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협의의 행정 개입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행정 개입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실체법적 권리이다.
③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④ 개인적 공권이므로 공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통설에 의하면 公物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 용물 중 인공 공물의 경우 형체적 요소 외에 의사적 요소로서 공용개시 행위를 필요로 한다.
② 자연 공물의 경우는 공용 개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③ 공용 개시 행위는 통설에 의하면 공물로서 사용되는 현실을 인정하는 사실행위라고 한다.
④ 타인의 물건을 공용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해야 한다.


3. 行政處分의 이유의 사후 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理由附記가 사후에 보완되면 흠의 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② 이유 부기의 의의가 쟁송 제기의 편의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흠 의 치유를 인정한다.
③ 이유 부기의 의의가 행정청의 판단을 신중․합리적으로 행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흠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우리 나라의 경우 행정 처분의 내용이 적법하면 행정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유 부기의 사후 보완이 인정된다.


4. 警察責任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질서 위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도 발동된다.
③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 책임이 우선한다.
④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 책임은 대위 책임이다.


5. 신고서에 대한 보정 명령의 성질은?
① 통지
② 인가  
③ 작위 하명
④ 정지 조건부 허가


6. 행정상 代執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그 절차로서의 계고 행위는 사실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③ 대집행이 실행되어 종료한 때에는 취소 소송을 통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④ 대집행의 소요 비용은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


7. 公法上 계약의 특수성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① 民法의 契約解除規定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② 행정 주체측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요금 기타 공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 주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상 강제 집행을 행할 수 있다.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8.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것은?
① 저항할 수 없는 강박에 의한 행위
②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
③ 다른 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결여한 행위
④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9. 토지 구획 정리에 의한 換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立體換地가 가능하다.
② 과소 토지는 地積을 증가시켜 환지할 수 있다.
③ 換地豫定指定地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
④ 시행자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替費地를 정할 수 있다.


10. 法律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해 일정 국가 사무나 상급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슨 사무라고 하는가?
① 자치 사무
② 단체 위임 사무 
③ 기관 위임 사무
④ 공동 사무


11.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②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 행위라도 국가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③ 무효인 행정 행위에는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행정 행위의 위법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2. 공무원의 職務上의 불법 행위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에 위반하여 행한 행위
②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
③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④ 중과실에 의한 행위


13. 公務員의 성실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이다.
② 다른 공무원의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③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무이다.
④ 윤리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14. 私人의 공법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 행위의 신청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② 瑕疵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가 행정 행위의 전제 조건으로 되는 때에만 행정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③ 특별한 다른 법률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④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이 개념에서 제외된다.


15. 다음 중 執行罰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영업 허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
② 공공 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 과해지는 과태료
③ 건축법상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④ 체납 처분


16. 초기 國家賠償責任의 인정에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장애가 되었던 것은?
① 과실 책임주의
② 위험 책임론
③ 주권 면책의 사상
④ 의사 자치의 원칙


17. 實務上 행정 소송이 아닌 것은?
① 公法上의 권리 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
②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③ 민중 소송
④ 위법한 行政處分에 대한 항고 소송


18. 행정 행위의 瑕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관해서는 重大明白說이 통설적 입장이다.
② 통설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되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 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설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瑕疵의 치유가 인정되나, 무효 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하자의 전환이 인정된다.
④ 선행 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 瑕疵의 승계는 당연히 인정되나, 취소 사유인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 될 수 없다.


19. 國家賠償에 있어서의 결정 전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배상 심의회의 결정은 임의적 전치 절차이다.
② 배상 심의회의 결정은 구속력 있는 일방적 행정 처분이다.
③ 배상 심의회의 결정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거나 지방 자치 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배상 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애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 訓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미리 發하는 명령이다.
② 상관의 부하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명령인 직무 명령과는 구별된다.
③ 訓令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發할 수 있다.
④ 훈령의 효력은 發令行政廳을 구성하는 자연인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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