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국가직 9급 행정법

1996년 5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직)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권력 분립 원리에 입각한 개념이다.
② 행정은 역사적으로 형성․발전된 개념이다.
③ 행정은 법의 선언 작용을 의미한다.
④ 행정은 국가 목적의 실현 작용이다.

③：법의 선언 작용을 의미하는 것은 사법(司法)이며, 행정(行政)은 적극적으로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①：입법․사법과 구별되는 오늘날 행정의 개념은 근대 국가의 성립, 특히 권력 분립의 원칙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이다.
②：행정은 역사적으로 형성․발전된 개념으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작용이다.
④：행정은 현실적으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작용이다.

【문 2】우리 나라 행정법의 원리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책임 행정
② 행정 조직의 자유로운 설정
③ 기본권의 신장
④ 지방 분권주의

②：우리 헌법은 행정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그 세부적인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조직 법정주의(行政組織法定主義)를 취하고 있다.

※ 우리 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
1. 실질적 법치주의：기본권 보장,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보장, 행정 통제와 행정 구제 제도 확립 등
2. 민주 행정주의
① 행정 조직의 민주화：행정 조직의 법정주의, 책임 행정 제도, 직업 공무원 제도, 행정 위원회 제도 등
② 행정 작용의 민주화
3. 지방 분권주의：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등
4. 복리 행정주의：복지 국가주의, 사회 국가주의, 후생 국가주의 등
5. 사법 국가주의：사법 법원에 의한 행정 사건의 관할

【문 3】조세 포탈을 적발하기 위하여 물건이나 장부를 압수․수색․영치하는 행위는?
① 재정상의 직접 강제
② 재정상의 대집행
③ 재정상의 즉시 강제
④ 재정상의 강제 징수

③. 재정상의 즉시 강제(卽時强制)：재정법상의 급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미리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재정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 작용이다. 󰃚 조세 포탈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회계 장부의 경우, 장부의 제출을 상대방에게 미리 명한다면 변조 및 폐기의 우려가 있으므로, 발견 즉시 압수․영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는 재정상의 즉시 강제에 속한다.

【문 4】다음 중 행정 계획의 기능․필요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목표 설정 기능
② 행정과 국민간의 매개적 기능
③ 행정 수단의 종합화 기능
④ 구체적․집행적 기능

④：행정 계획은 현재에 있어서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장래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작용이다.

※ 행정 계획의 기능
1. 장래 목표 설정 기능
2.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수단을 종합․조정하는 기능
3. 국민에 대한 유도적(誘導的)․지침적(指針的) 기능
4. 행정과 국민간의 매개적 기능

【문 5】경찰 책임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찰 책임에 대해서도 경찰권은 발동된다.
② 경찰권 발동 정도를 제한하기 위한 원칙이다.
③ 경찰 책임은 고의․과실의 유무나 정당한 權原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 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②：경찰 책임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對象)’에 관한 원칙이며, 경찰권 발동의 ‘정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광의의 경찰 비례의 원칙)이다.

※ 경찰 책임의 원칙
1. 의의：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 책임자, 즉 질서 위반 상태에 있는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예외：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발동 가능
3. 특성
① 경찰 책임은 사실상의 질서 위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책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자의 고의․과실의 유무 또는 정당한 권원(權原)의 유무 등은 불문
②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의 여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발동 가능

【문 6】傳貰入者에 대한 주거 대책비의 지급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가?
① 생활 보상
② 정신적 보상
③ 對物的 보상
④ 간접 손실의 보상

생활 보상：피수용자와 관계인간에 있어서 수용 전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켜 주는 보상이다. 생활 보상을 광의로 이해하는 입장은 협의의 생활 보상 외에 부대적 손실 보상까지는 포함하나,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은 부대적 손실 보상의 상당 부분을 제외한다. 공공 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협의의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토지 소유자 이외의 보상, 생활 재건 조치, 간접 보상(사업 손실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 대책비가 지급된다(동법 시행 규칙 §30의 2).

