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4월 3일에 시행한 전라북도(지방직) 9급 공무원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1) 행정 소송법
2) 국가 배상법
3) 형사 보상법
4) 민사 소송법
5) 의료보험법
2. 한나라의 평균 소비성향이 높으면 외자도입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1) 소비의 감소로 투자재원이 감소하므로
2) 소비의 증가로 물량이 부족하게 되므로
3) 저축성향의 감소로 투자재원이 부족하므로
4) 저축의 증가로 투자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 저축의 증가로 투자재원이 풍부해지므로
3.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요소 소득을 근거로 하여 성립되는 경제부분은?
1) 가계
2) 기업
3) 정부
4) 해외
5) 회사
4.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직접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수지표에서는 어떤 항목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1) 무역수지 수취 . 자본수지 지급
2) 무역외 수지 수취 . 자본 수지 지급
3) 이전 거래 수취 . 무역외 수지 지급
4) 자본 수지 수취 . 이전 거래 수취
5) 무역외 수지 지급 . 이전 거래 수취
5. 이익 단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충한다.
2) 정부 각 부처간의 활동을 상호 조정하기도 한다.
3) 여론을 유도, 형성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4) 입법이나 정책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5) 특수 이익과 정치 관력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합되는 폐해도 있다.
6.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책결정권을 분산시켜 간접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하는 제도는?
1) 지방자치 제도
2) 권력분립 제도
3) 국민창안 제도
4) 의회제도
5) 다수결 제도
7.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위의 공평한 획득으로 경력에 따른 보상이 무시된다.
2) 인간의 소외 현상을 증대 시킬 수 있다.
3)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4) 비인간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5) 개인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비능률적이 될 수 있다.
8.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법관은 헌법과 법률및 양심에 따라서 심판해야 한다.
2) 법관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임기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파면되지 않는다.
3) 법관의 자격은 대법원이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는 간섭할 수 없다.
4) 재판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각종 소송법은 사법부가 제정한다.
5)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이 이를 최종 심사한다.
9. 다음 <보기>의 문제들이 파생된 근본 원인은?
|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대규모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상대적 쇠퇴 -소득분배의 불공평 -내수 산업과 수출산업의 불균형 |
2) 정부의 대기업 육성계획
3)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
4)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
5)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10. 전년도 국민 총생산(GNP)이 1000억 달러인 나라에서, 자본 산출비율이 4이고, 저축률이 30%일때 9%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도입해야 할 외채는?
1) 20억달러
2) 40억달러
3) 60억달러
4) 80억달러
5) 100억달러
11. "십분위 분배율이 높아졌을때 나타난 현상은?
1) 소득분배의 블평등이 심화된다.
2)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개선된다.
3)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완전 해소된다.
4)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된다.
5) 경제성장율이 높아진다.
12. 환율이 인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1)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물가는 오른다.
2)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요의 감소로 수출은 줄어든다.
3) 수입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증가로 수입은 늘어난다.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에 대한 상환부담은 감소한다.
5)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
13.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으로 알맞은 것은?
1)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 헌법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3) 어떤 법으로도 가능하다.
4) 법률에 의한 제한은 한계가 없다.
5) 명령에 의한 제한은 헌법 위반이다.
14.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태도는?
1) 자유와 권리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사회를 위해서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3) 의무수행보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
4) 자유보다는 먼저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5)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면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5. 대통령제 정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1)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2)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3) 국회의원의 각료 겸직권
4)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5) 의회의 내각 불 신임권
16. 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효성과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2)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경우 구법이 우선한다.
4) 법률은 항상 공포한 날로 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5)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17. A.B국의 라디오와 옷감의 생산비가 도표와 같다. 양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교역을 한다면 A국이 옷감 1단위를 얻는데 드는 비용은?
| 라디오 | 옷감 | |
|---|---|---|
| A국 | 8 | 9 |
| B국 | 12 | 10 |
2) 9단위
3) 10단위
4) 11단위
5) 12단위
18. 효용의 개념에 대한 설명중 틀리는 것은?
1) 재화는 효용이 인정되나, 용역에는 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효용은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어떤 재화의 소비로 부터 얻게되는 효용의 총량을 총 효용이라 한다.
4)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소비로부터 느끼는 만족도가 효용이다.
5) 재화의 양이 증가할 수록 한계 효용은 감소한다.
19.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1)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2) 헌법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3) 국민 모두가 국민된 도리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4) 국민에게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5) 문화 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20. 저축성 예금의 이자율을 올리고 요구불 예금의 이자율을 내리면 국내 통화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1) 감소한다.
2) 변함이 없다.
3) 1개월 후부터는 증가한다.
4) 증가한다.
5) 처음에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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