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5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甲은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乙의 집에 들어갔으나 마침 깨어있던 乙의 아들 丙이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丙을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강도살인죄
②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③ 주거침입죄와 살인죄의 경합범
④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와 살인죄의 경합범
2. 白地形法과 限時法에 관한 설명 중 맞는것은?
① 현행 형법은 일전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 법률은 그 유효 기간에 범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이 실효된 때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追及效認定說의 근거는 형법 제 1조 2항의 신법주의다.
③ 계엄이 해제되어 계엄폭고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동기설에 따르면 법률변경의 동기가 사실관계의 변경에 있기 때문에 추급효가 인정되어 비상계엄하여 계엄포고령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④ 백지형법에 있어서 보충규범의 개폐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1조 1항의 행위시법에 적용된다.
3.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것은?
① 횡령한 범인이 그 장물의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
② 남편을 살해한 뒤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③ 횡령한 타인의 돈을 소비한 경우
④ 절취한 범인애 그 장물의 처분한 경우
4. 다음 중 고의의 성립에 인식이 필요없는 것은?
① 행위의 결과
② 행위의 객체
③ 인과관계의 인식
④ 책임능력의 유무
5. 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17세의 아동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게 한 경우
② 정신병자로 하여금 방화하게 한 경우
③ 맹견을 사주하여 사람을 물게 한 경우
④ 공무원이 비공문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케한 경우
6. 合意同死를 가장하여 애인을 자살하게 한 행위는?
① 자살방고죄
② 보통살인죄
③ 자살교사죄
④ 僞計에 의한 살인죄
7. 남편 甲은 임신한 아내 乙에게 낙태할 것을 종용하여 乙은 어쩔 수 없이 인근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았다. 甲의 형사 책임은?
① 자기낙태죄의 간접정범
② 업무상동의 낙태죄
③ 자기낙태죄의 교사범
④ 동의낙태죄
8.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서울변호사회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
② 신문기자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진실인 사실을 보도한 행위
③ 일기장에 동료공무원의 비리를 과장하여 기재한 행위
④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행한 발언
9. 甲은 乙명의의 국립대학교 학생증을 사용하여 乙의 대학도서관에 출입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공문서부정행사죄
③ 허위공문서행사죄
④ 위조공문서행사죄
10. 甲은 乙과 공동으로 소유․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乙의 동의없이 꺼내어 매각했다. 甲의 죄책은?
① 배임죄
② 권리행사방해죄
③ 횡령죄
④ 절도죄
11. 처벌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처벌조건이 없는 자는 공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된다.
② 처벌조건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③ 처벌조건이 결여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④ 처벌조건을 결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유예판결을 해야 한다.
12. 다음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반환청구 또는 점유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가 인정된다.
② 표류 중인 선원이 餓死를 면하기 위해 다른 선원을 살해한 행위는 긴급 피난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③ 밤중에 담배불을 빌리려는 행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방위의사로 살해하였다면 誤想放衛가 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의붓아버지의 계속적인 강간행위를 견디다 못해 잠든 의붓아버지를 칼로 찔러 사망케 한 행위는 정당방위행위가 아니다.
13. 甲은 야간에 현금이 급히 필요하여 찾아온 乙로 부터 사정을 듣고, 이를 기화로 시가 500만원의 결혼반지를 50만원에 매수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준사기죄
② 무죄
③ 부당이득죄
④ 사기죄
14.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甘受說은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사를 고의의 본질적 요소로 본다.
②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구성요건을 실현한다는 意的인 면에서는 동일하다.
③ 운전실력을 신뢰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한 경우는 인식있는 과실이다.
④ 과도로 복부를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인식은 있다.
15. 현행 형법상 주관주의 형법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상습범의 확장 및 가중
② 형의 집행유예제도
③ 미수와 기수의 구별
④ 酌量減輕制渡
16. 甲은 乙에게 죽인다고 협박하여 1회 간음하고 200미터쯤 가다가 다시 간음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는?
① 단순일죄
② 상상적 경합범
③ 누범
④ 실체적 경합범
17. 甲은 乙에게 살해할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곧 후회하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하여 사망을 면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의 죄책은?
① 살인죄의 예비
② 살인의 기수범
③ 살인죄의 중지미수
④ 살인죄의 장애미수
18.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생각할 때, 다음중 法文上 가장 권대한 취급이 요구되는 것은?
① 불능미수
② 중지미수
③ 장애미수
④ 종범
19.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가 아닌 것은 (판례의 의함)?
①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노동쟁의 행위
② 집달관의 압류집행을 위한 주거침입행위
③ 자신의 앞가슴을 잡고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넘어뜨려 머리를 돌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케 한 경우
④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지휘봉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
20. 과실범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현행법상 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이다.
② 과실에 의해서는 부작위범을 범할 수 없다.
③ 과실은 고의의 감경형태가 아니므로 명문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된다.
④ 과실범에도 기대가능성의 이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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