【문 7】조세범, 관세범, 교통 사범 등에 있어서 정식 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벌금 또는 科料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즉결 심판
② 통고 처분
③ 비송 사건 처분
④ 과벌 처분

② 통고 처분：조세범, 관세범, 교통 사범 및 출입국 사범 등에 대하여, 정식 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상대방의 복종을 조건으로 일정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 행위로, 절차의 간이․신속화를 위한 것이다.

【문 8】다음 중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전근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 중에 풍랑을 만나 조난당했는데도 직무 태만으로 면직한 것
② 함께 화투놀이 한 3명 중 2명은 견책 처분하고 1명만 파면 처분한 것
③ 여러 번 위생 상태 개선 명령을 받은 후에도 불응한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 정지 처분을 한 것
④ 단 1회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유흥장에 대하여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

①：사실 오인으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69. 7. 22. 69 누 38).
②：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다(대판 1972. 12. 26. 72 누 94).
④：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대판 1977. 9. 13. 77 누 15).

【문 9】행정 절차에 관한 서술 중 틀린 것은?
① 자연적 정의 또는 적법 절차에 근거하고 있다.
② 행정청에 의한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이다.
③ 사전 통지, 이의 신청, 청문 등을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④ 우리 나라의 실정 법률에 행정 절차가 다수 도입되어 있다.

②：행정청에 의한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는 사후적(事後的) 권리 구제임에 반해, 행정 절차는 사전적 권리 구제이다.
①：행정 절차는 영국의 ‘자연적 정의’의 원칙과 미국의 ‘적법 절차’ 조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③：행정 작용의 민주화․적정화․능률화를 위한 것으로, 사전 통지(고지), 청문, 결정 이유의 명시, 문서 열람 및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④：우리 나라는 단일의 행정 절차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개별법에서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수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정 절차법안(行政節次法案)이 입법 예고되었다.

【문 10】법규 명령의 한계로서 틀린 것은?
① 위임 명령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② 국회 전속적 법률 사항의 위임은 금지된다.
③ 전면적 재위임은 금지된다.
④ 벌칙의 위임은 금지된다.

법규 명령의 한계

1. 위임 명령(委任命令)의 한계
① 포괄적 위임의 금지
② 국회 전속 사항의 위임 금지
③ 전면적인 재위임 금지, 단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 사항을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
④ 벌칙의 위임은 범죄 구성 요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 또는 형량의 상하한선을 정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허용

2. 집행 명령의 한계：새로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고, 상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구체적 사항만 가능

【문 11】행정 지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비권력적 사실 행위이다.
②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한다.
④ 원칙적으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행정 지도는 비권력적․임의적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행정 지도는 법령의 근거 없이도 행할 수 있으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 지도(行政指導)
1. 의의：행정청이 의도하는 행정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정 객체에게 행하는 권고․권유․알선 등
2. 성질：비권력적 사실 행위
3. 특징：상대방의 임의적․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며,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행정 구제：행정 지도는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가 배상이나 손실 보상 등도 청구할 수 없다(다수설).

【문 12】다음의 행정 관청 상호간의 관계 중 협력 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 관청의 대리
② 권한의 위임
③ 훈령
④ 행정 응원

③ 훈령(訓令)：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는 명령으로, 감독 관계이다.

※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 협력 관계：행정 관청의 대리, 권한의 위임, 행정 응원, 사무의 촉탁
2. 감독 관계：감시, 인가, 훈령, 취소와 정지
3. 조정 관계：권한의 상호 존중, 협의

【문 13】행정상 강제 징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촉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한다.
② 과세 처분의 하자는 조세 체납 처분에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압류 재산의 換價는 원칙적으로 公賣에 의하는 바, 이는 대리 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④ 독촉은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을 催告하고 일정 기한까지 불이행할 때에는 강제 징수할 뜻을 통지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이다.

②：조세 부과 처분의 하자는 조세 체납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①：독촉 또는 납부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한다(국세 기본법 §28 ①).
③：압류 재산의 환가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대리 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공매(公賣)에 의한다.
④：독촉이란,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 징수를 할 뜻을 통지하는 행위로,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이다.

