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가직 7급 행정학

1997년 8월 20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현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처럼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행정개혁을 위한 위 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장점은?
①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의 저항 제거
② 신속한 결정과 집행 추구
③ 객관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개혁 가능
④ 행정개혁안의 실행가능성 제고

고객지향적이고 종합적.객관적인 건의가 가능하다

【문 2】조직이론에서 전략적 선택입장 (Strategic Choice View)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합한 조직의 구조는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선택된다.
② 조직의 구조는 관련자들의 정치적 합의와 동의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③ 조직내의 권력을 가진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된 구조나 제도가 그 조직의 구조가 된다.
④ 조직관리자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조직에 대한 거시적 인식방법에 관한 이론

'거시조직이론'은 아래와 같다
㉠ 구조적 상황이론 : 조직구조의 설계는 환경적 요인이 어떤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조직의 효과성은 조직과 환경의 적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입장.
㉡ 조직경제학이론 : 대리이론과 거래비용경제학을 중심으로 조직을 설명하는 입장.
㉢ 조직군 생태학이론 : 조직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생물학적인 자연도태이론을 적용한 이론으로서 조직의 생존과 발전은 조직 그 자체의 노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환경적인 것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적자생존의 법칙적 입장
㉣ 전략적 선택이론(strategic choice theory) :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에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관리자의 자율적 판단과 인지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는 입장. 또한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지각차이로 인해 판이한 판단을 할수 있다는 입장.
㉤ 자원의존이론 : 조직이 희소자원을 통제할 수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이론.
㉥ 제도화이론 : 조직인식에서 역할 네트워크(구조, 조직내 과정 및 이념),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의식이나 신념)체계 등이 핵심이라는입장.

【문 3】공무원 채용시험의 타당도(validity)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 채용시험은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되더라도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채용시험은 응시자의 채용예정 직위에서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채용시험은 응시자의 직무능력 차이를 식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④ 채용시험 답안지를 서로 다른 사람이 채점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직렬이나 직류가 다르면 이에 따라 채용시험과목 혹은 시험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채용예정직위에서의 직무수행능력을 가능한잘 파악하기 위함이다. 시험의 타당도는 근무성적평정에 의하여 판단하는데 시험이 미래적인 근무수행능력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둔다면, 근무성적평정은 현재적인 근무수행정도를 파악하는 데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 ①은 신뢰도, ④는 객관도이며 ②와 ③ 중에서타당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서술한 것은 ②이다.

【문 4】광역행정을 촉진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외부효과의 발생
② 지역간 종합적․협동적인 사무의 증대
③ 지역행정의 자치성에 대한 불신
④ 생활권의 확대

광역행정은 중앙집권화에 의한 관치행정을  강조하는 입장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강 화 또는 소멸하자는 입장도 아니다. 다만,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도시정부간의 유기 적 관계가 띨접하게 진전되기에 이러한 변 화에 적응하자는 주장이다.

【문 5】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① 목적세
② 간접세
③ 수정예산
④ 직접세


【문 6】최근 정부는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의 생산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전통적 의미의 생산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② 행정의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의 노력을 많이 하며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③ 생산성에 대한 최근의 일반화된 관점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④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어려운 이유는 산출물의 시장가치환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①은 Rich and Winn의 견해이고
③은 현대적 의미의 생산성의 개념이며 혹자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여기에 추가하여 개념화하기도 한다. 생산성의 제고방안은 매우 다양하고도 주관적이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를 파악하기란 매우 곤란하다고 보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일반화된 견해도 없다. 다만, ㉠ 인적 요소에서 유능한 인재의유입과 사기앙양과 능력발전의 강구 ㉡ 과정과 판리적 요소에서 정보관리의 체계화와 창의적․쇄신적 관리모색 ㉢ 생산요소에서 문제점의 발견과 치유 그리고 예측에 의한 문제해결 등이다. 그외에도 적절한 분야의 선 정, 유관조직과의 유기적 관계, 계획의 수립 과 가능한 목표의 수립, 당면할 문제를 미리고려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의 수립, 계획의 수행과 평가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문 7】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료제내에서 특정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출신집단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해야 한다.
② 출신성분과 인간의 행동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③ 관료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외재적 통제방안의 하나이다.
④ 소수집단의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문 8】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주요 가치들 중 실적제(merit system)의 도입을 통해서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가치는?
① 행정의 능률성
② 관료제의 대응성
③ 관리자의 리더십
④ 관료제의 대표성


