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월 경찰직 한국사

1998년 5월 31일에 시행한 경찰직(순경:일반) 공무원 1차 시험 한국사 기출문제입니다.

 1  3 ․1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일제의 무단 통치에 대한 반항 운동이었다.
을.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운동이었다.
병. 봉건 체제의 타도에 의한 사회 개혁 운동이었다.
정.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병：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3․1 운동의 의의
1. 일제의 무단 정치에 대한 거족적인 항일 민족 운동
2.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한 자주 독립 운동
3. 근대화와 민족 운동이 결합된 비폭력 시위 운동
4. 중국의 5․4 운동과 인도의 무저항 운동, 중동 지역의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의 선구
5. 대한 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 마련

 2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3․1 운동 이후 체계적인 독립 운동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
을. 한국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 조직
병. 임시 정부 수립과 더불어 광복군 창설
정. 5차례에 걸쳐 헌법 수정

병：대한 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19년이며, 김구․김규식․이청천 등이 중심이 되어 광복군을 창설한 것은 1940년이다.

갑：3․1 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족 지도자들은 일제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상호 연락을 취하지 못하여 전민족을 이끌고 국내외 독립 운동을 조직적․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단일 정부가 필요하였는데 이렇게 탄생한 것이 대한 민국 임시 정부였다.

을：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 사법 기관인 법원으로 구성된 한국 최초의 3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 공화 정체 정부였다.

정：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헌정 지도 체제는 대한 민국 임시 정부 수립 이후 5차례에 걸친 개헌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졌다.

 3  균역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갑. 양반에게도 군포라는 명목으로 호포를 징수하였다.
을. 1결당 2두씩 징수하였다.
병. 영조 26년(1750)에 실시되었다.
정. 군포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갑：양반층에게도 군포를 부담시키자는 호포론 등이 제기되어 영조와 일부 관료들이 시도하였지만 대다수의 양반들이 양반의 군포 부담을 강력히 반대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4  실학자의 주장 내용이 틀린 것은?
갑. 정약용은 주권 재민의 민본적 왕도 정치를 역설하였다.
을. 이익은 사농 일치를 주장하고 양반도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병. 이덕무는 북경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청장관전서｣라는 문집을 남겼다.
정. 홍대용은 ｢북학의｣를 통해 청의 풍속과 제도를 소개, 소비를 권장하였다.

정：박제가는 ｢북학의｣에서 상공업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청과의 통상 강화, 절검보다는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자극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갑：정약용은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권 재민의 왕도 정치를 주장하였다.
을：이익은 양반도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사농 합일을 주장하였다.
병：이덕무는 북경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중국의 역사, 풍속, 제도 등을 소개한 ｢청장관전서｣라는 시문 전집을 남겼다.

 5  다음 중 정약용의 저서 중에서 형정(刑政)에 관한 견해를 밝힌 책은?
갑. 경세유표
을. 목민심서
병. 흠흠신서
정. 마과회통

병：형옥(刑獄)에 관한 법률 정치서로, 형옥의 임무를 맡은 관리들이 유의할 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한, 조선의 법제․사회 연구에 귀중한 문헌
갑：중앙 정치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개혁의 의견을 기술한 책
을：예로부터의 지방관(수령)의 사적을 수록하여 목민관의 치민(治民)에 관한 도리를 논한 책
정：정약용이 저술한 의학서로 부록에 종두방서를 실어 제너의 종두법을 소개한 책

 6  다음 중 틀린 것은?
갑. 유형원－균전론, ｢반계수록｣
을. 이익－한전론, ｢성호사설｣
병. 정약용－여전제, 정전제
정. 홍대용－｢우서｣, 직업적 평등화

정：홍대용은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우서｣를 저술한 이는 유수원이며 홍대용은 ｢임하경륜｣과 ｢의산문답｣을 저술하였다.

 7  제2공화국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갑. 발췌 개헌
을. 의원 내각
병. 장면 내각
정. 지방 자치제

갑：1952년(제1공화국) 이승만은 공산 침략을 막고,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등 과감한 반공 정책을 폈으나, 한편으로는 계엄령 선포하에서 국회를 탄압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제2공화국：4․19 혁명 후 사태 수습을 위하여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과도 정부는 의원 내각제의 개헌을 단행하여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이 압승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함으로써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하는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지방 자치제는 5․16 군사 정변 이후에 형식적으로 시행되었다.

