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1월 2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의 원칙이나 제도들은 주로 무엇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가 ?
|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불리한 진술 거부권 |
2) 종교의 자유
3) 신체의 자유
4) 사회권적 기본권
2. ‘미성년자 입장불가’의 경우에 성년자는 입장할 수 있다는 해석은 ?
1) 유추해석
2) 반대해석
3) 확대해석
4) 물론해석
3. 어떤 상품의 수입관세를 인상하였을 경우 그 상품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1) 국제가격의 상승
2) 국내소비의 감소
3) 국내가격의 하락
4) 수입(輸入)의 증가
4. 한 노동자가 전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쉬고 있거나 정보의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못할 때, 그것은 ?
1) 구조적 실업이다.
2) 자발적 실업이다.
3) 마찰적 실업이다.
4) 전형적인 비자발적 실업이다.
5. 다음 중 기회비용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사례는 ?
1) 골프장을 많이 만들면 농지의 면적이 줄어든다.
2) 경제가 성장하면 자본제와 소비제를 동시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3) 택지공급을 늘리면 농지나 그린벨트 면적이 줄어든다.
4) 돌아오는 주말에 낚시를 가면 등산을 못간다.
6. 노사분쟁의 발생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
1) 기업주의 판단에 의한 해결
2)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의한 의사의 관철
3)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
4) 정부의 중재에 의한 해결
7. 정부가 증세(增稅)에 의하여 재정을 흑자로 하면 ?
1) 물가수준상승
2) 금리수준저하
3) 소득격차증대
4) 경기억제
8.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증권을 사는 대신 화폐를 보유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어느 것인가 ?
1)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
2) 통화량의 조절
3) 화폐수요의 조절
4)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사용
9. 취업을 하면서도 노동능률을 떨어뜨리는 쟁의행위는 ?
1) 피켓팅(picketing)
2) 동맹파업(strike)
3) 보이콧(boycott)
4) 태업(sabotage)
10. 우리나라는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면서 수입개방의 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므로
2) 과소비 풍조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청되므로
3) 자유무역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
4) 선진국들과의 무역마찰 해소 노력이 요구되므로
11. 오늘날 청소년 비행과 약물남용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회문제의 분류 속에 해당되는가 ?
1) 사회구조적 문제
2) 사회해체적 문제
3) 사회변혁의 문제
4) 일탈행위의 문제
12. 대도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치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
1) 다른 나라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조사해 본다.
2)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알아본다.
3) 자가용차량 운행 억제를 위해 휘발유세의 신설을 검토한다.
4) 연도별 차량 증가율과 도로면적을 비교해 본다.
13. 다음 중 청소년 문제의 선도책이 될 수 없는 것은 ?
1) 준법정신의 생활화
2) 어려움을 부모가 해결해 줌
3) 연대의식의 함양
4) 인문적 교양의 배양
14.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
1) 지방자치제의 정착
2) 경제성장과 안정
3) 분단상황의 극복
4) 교육풍토와 제도의 혁신
15. 범죄의 혐의를 받고 구속중인 자가 옥중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원칙 때문인가 ?
1) 죄형법정주의
2) 형벌불소급의 원칙
3) 일사부재리의 원칙
4) 무죄추정의 원칙
16. 지방자치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나열한 것 중, 다른 셋과 반대되는 시각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
1)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강화할 수 있다.
2) 개발 중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3) 지방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4) 지역간의 균형 발전이 촉진된다.
17.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여 자치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
1)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2)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정당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
4)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
18. ‘체포.구속.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영장제도의 근본 이유는 ?
1)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2) 법의 집행을 문서(文書)로 하기 위하여
3)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4) 청구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9. 다음 중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공통점은 ?
1) 사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2)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일치
3)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직접선거
4) 정부성립과 존속의 국회의존
20.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사표(死票)방지를 위해 채택되는 대표제는 ?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4) 직능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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