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9월 1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신뢰보호의 이해관계가 공익보다 큰 경우
② 장기간에 걸쳐 취소권의 행사가 없었던 경우
③ 행정심판의 재결행위가 대상인 경우
④ 행정쟁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
2.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은 이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우편법이나 철도법에 의하여 행정주체의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도 있다.
③ 실무상 이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하고 있다.
④ 공공시설의 하자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3.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질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실무상으로는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되고 있다.
③ 사인상호간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④ 법령의 명문규정하에서만 인정된다고 본다.
4.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 것은?
① 긴급명령의 제정
② 국회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 임명
③ 행정심판의 재결
④ 통고처분
5.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부작위위법확인심판
④ 의무이행심판
6. 행정절차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미에서는 판례법상 형성된 자연적 정의의 관념을 기초로 발전하였다.
②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에는 행정실체법적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③ 우리 나라에는 일반행정절차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에 관한 법규상의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④ 최근에는 행정의 전문화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실체적 규제 뿐만 아니라 절차적 규제에도 점차 많은관심이 쏠리고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에는 법규 아닌 행정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조례의 제안권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재의권을 갖는다.
④ 현행법상 규칙으로는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
8. 私人의 공법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
② 사인과 국가와의 공사도급계약
③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의 신청
④ 혼인신고
9.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시한 원칙은?
① 경찰공공의 원칙
②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③ 경찰비례의 원칙
④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10.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
② 선전광고물을 제거할 의무
③ 건물의 명도의무
④ 강제건강진단
11. 조세와 관련된 기술로서 비교적 타당성이 적은 것은?
①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전제로 한다.
② 조세를 재정수입 외의 경제정책도구로 활용할 수 없다.
③ 조세의 부과와 징수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2. 집행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가 주요 대상이다.
②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금전벌이다.
③ 행정벌의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④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과할 수 있다.
13. 공물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은 그 처분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② 공물은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③ 국유의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④ 공물에도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상린관계는 적용된다.
14. 도로의 공용지정(공용개시)에 관한 판례의 견해는?
① 노선인정
②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③ 도로의 사용개시공고
④ 도로개통식
15.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의 신청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가와 구별된다.
② 허가의 효과는 제한되었던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다.
③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행위는 당연 무효가 된다.
④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이다.
16. 다음의 행정규칙 중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② 특별명령
③ 사무분배규정
④ 재량준칙
17.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순서가 옳게 연결된 것은?
㉠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 협의 ㉢ 사업인정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화해 |
② ㉢-㉡-㉠-㉣
③ ㉠-㉡-㉢-㉣
④ ㉠-㉢-㉡-㉣
18.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취소권의 제한
②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③ 확약
④ 失權의 법리
19. 현행제도상 주민의 권리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적재산․공공시설이용권
② 청원권
③ 행정심판청구권
④ 소청권
20.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이 아닌 것은?
① 선결문제와의 관계
② 쟁송의 대상 여부
③ 공정력의 인정여부
④ 불복제기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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