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다음 기술 중 행정절차를 인정하는 의의로서 타당치 않은 것은?
① 행정운영에 신속성과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행정운영의 민주적 통제를 기할 수 있다.
③ 행정의 공정성.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행정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과 관계없는 내용은?
① 공무원이란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② 직무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은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④ 법령위반이란 법규위반뿐만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당함을 의미한다.
3.공물의 법률적 특색이 아닌 것은?
① 강제집행의 제한
②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③ 공용수용의 제한
④ 소유의 제한
4.경제규제행정의 개념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에 의한 작용이다.
② 경제질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형성하는 작용이다.
③ 경제의 자율적인 순환을 전혀 불허하는 작용이다.
④ 적극적으로 생산.분배.유통.소비 등의 과정에 관여하는 작용이다.
5.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불허가처분
② 징계처분
③ 취소처분
④ 통고처분
6.행정지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이것은 행정주체가 상대방의 동의.협력을 전제로 일정한 행동을 기대하는 願望의 표시이다.
② 법률에 근거하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③ 현대 행정의 비권력적인 행위의 중요성을 대표하는 행정수단이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또는 행정의 책임회피, 나아가서는 인권 침해의 위험까지 있는 것이다.
④ 지도를 받은 자의 불복의 일반적 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의 제기 방법이 있다.
7.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는데 그 이유로써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이 강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장래의 예측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 행정법의 규율대상이 거의 변하지 않는 다는 것.
④ 규제, 지도, 조성, 보호 등의 행정에 관해서는 그 목적 및 기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8.불법건물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계고의 법률적 성질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전자를 선행행위 후자를 후행행위라 한다.
② 전자는 명령이고 후자는 확인이다.
③ 전자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이고 후자는 의사의 통지이다.
④ 전자는 명령적 행위이고 후자는 형성적 행위이다.
9.행정상 즉시강제가 아닌 것은?
① 식품위생법상 부패식품의 폐기
② 경찰관의 불심검문
③ 마약법상의 강제수용
④ 징발법에 의한 물품의 징발
10.행정행위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기득권 존중
② 포괄적 신분설정행위
③ 불가쟁력 있는 행정행위
④ 불가변력 있는 행정행위
11.다음 중 가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여도 객관적경험 법칙상 확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② 허가처분은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함으로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③ 단순한 재량위반의 경우는 부당행위가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재량행위와 가속행위의 구별은 양적.상대적 차이에 불과하다.
12.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하자있는 수익처분의 취소
② 적법한 수익처분의 철회
③ 대집행의 계고
④ 행정법상 失權의 법리
13.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② 대리로 인하여 권한의 귀속 자체가 대리 관청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리는 법정대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요구된다.
④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다.
14.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심판전치주의
② 집행정지의 원칙
③ 피고는 처분청
④ 사정판결제도
15.다음 중 인적 공용부담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부담금
② 공용제한
③ 시설부담
④ 부역 및 현품
16.다음에 소개하는 말은 행정법의 어떤 특색을 표현한 것이다. ()안의 인명이 틀린 것은?
① "헌법은 없어져도 행정법은 존속한다."(오토.마이어)
② "자유의 역사는 그 대부분이 절차적 보장의 역사이다."(엘리네)
③ "영국에는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다이시)
④ "법이 끝나면,압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재량이 시작된다." (데이비스)
17.토지수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수용법은 보상기준으로 공지시가제를 두고 있다.
② 토지보상은 재결 당시의 인근 토지거래 가격을 고려한다.
③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영업상의 손실보상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18.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기한 국가목적적 작용에 속한다.
② 소극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③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해제해주는 명령적 작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④ 외교.군사.재정 등 국가의 존립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작용과 구별된다.
19.행정행위의 성질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행정행위는 위법한 경우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으로써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적법성의 추정을 받는다.
②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행정행위의 내용은 행정청의 자력으로 강제실현할 수 있다.
④ 행정행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효력이 확정된다.
20.지방자치의 위기요인으로 보기 곤란한 것은?
① 지방적 특성의 상실
② 주민들의 통합의 필요
③ 광역행정의 필요
④ 지방재정의 한계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