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가직 검찰사무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다소 해치더라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법원의 재량이다.
③ 공소장변경제도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직권주의적 제도 강화의 표현이다.
④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될 염려가 있어도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
2.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석은 피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인이나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석의 청구는 보석허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 보석금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제출하는 보증서로도 가능하다.
3. 보강증거를 요하는 자백은?
① 기망에 의한 자백
② 고문에 의한 자백
③ 진실성이 없는 자백
④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는 자백
4.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② 신빙성이 있는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④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5. 살인사건의 정황증거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지문
② 살인현장에서 배회하는 범인을 보았다는 증언
③ 범인에게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구입해 주었다는 증언
④ 살인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6.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것은?(통설에 의함)
①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②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처단형이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된다.
③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 즉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7.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감정유치를 위해 구속된 자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수사 기관의 처분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②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③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장래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제한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제한과 같다.
8. 상소심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심의 구조에 대하여는 복심, 속심, 사후심의 세 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② 상고심은 사후심이다.
③ 우리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사후심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항소심이 속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9.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가 아닌 것은?
① 검증
② 증인신문
③ 감정, 통역, 번역
④ 압수․수색
10. 형사소송법의 이념이 아닌 것은?
① 실체적 진실주의
② 당사자주의
③ 적정절차의 원칙
④ 신속한 재판
11.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에서의 개재된 공소사실이 잠재적 심판 대상이고, 공소 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라는 이원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② 공소제기로 인한 공법 중 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③ 공소 제기가 있는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12.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은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③ 사형은 검찰총장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④ 징역, 금고, 구루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13.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고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③ 고소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④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없다.
14.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① 관할위반의 판결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확정된 즉결심판
④ 공소기각의 결정
15. 증인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인신문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행하나 법정 밖에서 행하기도 한다.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③ 참고인이 3회 이상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도 공판기일의 증인 소환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16. 검사 X는 甲과 乙을 절도와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지목하여 S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甲과 乙은 S지방법원에서 절도와 사기의 공동피고인으로 동일한 절차에서 병합심리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우리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개수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는?
①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②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③ 확정판결이 있는 때
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18. 구속기간의 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속기간은 1월이나 심급마다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구속기간은 1월이나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구속기간은 2월이나 심급마다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속기간은 2월이나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19. 변호인 없이 개정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
② 무기에 해당하는 사건
③ 10년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건
④ 단기 3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20. 파기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기판결의 구속력은 하급심에만 미치므로 파기판결을 한 상급심에는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파기환송 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배제된다.
③ 파기판결 이후 법령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속력이 배제된다.
④ 상급심에서 파기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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