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총무처)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치 않은 것은?①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② 새로운 지방세원의 개발
③ 경영수익 사업의 개발을 통한 지방세외 수입의 확충
④ 지방교부세의 증액 및 배분의 합리성 제고
④ 보조금이나 교부세 증대 등 의존재원의 확충은 오히려 지방재정자립도를 저하시킨다.
[문2] 조직발전(OD)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합리적․경제적인 인간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 계획적인 변동노력이다.
③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중요시한다.
④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응용한다.
① OD는 Y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3]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쓰레기통 모형은 복잡한 갈등이나 혼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입각한 모형이다.
② 혼합 관조모형은 합리적․포괄적 모형과 점증주의를 절충한 모형이다.
③ 만족모형은 제약된 합리성의 원리에 입각한 모형이다.
④ 점증모형은 다원적 사회를 배경으로 정치적 합리성이 중시하는 모형이다.
① 쓰레기통 모형은 복잡한 갈등이나 혼란이 존 재한다는 전제에 입각한 모형이다.
[문4] 다음 중 연결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분배 정책 - 기업에 대한 수출 보조금
② 보호적 규제 정책 - 근로 기준법
③ 경쟁적 규제 정책 - 최저임금제의 실시
④ 재분배 정책 - 누진세 제도
③ 최저임금제는 보호적규제정책에 해당한다.
[문5] 현대행정 국가에 있어 외부통제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① 행정의 복잡화와 전문화 경향
② 관료 권력의 비대화
③ 합의제 행정기관의 증대
④ 시민정신의 결여
[문6] 정책결정에 있어서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정책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방법은 불합리성을 내포하기 쉬우므로 합리적인 정책분석을 통하여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② 미국과 같은 다원적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특히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③ 기존의 정책은 관련되는 이해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모형의 궁극적 논의는 정치적 과정이 합리화 문제로 귀착된다.
①은 합리모형에 관한 설명이다.
[문7]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정쇄신 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개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위원회에서 개혁안을 작성할 경우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민적 지지 확보 용이
②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개혁안 작성 가능
③ 높은 실행 가능성
④ 기관 이익의 배제 가능
개혁안을 외부민간인이 주도할 경우 비현실적인 과격한 안이 건의되어 내부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실행가능성이 떨어진다.
[문8]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행정의 정치적 성격의 배제
② 행정의 공평성 확보
③ 행정의 계속성 확보
④ 행정의 사회 안정화 기능 확보
[문9] 델파이 방법(Delphi technique)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주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사고를 촉진시킨다.
② 설문방식이 응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④ 각 개인의 반응을 균등하게 처리할 수 있다.
설문방식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다.
[문10]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이나 사무감독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자치사무
② 고유사무
③ 기관위임사무
④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는 완전한 국가의 사무로 그 집행만 자치단체의 집행기관(단체장)에 위임된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간여할 여지가 없다.
[문11] 계층제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조직의 규모와 전문화가 확대될수록 조직의 계층도 증가된다.
②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는 적어지고, 통솔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는 많아진다.
③ 계층제는 주로 막료조직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④ 계층제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통로이다.
계층제는 계선과 관련된다.
[문1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리기술적 접근방법은 사무관리의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
② 구조적 접근방법은 조직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③ 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은 인간의 가치관․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종합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여러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조직발전(OD)은 인간의 가치관․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이다.
[문13] 정부사업의 내용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부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시민의 분류’라는 예산분류 방법은?
① 조직별 분류
② 성과별 분류
③ 기능별 분류
④ 품목별 분류
[문14] 우리나라의 담당관 제도에 관한 기술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행정의 분권화․민주화를 촉진한다.
② 전문가를 채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속한 정책 환경변화에 신축성 있게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선기관화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15] 인간은 원칙적으로 자기 규제를 할 수 있으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라고 보는 인간관은?
① 자기실현적 인간관
② 복잡한 인간관
③ 사회적 인간관
④ 합리적 인간관
[문16] 합리적 정책결정모형(합리모형)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은 문제인지 및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 각 대안이 가져올 결과의 예측 및 평가, 최적 대안의 선택 등 체계적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보는 입장이다.
② 실제로 문제를 다루는 행정조직 과정이나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들에 관해서는 고려 없이,
주로 문제(즉 정책)내용에만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입장이다.
③ 정책결정 상황을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④ 필요한 모든 지식․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책결정상황을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며 귀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만족모형이나 점증모형이다.
[문17] 실적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기회균등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③ 공무원의 신분보장
④ 직업공무원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동일시될 수 없다.
[문18] 총체주의적 예산결정 방식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달성해야 할 목표 또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②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대안만을 검토한다.
③ 각 대안으로부터 발생할 모든 비용과 편익을 검토한다.
④ 목적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대안을 택한다.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 총체주의이며 극히 소수의 대안만을 검토하는 것은 점증주의이다.
[문19]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예산제도를 채택하더라도 품목별 예산제도는 최소한 병용될 필요가 있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는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좀 더 총괄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고안되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감축관리 지향의 예산제도이다.
④ 목표에 의한 관리(MBO)는 본래 조직관리 이론으로서 발전된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위주의 예산이며 감축관리 지향의 예산제도는 영기준예산이다.
[문20]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입법통제의 강화
② 권한위임의 촉진
③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
④ 정보관리체제의 확립
정보화는 비용과 시간 절감 등 행정의 능률화와 직결되며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등 민주화의 효과는 2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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