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8월 20일에 시행한 국가직(행자부)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대통령의 권한 중 國會의 同意에 구속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① 대법원장의 임명
② 대법관의 임명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④ 감사원장의 임명
2. 대통령의 國務行爲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대통령의 국무행위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 부서하는 권한은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권한이므로 關係國務委員은 부서를 거부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의 戒嚴宣布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통령이 一般赦免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赦免制度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일반사면, 특별사면, 減刑 그리고 復權이 있다.
② 일반사면의 경우 刑宣告免除?果가 있다.
③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효과가 있다.
4. 법률이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었는데 법률이 정한 시행일 이후에 법률을 공포한 경우에는？
① 법률이 정한 시행시기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률을 공포한 때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한다.
③ 법률을 공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법률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5. 機關 간 權限爭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헌법상 行政各部 간의 권한획정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내의 각급기관도 權限爭議審判請求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③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에도 權限爭議審判이 가능하다.
④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６인 이상의 출석으로 審理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6.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채택된 이론이다.
② 이 원칙은 표현행위가 명백한 위험을 가지거나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그 표현행위 에 대한 제약이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③ `명백한'이란 언론으로 인한 위험발생의 蓋然性․必然性 등을 말하고, `현존하는'이 란 언론과 위험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을 말한다.
④ 우리 나라에서도 언론 자유의 제한 여부에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7. 교육의 권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학교 의무교육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지는 않는다.
②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③ 하급교육기관에서의 수업의 자유는 대학에서의 교수의 자유에 비해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④ 국정교과서제도는 다양한 사고방식의 개발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하 여 창의적인 교육을 이루지 못하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8. 平等權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다른 것은？
① 한약업사에 대해서만 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약사법규정은 위헌이다.
②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의 청구에서 假執行의 선고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 반된다.
③ 國有雜種財産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상의 규정은 국가를 이유 없이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이다.
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負擔附贈與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의 산정에 受贈 者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한 구 상속세법규정은 위헌이다.
9. 憲法과 國會法이 정한 입법절차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法律案을 發議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異議書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나 再議要求를 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하면 해당 법률은 거부된 것으로 본다.
10. 行政立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전통적 견해에 의함)
① 법규명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執行命令이 있다.
③ 行政命令은 대외적이고 일반적인 拘束力을 가진다.
④ 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법률종속명령이다.
11. 현행 헌법상 議院內閣制의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무회의의 설치
② 국회의 동의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
③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
④ 대통령의 法律案拒否權
12.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의 제기요건이 아닌 것은？
① 재판의 전제성
②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③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④ 救濟手段의 보충성
13. 헌법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不文憲法은 개념필수적으로 軟性憲法이다.
② 成文憲法은 헌법의 硬性性을 본질적으로 요구한다.
③ 不文憲法은 의회제정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성문헌법은 모든 법률의 합법성의 근거이다.
14.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②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③ 의무교육의 무상에 관한 사항
④ 敎員의 지위에 관한 사항
15. 無罪推定의 원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刑事被疑者 및 형사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② 무죄의 추정은 刑事被疑者 및 刑事被告人이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 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밖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상 起訴事實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④ 무죄의 추정은 １․２․３審에 모두 적용된다.
16. 經濟秩序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②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 混合經濟라고도 한다.
④ 私營企業은 절대로 국유화할 수 없다.
17. 法官의 身分保障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법관은 彈劾․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 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障害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법관은 職權濫用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連任할 수 있다.
18. 헌법을 改正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①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내리는 것
② 대통령의 간선제
③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
④ 憲法訴願의 폐지
19. 기본권의 제３자적 효력(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간접적용설의 이론적 근거가 아닌 것은？
① 기본권은 국가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제３자 지향적이다.
② 국가권력은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③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전제로 한다.
④ 법관에 의한 재량권을 제한하게 한다.
20. 生存權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20세기 이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②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③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公權이다.
④ 생존권적 기본권은 복지국가 내지 사회국가의 법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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