 8  한국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그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갑. 미․영 공동 회의－우리 나라 국토 분단을 처음으로 결정
을. 얄타 회담－우리 나라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
병. 제네바 회담－해방 후 우리 나라에 대한 신탁 통치를 결의
정. 미․소 공동 위원회－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 단체 선정 문제

정：신탁 통치 문제와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미․소 간의 의견 불일치로 결렬되고 말았다.
갑：우리 나라 국토 분단을 처음으로 결정한 것은 얄타 회담(1945. 2)이다.
을：일본의 패망에 앞서 미국, 영국, 중국의 3국 수뇌는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 나라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하였고 1945년 7월 미․영․소 등 연합국 대표는 포츠담 선언에서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하였다.
병：해방 후 우리 나라에 대한 신탁 통치를 결의한 것은 모스크바 3상 회담이다.

 9  통일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정복한 나라의 왕족을 진골로 봉하였다.
을. 전국을 5경 62주로 나누었다.
병.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정. 지방군인 10정을 구성하였다.

을：발해는 선왕 때 5경 15부 62주의 지방 제도를 완비하였다.
갑：통일 신라는 민족 융합 정책으로 정복한 국가의 왕족에게 관등을 주었다. 그러나 이는 고구려 왕족은 진골과 6두품, 백제는 5두품에 봉하는 차별적인 융합 정책이었다.
병：신라는 지방 세력가들을 통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정：통일 신라의 군사 조직으로는 중앙군을 9서당으로 완성하고 지방군을 10정으로 두었다.

10  자기의 변천 순서가 옳은 것은?
갑. 순수 청자 ⇨ 상감 청자 ⇨ 분청 사기 ⇨ 청화 백자
을. 상감 청자 ⇨ 순수 청자 ⇨ 청화 백자 ⇨ 분청 사기
병. 상감 청자 ⇨ 순수 청자 ⇨ 분청 사기 ⇨ 청화 백자
정. 순수 청자 ⇨ 상감 청자 ⇨ 청화 백자 ⇨ 분청 사기

자기의 변천 순서：삼국 토기 ⇨ 순수 청자(고려 초기) ⇨ 상감 청자(고려 중기) ⇨ 분청 사기(조선 초기) ⇨ 청화 백자(조선 후기)

11  다음 중 합의제에 의한 귀족 회의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갑. 제가 회의－고구려
을. 집사부－신라
병. 정사암－백제
정. 정당성－발해

을：통일 후에 신라는 정치 구조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 재편하면서 집사부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였는데 집사부는 귀족적인 전통보다는 왕권의 지배를 받는 행정부의 성격을 가졌으며 신라의 귀족 회의 기구는 화백 회의이다.

12  다음 중 옳은 것은?
갑. 과전법－경기도 내에서만 지급
을. 경정 전시과－전․현직 관리자에게 지급
병. 역분전－18등급 전시과
정. 정전－고려 시대 농민 소유 토지

갑：과전은 경기 지방에 한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경기 이외 지방에서 사전(私田)이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전의 폐해를 방지하고 지방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을：경정 전시과는 현직 관리에게 관등의 고하에 따라 지급하였다.
병：역분전은 태조가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18등급의 전시과는 역분전의 시행 후에 이루어졌다.
정：신라의 농민이 소유한 토지가 정전이며, 민전은 백정이라고 불렸던 고려 시대 농민이 소유한 토지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경작하였다.

13  발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수도 상경은 압록강 중류에 위치하였다.
을. 여진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병. 돌궐, 일본과는 지속적인 교류를 가졌다.
정. 당과는 대립 관계를 유지하였다.

병：발해는 북으로는 돌궐, 남으로는 일본과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도 하였다.
갑：발해는 문왕 때 수도 중경을 상경(동경성)으로 옮겼는데 상경은 압록강보다 훨씬 윗쪽에 위치하였다.
을：발해는 10세기 초 국력이 약화되면서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926).
정：8세기 후반 문왕 이후에는 적대적이었던 대당 관계가 화친책으로 전환되면서 당에 사신이 자주 파견되고, 유학생들이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기도 하여 대당 무역이 활발해졌다.

14  다음 중 고려의 토지․조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갑. 토지 국유를 원칙으로 하여 일체의 사유지를 없게 하였다.
을.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 공전과 사전을 구분하였다.
병. 건국 초부터 국가적 규모의 전시과를 마련하였다.
정. 조세는 공전은 수확량의 1/2을, 사전은 1/4을 바쳤다.

갑：토지 국유를 원칙으로 하여 관리들은 수조권만 가질 수 있었고, 농민은 토지 경작권만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개인 소유 토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병：국가적 규모의 토지 제도인 전시과는 경종 때 시작되었다.
정：조세는 공전은 수확량의 1/4을 국가에, 사전은 1/2을 전주(田主)에게 바쳤다.

