

Ａ.  이이
Ｂ.  유성룡
Ｇ.  이황
Ｍ.  조광조

M.조광조：왕도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량과를 실시하여 인물 중심으로 사림을 등용하였으며, 삭훈 문제를 내세워 훈구 세력을 제거하는 데 적극성을 띠었다. 또한 불교나 도교와 관련된 종교 행사를 폐지하고 공납 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으며,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소학 교육을 장려하여 향촌 자치와 성리학적 윤리를 강화하려 하였다.

【문18】  다음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Ａ.  1940년 제4차 개헌으로 주석 지도 체제가 되었다.
Ｂ.  안창호는 미국에 구미 위원회를 설립하여 외교 활동을 하였다.
Ｇ.  교통국은 임시 정부와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이었다.
Ｍ.  임시 정부 산하에 ‘조선 독립군’을 두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였다.

B：임시 정부는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적극적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기하였다.
G：임시 정부와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은 연통제이다. 이 연통제에 의해 전국의 각 도, 군, 면에 독판, 군감, 면감 등을 두어 한민족은 누구나 이 조직을 통하여 독립 운동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으며, 국내의 한국인은 이 조직을 통하여 임시 정부와 연락할 수 있었고 군자금도 전달할 수 있었다.
M：임시 정부의 김구․김규식․이청천 등이 중심이 되어 1940년 9월 충칭에서 광복군을 편성하여 중국군과 합동으로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된 뒤에는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함께 연합 작전도 수행하였다.

【문19】  조선 정부는 15세기 중엽 전분 6등과 연분 9등의 법을 마련하여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차등을 두어서 내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농민의 부담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다. 많은 농민들이 전세 개혁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Ａ.  해마다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Ｂ.  관리들이 더욱 교묘하게 부정을 하였기 때문에
Ｇ.  땅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Ｍ.  현물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G：세종 25년(1443)에 전제 상정소를 두고 토지의 품질에 따라 전분 6등법을, 작황의 풍흉에 따라 연분 9등법을 마련하여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차등을 두어서 내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농민의 부담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농민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이었으므로 농민의 부담은 대체로 수확량의 1/2이었다.

【문20】  항일 의병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Ａ.  전국을 활동 범위로 하였다.
Ｂ.  양반 유생층이 앞장서서 봉건적 지배 질서를 타파하였다.
Ｇ.  미국, 러시아 등 열강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Ｍ.  광범한 사회 계층을 망라하였다.

항일 의병 전쟁의 한계
1.국내적 요인：의병 전쟁은 전국을 활동 범위로 하고 광범한 사회 계층을 망라하였으나 막강한 일본의 정규군을 제압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봉건적 지배 질서의 유지를 고집하는 양반 유생층의 지도 노선으로 인하여 결속이 강화되지 못하였으므로 의병 전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국외적 요인：열강의 침략 경쟁이 보편화되고 외교권이 상실된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서 의병 전쟁이 전개됨으로써 국제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