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법원직 9급 헌법

1998년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문1】현행 헌법상 국회 의결에 있어서 특별 정족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Ａ.법률안의 재의결－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Ｂ.국무 총리 해임 건의－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Ｇ.국회 의원의 제명 처분－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Ｍ.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B：해임 건의는 3분의 1, 해임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제63조 제2항)
A：제53조 제4항
G：제64조 제3항
M：제65조 제2항 단서

【문2】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Ａ.대통령은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등의 자문 기구를 설치하여 그 자문을 구할 수 있다.
Ｂ.대통령의 권한 중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Ｇ.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하되, 군사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한다.
Ｍ.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는 국무 회의 심의, 부서 제도 등의 기관 내 통제와 국민․국회․법원․헌법 재판소에 의한 기관의 통제가 따른다.

G：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제82조).
A：제91조, 제92조
B：제89조

【문3】현행 헌법상 사법권 독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만을 가지며 일반 법관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주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강화하고 있다.
Ｂ.법관은 우선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인 이해 관계인 등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하므로, 소송 당사자인 행정 기관도 법관에게 간섭할 수 없다.
Ｇ.법관은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 상급심 법원의 지휘․감독 기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나, 상소 제도의 본질상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Ｍ.사법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예산 편성권이 보장되어 있다.

M：현행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다(제54조 제2항).
A：제104조
B：법관의 재판상 독립
G：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것은 결코 하급심이 상급심의 지시에 따라 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해 사건의 파기 환송 사건의 판결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하급 법원을 기속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심급제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불가피한 것으로 직무상 독립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4】의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 기관에 의하여 다수결 원리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제도를 말한다.
Ｂ.의회는 국민 대표 기관으로 기능해야 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다수결이 지배해야 한다.
Ｇ.양원제는 국민과 지역의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정치의 발달과 함께 세계적으로 더 많이 채용되는 경향이 있다.
Ｍ.의회제의 위기에 대한 극복책으로는 직접 민주제의 도입, 선거 제도의 개선, 의회 제도의 개편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양원제는 연방 국가․입헌 군주 국가․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반드시 채택하나, 오늘날 정당 국가화(상하 양원의 기능이 동질화)․복리 국가화 및 신생 독립 국가에서는 단원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문5】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Ｂ.헌법 재판소 결정은 과잉 금지 원칙의 4가지 요소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고 있다.
Ｇ.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회가 직접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입법 사항에 속하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 또는 부과할 수 있다.
Ｍ.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의하여는 제한될 수 있으나,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하여는 제한될 수 없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 법률 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문6】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미국의 판례 이론이 아닌 것은?
Ａ.사법적 집행의 이론
Ｂ.이중 기준의 이론
Ｇ.국가 원조의 이론
Ｍ.국유 재산의 이론

이중 기준의 이론은 기본권 제한 원칙 또는 표현 자유와 합헌성 판단 기준 이론이다.

【문7】환경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국가 권력에 의하여 환경권이 침해된 경우 청원권의 행사, 행정 소송의 제기, 헌법 소원, 국가 배상 청구 등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Ｂ.환경권도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의 목적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Ｇ.헌법은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Ｍ.사기업에 의한 침해와 관련하여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인 한도론은 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를 부정하고, 조업 금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M：수인 한도란 가해자측의 사정과 피해자측의 사정 및 지역적 특성 등을 비교 형량하여 피해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통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이러한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론이 수인 한도론이다. 따라서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 지연 배상의 예정인 경우에는 손해 배상과 함께 이행의 청구도 할 수 있게 된다.

【문8】다음 새로운 기본권 중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Ａ.대학의 자율성 보장
Ｂ.평화적 생존권 보장
Ｇ.생명권 보장
Ｍ.인격권 보장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헌법의 차원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9차 개정 헌법에서 신설되었다.

【문9】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개인의 인격권․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Ｂ.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행복 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Ｇ.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Ｍ.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헌재결 1995. 7. 21. [93 헌가 14]).

