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국가직 7급 행정학

1994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1]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대통령의 영향력은 배제되고 있다.
② 준입법․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③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지 않으면서 복잡한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④ 이해관계의 조정 및 분쟁의 해결에 있어 의회의 정치적 타협경향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① 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2] 영국의 행정개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홀데인(Haldane)위원회
② 브라운로우(Brownlow)위원회
③ 휘틀리(Whitley)위원회
④ 풀톤(Fulton)위원회

② Brownlow위원회는 1937년 결성된 미국의 행정개혁위원회이다.

[문3] 행정개혁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수단이 아닌 것은?
① 정책 및 기획통제
② 행정윤리의 확립
③ 옴부즈만제도
④ 심사분석에 의한 통제

③ 옴부즈만은 외부통제수단이다.

[문4] 행정이론에서 강조하는 행정이념과 상대적으로 관계가 적은 것은?
① 관료제이론 - 합법성
② 공공선택이론 - 민주성
③ 과학적 관리론 - 능률성
④ 후기인간관계론 - 효과성

④ 후기인간관계론이란 1960년대 MBO나 OD로부터 비롯되어 직장생활의 질(QWL)이나 인적자원관리(HRM)로 발달된 개념으로 구성원의 참여와 인간적 가치를 중시한다. 고로 대내적 민주성과 더 관련된다.

[문5] 관료제의 병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인간적 관계의 강조
② 수단의 목표화
③ 변화에 대한 저항
④ 무사안일주의

① 관료제이론은 수직적 명령복종관계를 중시하므로 X이론적 인간관리에 바탕한다.

[문6] 행정과 경영에 관한 다음의 기술 가운데 타당치 못한 것은?
①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서의 행정과 경영은 관리기술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② 관료제화의 경향은 행정과 경영 모두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다.
③ 경영은 기술변화에 민감하나 행정은 그것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④ 행정성과의 측정은 경영성과의 측정에 비하여 대단히 복잡하다.

③ 행정은 경영에 비하여 기술변화에 둔감하나 그것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문7] 감축관리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일몰예산의 도입
② 조직과 정원의 정비
③ 유사한 사업계획의 합병
④ 점증주의적 결정기법의 적용

④ 감축관리는 영점에서부터 접근하므로 점증주의를 배격한다.

[문8] 다음 중 직무평가방법이 아닌 것은?
① 요소비교법
② 서열법
③ 대인비교법
④ 점수법

③ 대인비교법은 인물비교법으로서 근무성적평정방법에 해당한다.

[문9] 관료제조직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신축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층제(hierarchy)조직
② 애드호크라시(adhocracy)
③ 행렬(matrix)조직
④ 프로젝트팀(project team)

① 동태적 조직이란 계층제 조직의 경직성을 타파하려는 것이다.

[문10]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서비스공급형태 중에서 수요자로부터 직접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① 직접제공
② 민간위탁
③ 지방공기업에 의한 운영
④ 사용자 부담

④ 수익자부담주의(User Charging)라 한다.

[문11] 합리적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매몰비용(sunk cost)과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은?
① 복잡한 행정절차
② 이미 투입된 경비
③ 지출해야 되는 비용
④ 결정자의 가치관


[문12] 예산의 행정과목간의 상효융통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예산의 이체
② 예산의 전용
③ 예산의 이월
④ 예산의 이용


[문13] 근무성적평정에서 강제 배분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① 해일로우 효과(halo effect)의 방지
② 평정의 신뢰도 향상 
③ 논리적 오차의 방지
④ 관대화 경향의 방지

관대화(너그러운 평정)나 집중화(무난하게 중간등급을 주는 평정)를 막기위한 방법이 강제배분식이다.

[문14] 누진세제도와 같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노 동자와 자본가 등의 사회 내 주요계층간․집단간에 나타나 있는 소득․재산․권리 등의 분포상태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고 하는가?
① 상정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경쟁적 규제정책
④ 보호적 규제정책


[문15] 팬들톤법(Pendleton Act)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① 정실주의의 추진 
② 실적주의의 확립
③ 신관료제도의 발생
④ 적극적 인사제도의 도입


[문16]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과 가장 관련이 있는 설명은?
① 조직의 목표달성이나 존속 및 발전과 같은 문제에 관한 결정
② 정책문제의 기각이나 방치에 의해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결정
③ 전략적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적이며 기술적인 결정
④ 변동하는 동태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결정


[문17]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②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③ 국정감사권
④ 행정소송제도

④는 사법통제에 해당한다.

[문18]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요소를 정확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은?
①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청렴도
② 근무실적-직무수행방법-직무수행절차-청렴도
③ 근무실적-직무수행기술-직무수행방법-청렴도
④ 근무실적-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절차-청렴도

* 다만, 현재는 5급이하는 실적, 태도, 능력 3요소이며, 4급이상은 목표달성도이다.

[문19] 다음 중 준예산에 의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비는?
① 공무원의 봉급 및 공공요금
②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③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④ 이미 예산상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문20] McGregor의 Y이론과 관계가 적은 것은?
① Likert의 체제 Ⅲ․Ⅳ
② Maslow의 상위욕구
③ Herzberg의 불만요인(위생요인)
④ Argyris의 성숙인간

불만요인은 단순히 불만을 제거해 주는 요인으로 만족요인이 아니다. 고로 Y이론적 관리전략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