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법원직 9급 헌법

1997년 국가직 (법원서기보직) 9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문1】 헌법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Ｂ.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Ｇ.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Ｍ.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M：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 개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헌법 개정 효력의 적용 대상 제한 조항이다.
A：제128조 1항    B：제129조    G：제130조 1항 후단

【문2】 대통령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Ａ. 헌법을 수호할 의무
Ｂ.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할 의무
Ｇ.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에 출석할 의무
Ｍ.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의무

G：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과 의견 표시권(제81조)은 국가 원수로서 국정을 조정하는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다.

※ 대통령 헌법상 의무
1.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의무
2. 평화 통일에 대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
3. 국무 총리․국무 의원․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에 대한 겸직 금지 의무
4. 취임 선서문상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문3】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이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Ａ. 헌법 재판소
Ｂ.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Ｇ. 대법원, 고등 법원
Ｍ. 대법원

B：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각급 법원이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제107조 2항).

【문4】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전제에 설 때, 다음 중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은?
Ａ. 대통령제 폐지
Ｂ. 헌법 재판소 폐지
Ｇ. 복수 정당제 폐지
Ｍ. 헌법 개정 절차에서의 국민 투표 폐지

헌법 개정의 한계：헌법전 중에 규정된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 결단이나 헌법의 동일성 또는 헌법의 본질적 부분을 파괴하는 헌법 개정은 허용될 수 없다.
 헌법의 기본 원리, 민주적 기본 질서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헌법 전문, 제1조의 민주 공화국․국민 주권주의, 제4조의 평화 통일주의, 제5조의 국제 평화주의, 제8조의 복수 정당 제도의 보장, 제10조의 기본권 보장주의, 제119조의 사회적 시장 경제의 원칙, 의회 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문5】 저항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Ａ. 현행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Ｂ.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더 이상 없을 때에 행사되어야 한다.
Ｇ. 최후의 비상 수단이다.
Ｍ. 자연권이다.

A：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을 직접 규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다만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두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저항권：입헌주의적 헌법 질서를 침해․파괴하려는 공권력․국가 기관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경우(저항권의 보충성), 주권자인 국민이 그 헌법 질서, 특히 법치 국가적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최후의 비상 수단으로서(저항권의 최후 수단성), 공권력 또는 당사자에 대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항권의 법적 성격은 다수설이 초국가적․전국가적 자연법상의 인권(자연권)으로 이해한다.

【문6】 소선거구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Ａ.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
Ｂ. 군소 정당이 난립될 가능성이 많다.
Ｇ. 큰 정당이 유리하다.
Ｍ.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위험이 적다.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

【문7】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Ａ.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이자 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한계가 된다.
Ｂ. 인격권을 말한다.
Ｇ. 법인 및 태아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Ｍ. 헌법의 핵심으로서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이룬다.

인간의 존엄․가치의 향유 주체：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됨이 통설이며,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태아․사자(死者)에 대하여는 학설상 이견이 있지만, 태아나 사자도 인간의 존엄권․생명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문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Ｂ.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Ｇ.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Ｍ.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도 임의성만 인정되면 보강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자백의 증거 능력(제12조 7항)：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A：제12조 1항 후단    B：제12조 2항    G：제12조 4항 본문

【문9】 입헌주의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Ａ. 기본권 보장주의
Ｂ. 국민 주권의 원칙
Ｇ. 권력 통합의 원칙
Ｍ. 법치주의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본 원리：국민 주권의 원리, 기본권 보장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법치주의, 성문 헌법주의 등

【문10】 공무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Ｂ. 지방 공무원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Ｇ.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Ｍ. 공무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모두 근로 3권을 가진다.

M：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2항).
A：제7조 2항    B：제7조 1항    G：제78조

【문11】 다음 중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은?
Ａ. 평등권
Ｂ. 통신의 자유
G. 생존권
M. 집회․결사의 자유

법인과 기본권과의 관계
1. 법인의 성질상 당연히 부정：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참정권, 양심의 자유, 생존권(사회권) 등
2. 법인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재산권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3. 기타(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통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재판 청구권, 청원권, 국가 배상 청구권, 손실 보상 청구권, 종교의 자유 등

【문12】 기본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Ｂ.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도 침해할 수 있다.
Ｇ.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Ｍ.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

B：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2항).
A：제37조 1항    G：제37조 2항    M：제76조

【문13】 다음 중 현행 헌법에서 폐지된 것은?
Ａ.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Ｂ.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Ｇ. 국회 의원의 면책 특권
Ｍ. 국회의 국정 감사권

국회 해산권：제7차 헌법 개정시 규정하였으나, 현행 헌법 개정시 삭제하였다.
A：제76조    G：제45조    M：제61조

【문14】 국회의 입법이 있어야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보장되는 것은?
A. 사회적 기본권
B. 신체의 자유
G. 양심의 자유
M. 언론․출판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 이전에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불가침․불가양의 천부 인권이므로 실정 헌법의 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된다(자유권설). 이에 대해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은 국회의 구체적 입법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있어야만 기본권의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형성되는 기본권이다(프로그램적 규정설).

