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6월 경찰직 사회

1996년 6월 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소득분배의 개선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누진세 제도의 도입.
2) 최고가격제도의 실시
3) 각종 사회보험의 실시
4) 상속제도의 개선


2. 기업의 생산량은 어떤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가 ?
1) 한계비용과 생산물의 가격이 일치할 때
2) 한계비용이 생산물의 가격보다 높을 때
3) 한계비용이 생산물의 가격보다 낮을 때
4)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높을 때


3.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세명은 ?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재산세
4) 법인세


4.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말과 잘 조화되지 않는 것은 ?
1) 직업의 세습이 폐지되었다.
2) 직업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3)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에서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로
4) 귀속지위에서 성취지위로


5. 지방자치제를 행하는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1) 중앙정부의 전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2) 지방분권제도의 획립을 위해서
3) 지방주민간의 길밀한 연락과 실정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4) 지방적 특수이익을 존중하기 위해서


6. 문화의 변동과정 중 간접전파와 관련이 깊은 것은 ?
1) 인쇄물
2) 이  민
3) 식  민
4) 교  역


7. 선거구를 확정하는 기관은 ?
1)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2) 국  회
3) 헌법 재판소
4) 법  원


8. 노동 3권 즉,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
1) 노동조합법
2) 근로기준법
3) 노동위원회법
4) 노사협의회법


9. 지금까지 정부가 성장위주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때문에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
1) 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
2) 도시화와 산업화의 가속화
3)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
4) 국민경제의 대외적 자주성


10. 본원적 예금이 500만원이고, 지급준비율이 20%인 경우 시중 은행의 신용창조 가능액은 ?
1) 700만원
2) 1,000만원
3) 2,000만원
4) 2,500만원


11. 다음 중 소득분배의 개선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누진세 제도의 도입
2) 최고가격제되의 실시
3) 각종 사회보험의 실시
4) 상속제도의 개선


12. 형(刑)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항으로서 형법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1) 범인의 연령과 성행
2) 범행의 동기
3) 피해자의 지능과 환경
4) 범행의 수단과 결과


13. 다음 조건에 맞는 기본권만으로 연결된 것은 ?

·개별적 권리 ·적극적 권리 · 현대적 권리

1) 재산권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 근로의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청원권 - 국가배상청구권
4) 국민투표권 - 직업선택의 자유


14.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가장 주용한 것은 ?
1) 경제건설
2) 고용의 기회 확대
3)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의 조화
4) 물질적 가치의 존중


15. 독과점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형 시장의 수요와 공급과는 관계없이 평균비용에 일정한 이윤율을 더하여 가겨을 결정하는 데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
1)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2) 관리가격 인플레이션
3)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4) 구조적 인플레이션


16. 민주정치의 제도원리라 볼 수 없는 것은 ?
1) 국민주권의 원리
2) 대표의 원리
3) 개인존중의 원리
4) 입현주의의 원리


17. 우리나라의 헌법상 국회에 대한 규정으로 맞지 않는 것은 ?
1) 국회의 위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2)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하며,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3)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국회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4)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1/4이상의 요구에 의한 집회된다.


18. 비교우위론에 따라서 무역을 할 때, 옳지 못한 것은 ?
1) 비교우위상풍에 특화하고, 비교열위상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2)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한다.
3) 부존자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는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상대국에 비하여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상품은 모두 생산하여 수출한다.


19. 아래 내용과 관계 깊은 시장형태는 ?

·예 : 양장점, 주유소, 병원, 약방 ·특징 : 상품의 차별화 형성

1) 완전경쟁시장
2) 독점시장
3) 과점시장
4) 독점적 경쟁시장


20. 국민총생산(GNP)이 35조원이고 총 조세액이 7조원일 때, 그 나라의 조세액 부담률은 ?
1) 20%
2) 10%
3) 40%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