【문10】다음 중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Ａ.국회 의원과 국무 위원 간의 겸직 허용 여부
Ｂ.국회 구성에 있어서의 양원제 채택 여부
Ｇ.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가의 여부
Ｍ.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하고 있는가의 여부

의원 내각제는 내각(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한다.

【문11】헌법의 침해에 대비한 보호 수단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Ａ.권력 분립과 직업 공무원 제도
Ｂ.위헌 법률 심사 및 헌법 소원 제도
Ｇ.죄형법정주의 및 3심제
Ｍ.탄핵 심판 및 권한 쟁의 제도

G는 기본권의 보장 방법이다.

【문12】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Ａ.미합중국 최고 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이론이다.
Ｂ.그 헌법 이론적 근거를 법 질서의 통일성, 권력 분립의 정신 및 법률의 추정적 효력에 두고 있다.
Ｇ.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 내용을 제한․보충하여야 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Ｍ.합헌적 법률 해석은 입법권이 가지는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 함은 일견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률 해석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일 연방 헌법 법원이 미국에서의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수용하여 이를 합헌적 법률 해석론으로 발전시켰고, 오늘날에는 이것이 공식화된 일반적 법률 해석의 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문13】국민 주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근대 국가의 이론으로서의 국민 주권 이론은 전제 군주하에서 근대 민주 국가의 수립을 위한 항의적 이데올로기로 주장되었다.
Ｂ.국민 주권 이론이 헌법에 규정되기에 이른 것은 미국의 여러 헌법과 프랑스 헌법을 그 효시로 한다.
Ｇ.정당 제도는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현대적․복지주의적 헌법하에서는 제한받는 경향이 있다.
Ｍ.국민 주권주의의 구현을 위한 국민 대표제의 표현으로서 의회 제도가 보장되고 있다.

오늘날 정당 정치의 발달에 의하여 국민은 정당을 통하여 주권을 실현한다.

【문14】현행 사법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Ａ.우리 헌법상 대법원에 상고가 허용되는 노동 법원의 설치는 불가능하지 않다.
Ｂ.법관은 징계 처분에 의하여 파면될 수 없다.
Ｇ.판결의 선고는 공개함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Ｍ.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심으로 심판하는 경우가 인정된다.

G：판결, 즉 형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A：재판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고가 인정되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가 특수한 사건, 예컨대 노동․조세․해난 사건 등을 심리하는 하급심으로서의 특수 법원인 노동 법원, 조세 법원, 해난 법원 등은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다.
B：제106조 제1항
M：제110조 제4항

【문15】다음 청원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Ａ.청원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Ｂ.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청원의 대상이 된다.
Ｇ.청원을 받은 국가 기관은 청원의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Ｍ.국민은 자신과 직접 이해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청원할 수 있다.

법인도 국가 기관에 의견과 희망을 진술할 수 있다.

【문1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Ａ.죄형 법정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제적이고 자의적인 처단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Ｂ.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 무죄이거나 심판이 끝난 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Ｇ.변호인과 피의자와의 접견시 수사관의 입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Ｍ.형사 재판에 있어서 자백으로 법관이 충분한 유죄의 심증을 얻더라도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 행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게한 것은 신체 구속을 당한 미결 수용자에게 보장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헌재결 1992. 1. 28. [91 헌마 111]).

【문17】다음 중 현행 헌법(1987년 헌법)에서 신설된 것은?
Ａ.무죄 추정의 원칙
Ｂ.형사 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
Ｇ.구속 적부 심사 제도
Ｍ.형사 보상 청구권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신설

【문18】현행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Ａ.간접 민주 정치를 채택하면서도 국민 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하고 있다.
Ｂ.법원은 위헌 법률․명령 심사권, 헌법 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의 지명권을 갖고 입법부 및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Ｇ.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국제 사회 질서에 대하여 협동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Ｍ.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위헌 법률 심사는 헌법 재판소에서 행한다(제111조 제1항).