15  을미개혁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갑. 신식 화폐 장정
을. 단발령
병. 태양력 사용
정. 종두법 실시

을미개혁의 내용：태양력의 사용, 종두법의 시행, 소학교 설치, 우편 사무 실시, 건양 연호 사용(1896), 서울의 친위대와 지방에 진위대 설치, 단발령의 공포 등

16  ‘취재’란 무엇인가?
갑. 과거와는 달리 간단한 시험을 거쳐 하급 관리를 선발하였던 제도
을. 5품 이상의 고관 자녀에게 무시험 등용의 혜택을 주었던 제도
병. 천문․지리 등의 시험으로 관상감의 관리 시험
정. 각 병영에서 무예, 병서로 보는 갑사 선발 시험

갑：과거와 달리 간단한 시험을 거쳐 하급 관직에 임용․승진시키기 위한 특별 시험 제도가 취재이다.
을：고려 시대의 음서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조선 시대의 문음 제도는 2품 이상의 고관 자제에게만 해당되어 혜택 범위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고관에 등용되지 못했다.
병：음양과는 천문․지리 등의 시험으로 관상감의 관리 시험이며, 관상감에서 시험을 보았다.
정：무과에 관한 시험이다.

17  우리 역사상 독립 협회가 처음으로 제창한 내용으로 바른 것은?
갑. 개국 기원 사용
을. 농민 경제 안정
병. 신교육 실시 주장
정. 외국 하원을 모방한 민회 설치

독립 협회는 정부에 건의한 헌의 6조에서 외국 하원을 모방한 민회의 설치를 주장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 의회 민주주의 정치 사상을 제창하였다.

18  고려 공민왕 때 사전 개혁을 위해 설치한 기구는?
갑. 구제도감
을. 교정도감
병. 급전도감
정. 전민변정도감

정：공민왕 15년(1366)에 신돈을 판사로 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토지․노비제의 개혁을 단행하여 권문 세족에게 빼앗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등 토지와 노비의 정리를 꾀하였으나 권문 세족들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갑：예종 4년(1109)에 빈민 구제를 위하여 설치한 임시 관청
을：희종 5년(1209) 최충헌이 독재권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반대파 색출, 관리 비위의 규찰, 인사 행정 및 세정 일반까지도 담당한 최고 권력 기관
병：고려 초 전시과의 시행과 동시에 전지 분급을 맡아보게 하였던 기관

19  후기 통일 신라 정부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닌 것은?
갑. 불교 교종
을. 유학
병. 도교
정. 풍수 지리설

갑：불교의 교종은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고 불경과 교리를 중요하게 여겨 지지 세력이 중앙 귀족들이었으며 중앙 집권화에 기여하였다.

을：도당 유학생(주로 6두품)들은 전제 왕권 확립의 사상적 뒷받침을 위해 유교 정치 이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대적인 골품제의 모순을 주장하면서 신라 체제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하여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보수적인 진골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병：통일 신라 하대에 도교는 귀족의 사치, 퇴폐 생활에 반발하여 지식인의 은둔적인 사상으로 발전하였으며 고려 시대 서민 사회에서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정：신라 말 도선에 의해 크게 대두된 것으로 불교, 예언적인 도참 사상 등과 결합되어 대중화 되었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경주 세력을 중심으로 하던 행정 조직을 고쳐 국토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성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20  대원군의 정책이 아닌 것은?
갑. 비변사 폐지
을. 3군부 부활
병. 외척 세력 축출
정. 별기군 창설

정：신식 군대의 양성을 위한 별기군의 창설(1881)은 민씨 정권에서 하였고, 이는 임오군란의 원인이 되었다.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
1. 외척의 세도로 권세를 누려온 안동 김씨 일족을 정계에서 밀어내고,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였다.
2. 관제를 개혁, 비변사를 폐지하고 고종 2년(1865)에 의정부를 부활하여, 의정부로 하여금 행정을 맡게 하고 군사는 삼군부에서 맡게 하였다.
3. 왕권을 강화시켜 유교 정치를 실현코자 하였다.
4.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관기를 확립하며 양반의 횡포와 사치를 금지하였다.
5. 풍속을 교정하고 환곡법 개혁, 사창제 실시 등도 시행하였다.
6. 법치 질서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전회통․육전조례 등을 간행하였다.
7. 유생의 본거지이며 당쟁의 소굴인 서원의 철폐 작업을 시작, 강경한 태도로 화양동 서원을 비롯한 600여 서원을 철폐하고(1868) 47개소만 남겼다.
8. 실추된 왕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린 경복궁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고 당백전을 남발하여 경제적 혼란을 가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