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검찰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금품을 물색하다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절취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간하려고 폭행했으나 여자에게 설득 당해 그만 둔 경우
③ 부녀가 생리중이라서 강간을 그만둔 경우
④ 방화 후 후회가 되어 소화기로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건물의 일부가 탄 경우


2. 형법의 효력에 관해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속인주의
② 속인주의, 속지주의
③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
④ 속인주의, 속지주의, 세계주의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구성요건적 고의
② 목적범에서 목적
③ 정당방위에서 방위의사
④ 불법영득의사


4. 미혼의 여자가 미혼의 남자를 혼인하자고 유혹하여 간음한 경우는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
① 간통죄
② 무 죄
③ 혼인빙자간음죄
④ 준강간죄


5. 동성연애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행위하는 것은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불능범
② 환각범
③ 법률의 착오
④ 사실의 착오


6. 다음 중 불능미수의 예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절도를 하려고 남의 집 담을 넘다가 붙잡혔다.
② 살인을 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경상을 입히는데 그쳤다.
③ 방화하였다가 불길에 놀라 스스로 소화하였다.
④ 상상임신을 한 부인이 낙태를 시도하였다.


7.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는 승낙은?
① 국가적 법익에 대한 승낙
② 추정적 승낙
③ 농담으로 한 승낙
④ 정신병자의 승낙


8.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실체적 경합
② 동시범
③ 법조경합
④ 상상적 경합


9. A는 종교적인 이유로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케 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판례에 의함)
① 무 죄
② 유기치사죄
③ 과실치사죄
④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10. 다음에서 과실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범죄는?
① 상 해
② 장물취득
③ 재물손괴
④ 살 인


11. A는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졸도해 있는 C의 곁을 지나가다가 그 현장에 떨어진 C의 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영득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
① 절도죄
② 점유이탈물횡령죄
③ 강도죄
④ 준강도죄


12.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구별기준은?
① 행위자 상호 간 의사 연락의 유무
② 현장성
③ 거증책임의 전환 유무
④ 책임의 추정


13. 상해죄의 동시범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통설․판례에 의함)
① 강간치상죄
② 폭행치상죄
③ 거증책임의 전환
④ 상해치사죄


14. 다음 중 구체적 위험범은 어느 것인가?
① 현주건조물방화죄
② 공용건조물방화죄
③ 일반물건방화죄
④ 진화방해죄


15. 친구로부터 빌린 시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용돈으로 사용한 경우의 죄는?
① 절도죄
② 배임죄
③ 사기죄
④ 횡령죄


16.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통행인이 맞아 부상할지도 모른다고 인식․예견하면서 돌을 던져 통행인에게 상해를 입었다.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개괄적 고의
② 확정적 고의
③ 인식 있는 과실
④ 미필적 고의


17. 甲은 乙女(28세)에게 칼을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했으나 乙女는 두려움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에서 동정하는 태도를 갖고 핸드백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강도미수
② 공갈기수
③ 강도기수
④ 협박기수


18. 객관주의이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형사책임의 기초를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둔다.
② 형벌권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③ 미수의 필요적 감경을 주장한다.
④ 형법의 목적은 범죄자의 개선․교육에 있다.


19.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애인의 사진
② 父의 초상화
③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
④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0. 다음 중 정당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① 정당방위
② 긴급피난
③ 자구행위
④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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