【문19】현행 헌법의 전문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Ａ.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
Ｂ.4․19 민주 이념의 계승
Ｇ.조국의 민주 개혁
Ｍ.민주주의의 토착화와 정의 사회의 구현

M：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 헌법의 전문을 보면, 거기에는 헌법 제정 과정과 개정 과정에 관한 서술 외에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은 물론 국가적 질서를 지배하는 지도 이념이 나타나고 있다.

1. ｢우리 大韓民國은 ……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라고 하여,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광복 후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입헌주의적․국제법적 차원에서의 합법적․자주 독립적․민족 자결주의적 이념과 성격을 계승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는 자유 민주주의적 질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확고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지고 있다.

4. ｢不義에 抗拒한 4․19 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 ……의 使命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불의에 감연히 항거함으로써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 정부를 수립한 국민적 저항권 행사를 긍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저항권을 승인하고 있고, 제9차 개헌이 10월 유신 이후의 비민주적인 체제와 제도 등을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구현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조국의 민주 개혁이 지상 과제일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5.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여, 근대화 추진, 기회 균등의 보장, 능력 발휘 그리고 자유와 책임이 조화적으로 보장되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6. ｢悠久한 歷史와 傳統｣을 과시하고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할 결의를 다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족주의의 일면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이것이 민족주의를 표방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서의 민족주의는 전문 내용의 전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민족주의와 결합된, 한민족의 통일․독립․발전을 지향하고 추진하는 이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자각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면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평화 애호 국가라는 것을 표방함과 동시에,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나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서 전쟁에 호소하지 않을 것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 질서 형성에 노력한다는 적극적인 결의를 나타내고 있다.

8.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하여, 한민족의 국민적 과제가 안전과 자유와 복지 사회의 조화적 실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문20】헌법 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Ａ.고유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 최고 기관의 조직․구성과 권한 행사 방법, 권력 기관의 상호 관계 및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Ｂ.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권 보장의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그 구성 원리로 하고 있다.
Ｇ.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질화,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체제의 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Ｍ.불문 헌법 국가의 경우 형식적 또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불문 헌법 국가의 경우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존재한다.

【문21】우리 헌법 재판소의 판례가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아 합헌으로 선언한 것은?
Ａ.공유 잡종 재산에 대한 시효 취득 금지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규정
Ｂ.입후보 요건으로서 고액의 기탁금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규정
Ｇ.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 금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
Ｍ.초․중등 교사의 교육 위원 겸직을 금지한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


【문22】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Ａ.민주적 기본 질서는 헌법 질서 중에서 중요한 자유․평등․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질서를 뜻하는 것이다.
Ｂ.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으로는 기본권 존중주의, 권력 분립주의, 법치주의, 복수 정당제 등을 들 수 있다.
Ｇ.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될 수 있다.
Ｍ.사회 국가적 원리와 국제 평화주의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M은 사회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이다.

【문23】현행 우리의 국적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Ａ.우리의 국적 제도는 기본적인 속지주의에다 부분적으로 혈통주의를 가미한 것이다.
Ｂ.2중 국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 국적은 상실된다.
Ｇ.국적 취득의 기본 형태는 선천적 취득이다.
Ｍ.부(父)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모계주의에 따른 국적 취득이 인정된다.

속인(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지주의를 보충한다.

【문24】현행 헌법상의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Ａ.정당의 지구당은 50인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Ｂ.정당 가입이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정당은 부인된다.
Ｇ.정당 해산의 제소자는 정부와 국회이다.
Ｍ.비상 계엄하에서 정당은 포고령으로 해산될 수도 있다.

B：특수 계급 정당은 부인된다.
A：정당법 제27조  
G：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정부만｣  
M：헌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문25】지방 자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Ａ.지방 의회를 주민의 투표로써 폐지할 수 있다.
Ｂ.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다.
Ｇ.지방 자치 단체의 분할도 가능하다.
Ｍ.지방 자치 단체의 폐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지방 의회의 설치는 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상 필수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