【문 14】야간에 국한된 도로 사용 허가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조건
② 기한
③ 철회권의 유보
④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④：야간에 국한된 도로 사용 허가의 경우, 도로 사용 허가 자체는 처음부터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나, 다만 그 행정 행위로 인해 생기는 법률 효과만을 야간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에 해당한다.

【문 15】다음 중 공물 관리권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도로 통행 금지의 위반에 대한 제재
② 도로 통행 장해의 방지․제거
③ 도로의 유지․개축․수선
④ 일정한 범위 안의 공용 부담권

①：공물 관리에 있어서는 의무 위반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사용 관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데 그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없으면 제재를 과하거나 행정상의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공물 경찰권(公物警察權)의 내용이다.

※ 공물 관리권(公物管理權)의 내용
1. 적극적 공물 관리：① 공물의 범위 결정, ② 일정한 범위 내의 공용 부담권, ③ 공물의 공용 목적(公用目的)에의 공용(供用) 등
2. 소극적 공물 관리：① 공물의 유지․수선․보관, ② 공물 목적에 대한 장해의 방지․제거 등

【문 16】공용 수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익 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② 수용자의 권리 취득은 원권리자의 권리의 승계적 취득이다.
③ 수용 후일지라도 일정 기간 그 공익 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경우 원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환매권은 起業者의 통지나 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자가 자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공용 수용의 효과로 기업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수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원시 취득(原始取得)한다.
①：공용 수용(公用收用)이란,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수용 목적물이 당해 공익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불필요하게 되거나 그 공익 사업에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아니할 경우, 원소유자인 피수용자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환매권은 기업자의 통지나 공고에 의하거나, 또는 통지나 공고를 기다릴 것 없이 환매권자가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다.

【문 17】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차이로서 틀린 것은?
① 행정 심판의 대상은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인 데 반하여 행정 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된다.
② 행정 심판에서는 의무 이행 심판을 인정하나, 행정 소송에서는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행정 심판은 서면․구술 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행정 소송은 구두 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④ 행정 심판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행정 소송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모두에 적용된다.

【문 18】군사 부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 통치권의 지배를 받는 외국인도 군사 부담의 대상이 된다.
② 징집이나 소집 등도 군사 부담에 속한다.
③ 징발이나 자원 관리 등도 군사 부담의 일종이다.
④ 근로 동원도 군사 부담에 해당한다.

②：군사 부담이란 군정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므로, 넓게 보면 징집이나 소집 등의 병역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병역 의무는 경제상의 부담이 아니므로 군사 부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①：군사 부담은 국가 통치권에 의한 작용이므로 국가의 통치권에 따르는 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 군사 부담의 대상이 된다.
③․④：군사 부담은 그 내용에 따라 근로 동원, 징발, 군사 제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문 19】우리 나라 행정 조직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책임 행정의 원칙
② 행정 기관 법정주의
③ 합의제의 원칙
④ 직업 공무원제

③：우리 나라의 현행 행정 조직은 독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합의제에 의하고 있다.

※ 우리 나라 행정 조직의 기본 원리：
① 행정 조직의 민주성
② 책임 행정의 원칙
③ 행정 기관의 법정주의
④ 행정 조직의 분권성
⑤ 직업 공무원 제도 등

【문 20】다음 청구 중 행정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 처분의 취소 청구
②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 처분의 이행 청구
③ 행정 처분의 부존재 확인 청구
④ 행정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②：행정 심판에서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 이행 심판을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 소송에서는 행정 심판과는 달리 적극적인 의무 이행 소송 대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 대법원 판례도 “행정 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89. 5. 23. 88 누 8135).”고 판시하였다.

※ 행정 소송의 종류(행정 소송법 §3)
1. 항고 소송
① 취소 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
② 무효 등 확인 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③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2. 당사자 소송：실질적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
3. 민중 소송과 기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