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4월 28일에 시행한 경기도(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의 미국에 대한 우리의 대책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미국은 신흥공업국에 대해 특혜관세축소, 지적재산권 보호, 시장개방 및 통화의 평가절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덤핑(Dumping), 보조금 지급등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2)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기술개발에 주력한다.
3) 점진적인 수입개방정책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기른다.
4) 수입관세를 인상하여 국제수지의 적자를 줄여 나간다.
2. 우리나라는 국제법상의 '領海'를 어느정도까지 주장하고 있는가?
1) 10해리
2) 12해리
3) 15해리
4) 200해리
3.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에 관한 것 중 가장 알맞은 해석은?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사전략요충지확보책을 위한 타국 침공은 가능하다.
3) 외국인의 지위보장에 관한 사항 중 외국인에는 무국적자도 포함한다.
4) 외교관의 범죄행위 처벌은 본국, 주둔국 양쪽 다 치외법권에 해당된다.
4. 정부가 공급부족에 대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격은?
1) 최고가격
2) 최저가격
3) 공정가격
4) 관리가격
5. 다음은 각 나라의 대표결정 방법이다.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국가 | 총의석수 | 소수대표제 |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제 |
| A | 200 | 180 | - | 20 |
| B | 250 | - | 250 | - |
| C | 300 | - | 300 | - |
| D | 290 | 180 | - | 110 |
2) B국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당분립의 경향을 띨 것이다.
3) C국은 사표가 감소하고 하나의 정당만이 출현할 것이다.
4) D국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6. 환율이 P에서 P₁으로 변동되었다. 그 원인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2) 국외여행증가
3) 기업의 해외투자
4) 외자도입
7. 다음 [보기]의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개념은?
| ·개인의 행복과 국가사회 및 민족발전을 추구하는 학교교육 이 개인간, 학교간 또는 지역사회간의 경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의 여론수렴과 자발적 합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정당이나 의회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권력유지를 위한 요식 행위처럼 변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
2) 책임전가
3) 역할갈등
4) 목적전치
8. 다음의 ㉠,㉡과 관계있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민들이 이익단체를 결성하여, 이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직접 충족시키려 한다. ㉡ 이것은 '인(人)의 지배'나 '폭력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하며 국가권력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2) 운영원리 - 제도원리
3) 제도원리 - 운영원리
4) 운영원리 – 가치원리
9. 정부가 [보기]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목표를 바르게 진술한 것은?
| ·세입정책: -사치품 세율인상 → 소비.생산감소 -생필품 세율인하 → 소비.생산증가 ·세출정책: 특정부문에 정부지출증대 |
2) 자원의 효율적 배분
3) 소득재분배
4) 경제발전
10. 원래의 뜻은 의안을 의결하는데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가지는 결정투표권을 말하는데, 의회에서도 2대 정당의 세력이 거의 비등할 때 그 승부 또는 가부가 제3당의 동향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1)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2) 필리버스터(Filibuster)
3)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4) 프레임 업(Frame up)
11. 다음은 어느 신문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현상의 발생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행직원인 B씨는 고객이 맡겨 놓은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고객의 구좌에서 3억원을 빼내어 유용하다가 경관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세 관련 부정과 횡령이 확인되었다. |
2) 관료제의 역기능
3) 사회적 형평의 결여
4) 아노미(Anomie)의 심화
12. [보기]의 ㉠과 ㉡이 의미하는 행정구제제도의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교량이 시공자의 흠으로 붕괴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상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었다. ㉡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의 피해를 국가가 변상하여 주었다. |
2) ㉠ 손해배상, ㉡ 행정심판
3) ㉠ 행정소송, ㉡ 손실보상
4) ㉠ 손해배상, ㉡ 손실보상
13. 다음 [보기]의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 ·경기도 조례의 일부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 ·경기도지사의 부동산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령에 불복해 법적 소송으로 집행되었다. |
2) 지방법원합의부
3) 고등법원
4) 대법원
14. 권력관계에 있어서 국가 기타 행정주체의 의사는 비록 설립에 흠이 있을지라도 당연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적법, 유효하다는 추정을 받으며, 권한있는 기관이 직권 또는 쟁송절차를 거쳐 취소하기 전에는 누구라도 이에 구속되고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는 우월한 힘이 있는데, 이를 행정행위의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확정력
2) 불가쟁력
3) 공정력
4) 강제력
15. 다음 표는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장 바르게 지적한 것은? (단, 이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 정당 | 총득표수 | 의석수 |
| A | 1,332,962 | 123 |
| B | 702,827 | 82 |
| C | 252,925 | 24 |
| D | 108,342 | 14 |
| E | 80,125 | 10 |
| F | 32,724 | 7 |
| 합계 | 3,050,308 | 260 |
2)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정치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야당들만의 제휴에 의하여 연립내각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4) 이 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6. 어떤 나라가 정치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구조를 [보기]의 A에서 B로 개편하였다면 이 나라 정치불안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2) 의회 다수당의 횡포가 너무 극심하였다.
3) 입법부에의 로비(Lobby)활동이 너무 심했다.
4) 내각이 의회에 끌려 다녀 국정운영이 지지부진 하였다.
17. 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중 옳은 것은?
1) 법의 실효성이란 그 내용이 정의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구법이 신법에 우선한다.
4) 대부분 국가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8.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정부가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였다면,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는가?
※선택항들이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통화의 실질적 금리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상 유인강화 ·고금리 인하 |
19. 헌법상 기본권 조항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있을 수 있다.
2)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형사피의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없다.
4)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없다.
20. 정부가 다음 [보기]와 같은 경제정책을 실시한다면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금융실명제 실시 ·토지공개념 도입 및 부동산 투기억제 ·소득세 및 상속세에 대한 누진률 인상 |
2)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3) 국민들간의 소득의 격차가 심하다.
4) 이 나라 공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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