【문 9】가장 효과적인 민주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① 행정권력의 강화
② 민주 시민교육의 강화
③ 참여의식의 향상
④ 언론기관의 긍정적 역할


【문10】최근의 행정은 서비스 산업이라는 말에서 암시하듯이 헝정서비스도 고객(국민)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때 일반재화와 구분되는 행정서비스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이루어 진다.
② 고객(국민)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서비스는 무형적인 것이라서 일반재화와는 달리 저장할 수가 없다.
④ 표준화된 서비스일수록 고객(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는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문11】개방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체제는 환경과의 상호유기적 관계를 강조한다.
② 개방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체제간의 개별적 분석보다 이들간의 전체적인 연관성을 중시해야 한다.
③ 개방체제는 유일최선책(one best way)을 강조하는 과학적 관리와는 달리 체제의 목표를 여 러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
④ 개방체제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여 엔트로피를 높이려는 것이다.


【문12】1995년 태백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의 석탄감 산정책과 관젼하여 지역진흥대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행동은?

(가) 지방선거 불참 (나) 세금납부거부 (다) 자녀의 학교 등교거부 (라) 이장사퇴 (마) 주민 투표

① 항의
② 이탈
③ 무시
④ 충성

시민참여의 유형의 하나로서 운동은 ㉠ 자조(권력의 의향과는 관계없는 자치적 코뮤니티를 전개하는 것, 예컨대 거리미화운동이나 불량품 교환운동) ㉡ 저항 혹은 항의(권력이 어떤 행위를 하려는 경우 이것에 대항 내지는 대결하려는 것) ㉢ 참가 혹은 충성(권력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려는 지향), 그리고 ㉣ 동조(일탈의 반대현상으로서 운동이 권력에 포섭되는 것) 등이 있다.

【문13】개방형 인사행정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기존조직원의 사기 앙양
② 조직에 신기풍의 유입
③ 전문인력의 활용가능 
④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능


【문14】공해가 많은 지역에서 공해문제가 해당 자치단체의 공식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①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
② 이슈의 순환 주기 
③ 공식적 의제와 비공식적 의제의 차이
④ 점증적 의사결정 모형


【문15】감수성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① 지식의 습득과 기술의 연마
② 정보처리능력의 연마
③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④ 집단기능의 이해와 대인관계의 원만화


【문16】정보통신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로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광범위한 정보활용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인력을 재훈련해야 한다.
③ 부처간의 관할권을 분명하게 확정해야 한다.
④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범죄에 대처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국민에게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처간 데이터의 공동이용이 필요하므로 부처간에 관할권을 배타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다.

【문17】정책평가결과가 활용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활용자가 평가결과를 신뢰하게 하여야 한다.
② 활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평가결과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활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평가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④ 활용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조정해야 한다.

평가과정에 활용자를 참여시키면 평가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나 결과를 활용자를 위해서 조정하면 평가의 신뢰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문18】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직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교양과 능력을 폭넓게 지닌 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방지하고 승진, 전직, 전보 등의 합리적운영이 가능하다.
③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보다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이 강하다.
④ 직위분류제는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이 제한된 폐쇄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19】영기준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투입, 산출, 결과 전반에 대한 검토
② 기관 또는 사업목표를 중시
③ 점증주의에 기초
④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배분


【문20】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
② 행정절차법의 제정
③ 옴브즈만제도
④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외부통제,기타의 통제로 유형화하였을 때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적․제도적 통제이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행정절차법 등은 기타의 통제이며 행정PR과 행정참여를 기타통제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전체 정답

[1] ③ [2] ③ [3] ② [4] ③ [5] ① [6] ② [7] ③ [8] ① [9] ① [10] ④ [11] ④ [12] ① [13] ① [14] ① [15] ④ [16] ③ [17] ④ [18] ④ [19] ③ [20]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