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0월 6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플라톤(Platon)의 정치사상의 출발점은 ?
1) 정의(正義)
2) 자연법(自然法)
3) 신법(信法)
4) 자유(自由)


2. 다음 중 검사가 수사를 종결한 후에 하는 종국처리가 아닌 것은?
1) 약식명령 청구
2) 공소권 없음 결정
3) 기소중지
4) 기소유예


3. 민족적 행동양식과 맞지 않는 태도는 ?
1) 소수의견의 존중
2) 권위주의적 질서의 존중
3) 공동생활에의 능동적 참여
4) 공동체의식과 유대의식의 발휘


4. 보호무역주의는 국내의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 그 근본목적인가 ?
1) 생산업자
2) 유통업자
3) 수입업자
4) 민간소비자


5. 민주주의의 선결요건이 아닌 것은 ?
1) 볍치주의
2) 소수의견 존중
3) 양대 정당제
4) 사법부의 독립


6. 압력단체가 아닌 것은 ?
1) 노동조합
2) 경제인연합회
3) 수리조합
4) 의사회


7. 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른 재화의 가격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들 재화는 어떤 관계인가 ?
1) 우등재
2) 열등재
3) 대체재
4) 보완재


8. 국민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하는 민주정치 형태는 ?
1) 의회제도
2)정당정치
3) 선거제도
4) 스위스의 민회


9. 다음 중에서 조세에 대한 저항감, 압박감이 가장 큰 것은 ?
1) 상속세
2) 부가가치세
3) 특별소비세
4) 주  세


10.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
1) 경제의 원칙
2)수요의 법칙
3) 희소성의 원칙
4) 엥겔의 법칙


11. 법 규범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
1) 행복증진
2) 정의실현
3) 공공복리
4) 질서유지


12. 행복추구권은 다음 중 어느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
1) 개별적 권리
2) 포괄적 권리
3) 청구권적 기본권
4) 자유권적 기본권


13. 우리나라의 통화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1) 당좌예금
2) 보통예금
3) 별단예금
4) 저축예금


14. 양쪽이 모두 간접미주정치와 관련된 것은 ?
1) 정당정치 - 국민발안
2) 의회정치 - 국민투표
3) 정당정치 - 대의정치
4) 국민소환 - 의회정치


15. 다음 중 사회·문화를 인식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은 ?
1) 객관적인 태도
2) 특수성을 인식하는 상대주의적 태도
3) 개방적인 태도
4) 가치관의 주요성을 인식하는 절대주의적 태도


16.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
1) 경제건설
2) 고용의 기회 확대
3) 물질적 퐁요와 정신적 성숙의 조화
4) 물질적 가치의 존중


17. 다음 중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1) 긴급피난
2) 강요된 행위
3) 살인미수
4) 청부살인


18. 관료체제와 거리가 먼 것은 ?
1) 지휘체계가의 명백하다.
2) 권한과 한계가 분명하다.
3) 공식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4) 소규모적이다.


19. 정신병자의 살인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
1)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2) 책임성이 없기 때문이다.
3) 위법성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4)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20. 담배값을 올릴 때 전매공사의총수입이 증가한다면, 담배의 수요는 ?
1) 비탄력적이다.
2) 단위탄력적이다.
3) 탄력적이다.
4) 무한탄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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