【문15】 헌법상의 국가 기관이 아닌 것은?
Ａ. 선거 관리 위원회
Ｂ. 정당
Ｇ. 헌법 재판소
Ｍ. 감사원

B：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민법상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지 헌법상의 국가 기관은 아니다.
A：제114조    G：제111조    M：제97조

【문16】 국회 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Ａ.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칙
Ｂ. 대법원 규칙
Ｇ.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Ｍ.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대통령이 제60조 1항에 열거된 조약을 체결․비준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체결․비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는 실질적으로 법률의 의결과 동일한 성질이라 할 수 있다.

※국회 입법 원칙의 예외：A․B․G 이외에 대통령령(제75조), 총리령․부령(제95조), 감사원 규칙(감사원법 제52조),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규칙(제114조 6항), 관습법(민법 제1조, 상법 제1조) 등

【문17】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Ｂ.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Ｇ.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Ｍ. 법관의 신분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G：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4조 3항).
A：제101조 1항    B：제103조    M：제106조

【문18】 다음 중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Ａ. 정당의 해산 심판
Ｂ. 탄핵의 심판
Ｇ. 대통령 선거에 관한 소송
Ｍ. 국가 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A․B․M：헌법 재판소의 권한(제111조 1항)

※대법원의 권한：상고심, 선거 소송,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명령․규칙․처분 등의 위헌․위법 여부의 최종 심사, 항고 법원․고등 법원 또는 항소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심판, 대법원 규칙 제정권, 조세․노동․군사․특허 소송 등

【문19】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Ａ. 긴급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Ｂ. 국회가 개회되어 있는 경우라도 발할 수 있다.
Ｇ.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Ｍ. 권력 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권한이다.

B：긴급 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으며, 국회가 개회중인 경우에는 발할 수 없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제76조)：통상적인 입법 절차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국가 긴급 사태가 발생시, 즉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 수단으로서 대통령이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법적 성격은 국회 입법 원칙의 중대한 예외가 되는 긴급적 입법이며, 권력 분립주의의 일시적인 배제(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가 된다.

【문20】 다음 중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Ａ. 대법관의 임명
Ｂ.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Ｇ. 선전 포고
Ｍ.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헌법 재판소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3인은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된다.

【문21】 국회의 국정 조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Ａ. 증인의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Ｂ.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Ｇ. 법원의 예산 집행은 진행중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국정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Ｍ. 사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

국정 조사권의 범위에서 사법에 관한 사항：국회는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예산 운용․집행, 재판의 신속한 처리 여부, 법원의 적절한 배치 여부,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 기타 사법 행정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 작용 그 자체에 대한 간섭(사실 확인, 양형 요구)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22】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Ａ. 남자에 대하여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
Ｂ. 국가가 특정 종교 단체에 토지를 기부하는 것
Ｇ. 성별에 따라 공무원의 봉급에 차이를 두는 것
Ｍ. 지방 거주자의 서울 이주를 제한하는 것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비롯한 공․사법상의 남녀의 성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그러나 남자만의 병역 의무 부담(병역법 제32조 1항), 여성 근로자의 특별 보호, 여자만의 정조 보호(형법 제297조), 생리 휴가(근로 기준법 제59조) 등은 남녀의 사실적 차이에 의한 차별이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된다.
B：제20조    G：제32조 4항    M：제14조

【문23】 다음 중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Ａ. 전몰 유가족에 대한 특별 원호
Ｂ. 누범에 대한 가중 처벌
Ｇ. 국무 총리에게 면책 특권 부여
Ｍ.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면책 특권：국회 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국회의 특권이다. 면책의 대상자는 국회 의원에 한하므로 국무 총리, 국무 위원 등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A：제32조 6항    B：형법 제35조, 제36조    M：제32조 4항

【문24】 현행 헌법에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Ａ. 국회 의원과 국무 위원의 겸직 허용
Ｂ. 국회의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Ｇ.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Ｍ.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M：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 현행 헌법상 의원 내각제적 요소
1. 국무 총리 제도 인정 및 국무 회의 설치
2. 국무 총리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권
3. 국회의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4. 국회 의원과 국무 위원의 겸직 허용
5.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6.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 총리․관계 국무 위원의 부서
7. 국무 총리․국무 위원․정부 위원의 국회나 위원회에의 출석․발언권, 국회와 위원회의 이들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권

【문25】 다음 중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Ａ.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의결권
Ｂ. 국정 조사권
Ｇ. 예산 심의권
Ｍ.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

A：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