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4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징계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②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이다.
③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다.
④ 면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는 것이다.
【문 2】다음 중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 대원에 의한 총기사고 피해
② 지진으로 인한 고속도로의 손괴에 따른 사고 피해
③ 경찰견으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
④ 공무원의 조리법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문 3】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은?
① 허가
② 인가
③ 특허
④ 면제
【문 4】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특허기업자와 국가와의 관계는 어디에 해당 하는가?
① 공사단관계
② 공법상특별감독관계
③ 공법상영조물이용관계
④ 공기업이용관계
【문 5】통고처분절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조세법
② 관세법
③ 전매사법
④ 교통사법
【문 6】행정관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관청이란 특정 범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행정관청은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단독제로 조직되는 경우도 있다.
③ 보조기관은 장관에 대한 차관.국장.과장.계장 등을 말한다.
④ 행정관청이 유효하게 국가행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관청의 권한이라 한다.
【문 7】행정상 즉시강제가 아닌 것은?
① 경찰관의 불심검문
② 전염병예방을 위한 강제격리
③ 관세법상의 통고처분
④ 식품위생법상의 물품폐기
【문 8】행정철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지.청문 등을 기본적 요소로 한다.
② 자연적 정의의 원리를 기초로 발전하였다.
③ 신속한 행정을 위해 필요하다.
④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다.
【문 9】사정판결이 인정되는 소송형태는?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 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 당사자소송
【문 10】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의무는?
① 대체적 작위의무
② 부작위의무
③ 급부의무
④ 수인의무
【문 1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재량행위에 대한 쟁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부당이라는 법적 효과를 초래한다.
③ 오늘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을 이해되고 있다.
④ 판단여지는 불확정개념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것이다.
【문 12】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① 고의.과실이 필요없다.
② 고의.과실 모두가 있어야 한다.
③ 고의가 있을 때이다.
④ 과실이 있을 때이다.
【문 13】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는?
① 납세의 독촉
② 공법인 설입인가
③ 건축허가
④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문 14】통설에 따르면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은?
① 설권적 형성행위
② 확인행위
③ 허가행위
④ 인가행위
【문 15】다음 중 행정법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운전면허 처분
② 임의적 공용부담
③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사이의 환경보전협정
④ 국유의 잠종재산매각
【문 16】행정입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대법원 판례는 법규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② 현행 헌법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자치입법은 행정입법의 일종이라 할 수 없다.
④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입법권을 하위기관에 재위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17】무효가 아닌 행정행위는?
① 死者에 대한 특허 부여
② 뇌물을 받고 한 인가처분
③ 공무원의 심신상실중의 행위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
【문 18】행정법의 성립과 가장 관계 없는 것은?
①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법 앞에서의 평등
② 행정재판소제도
③ 행정에 특수.고유한 법체계의 필요성
④ 법치주의 사상
【문 19】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군인에 대한 주거이전의 자유제한
② 수행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제한
③ 경찰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④ 공무원에 대한 신앙의 자유제한
【문 20】경찰이 민사관계에 개입하는 경우 다음 조리법상의 원칙 중 어느것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는가?
① 경찰소극의 원칙
②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④ 경찰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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