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4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민법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 객체 및 법률 행위에 대한 내용에서 타당한 것은?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물을 말한다.
2) 법률 행위는 누구나 자신의 창의와 책임하에 자유의사에 따라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3) 권리 능력을 가진자는 누구나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4)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에 한한다.


2. 법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잘못된 것은?
1) 법의 이념은 정의를 기반으로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되어 있다.
2) 법이 다른 사회 규범과 다른 점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성에 있다.
3) 법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사법해석이다.
4) 국제법상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3. 국제 무역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잘못된 것은?
1) 자유무역주의는 국제분업과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비교우위설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2) 환율의 인상이란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로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결입 시킨다.
3) 관세장벽 이외의 수단을 제시 자국의 산업 및 국제수지개선을 말하는 70년대 이후의 무역정책을 신보호주의라 한다.
4) GATT 우루과이 라운드는 신보호주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4. 기업의 합리적 생산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잘못된 것은?
1)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극대 이윤조건을 한계수입=한계비율이다.
2) 독점기업의 극대 이윤조건은 한계수입=시장가격이다.
3) 기업의 노동 고용량의 최저 조건은 노동의 한계생산물 가치=임금이다.
4) 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가 균등하도록 각 생산 요소를 결합한다.


5. 다음 중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1)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2) 잘못 운영하면 독재화되기 쉽다.
3)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되었을때 제도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4) 행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6.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는 자질과 능력보다는 권력이나 배경과 같은 요인에 따라 차등분배되고 있다.
2) 사회계층화 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3) 사회계층화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4)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에 있어서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다.


7. 상품A,B,C의 가격은 각각 100원,200원, 300원이고 상품 수입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2,000원이다. 오른쪽의 한계효용표에서 소비자가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각 상품의 구입량은 상품 A,B,C의 순서로보아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한계효용표>
단위/상품명ABC
1101421
281015
3769
4546
5323
6212
7100
1) 3단위 1단위 1단위
2) 4단위 2단위 2단위
3) 5단위 3단위 3단위
4) 6단위 3단위 2단위


8. 다음 <보기>의 ㉠과 ㉡에 알맞은 것은?
<보기> 노동과 생산량
노동투입량678910
총생산량14401610176018902000
평균생산량(ㄱ)
한계생산량(ㄴ)
1) (㉠)=200 (㉡)=10
2) (㉠)=220 (㉡)=10
3) (㉠)=200 (㉡)=430
4) (㉠)=220 (㉡)=130


9. 공무원인 `甲'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乙'이 손해를 구제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 손실보상청구
2) 손해배상청구
3) 형사보상청구
4) 행정심판청구


10. 다음 사항 중 자연현상과 비교하여 사회현상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치함축성
2) 확실성
3) 보편성
4) 인과성


11. "인간이 문화적 전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고안해 낸 것을 다음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수단, 즉 ( )  와(과)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언어와 문자가 있다"에 中 ( )에 알맞은 것은?
1) 충동
2) 본능
3) 상징체계
4) 반사작용


12. "법의 사회화" 또는 "사법의 공법화 현상"과 관련하여 나타난 법에 해당하는 것은?
1) 행정법
2) 노동법
3)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13.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국민소득의 개념은?
. 순수한 부가가치의 합계
. 국민총생산 - 감가상각비
1) 국민총생산 (GDP)
2) 국민순생산 (NNP)
3) 국민소득 (NI)
4) 개인소득 (PI)


14. 기본적 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어느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처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헌법에 위반된다.
3)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그 한계가 없다.
4) 국가 긴급권이 발동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15. 법은 일반적으로 공포된 후 일정한 주지기간을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와 같은 취지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법률불소급의 원칙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4) 성문법 우선의 원칙


16. 다음 <보기>의 내용은 사회현상에 대한 어떠한 인식태도를 요구하고 있는가?
현대의 복잡한 사회속에 사는 우리들은 부분적인 가치를 지니는
어떤 특정한 사실이나 이론에 심취되어 편협한 가치관을 형성
하고 그러한 눈으로 사회를 보려는 태도를 경계하여야 한다.
1) 개방적인 태도
2) 객관적인 태도
3) 특수성을 고려하는 태도
4) 상대주의적인 태도


17. 현대사회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직업의 세분화, 전문화
2) 성취지위 강조, 개방적 계층 구조화
3) 조직체계의 거대화, 관료제화
4) 비공식적 통제 강화, 인간소외 현상


18. 최초로 A은행에 1,000만원의 요구불 예금이 들어왔을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대출할 수 있다면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신용창조 최대 가능액은?
 (단위:만원)
은행예금액지급준비금대출액
A1000100900
B90090810
C81081729
::::
::::
1) 1,000만원
2) 8,000만원
3) 9,000만원
4) 1억원


19. 우리나라의 정당제도 내용으로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1)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표로 책임있는 정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2) 정당은 국민적 이익의 추구와 함께 전국적 조직량을 갖춰야 한다.
3)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은 정부의 제소와 대법원의 심판으로 해산 된다.
4)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20. 국회에 대한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1) 정기회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사의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위원회와 교섭단체를 둔다.
3)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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