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검찰직 9급 형법

1997년 검찰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상금을 편취하려고 보상금청구권자를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때
② 살해하려고 권총을 구입하여 사격 연습을 한 때
③ 노상에 세워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내부를 전등으로 비춰본 때
④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

① 소송사기의 착수시기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때이다(대판 1974.3.26, 74도196).
② 살인죄의 예비이다.
③ 절도죄의 예비이다(대판 1985.4.23, 85도464).
④ 대판 1984.12.11, 84도2524.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② 신뢰의 원칙은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③ 과실범도 정당방위를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④ 형법상 과실상계는 없다.

②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④ 형법상 과실상계는 인정되지 않으나 신뢰의 원칙은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3. 장물이 아닌 것은?
① 배임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
② 형사미성년자가 훔친 농구화
③ 편취한 수표로 바꾼 현금
④ 절취한 금반지로 만든 금괴


4.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
② 사기죄
③ 횡령죄
④ 민법상 문제


5. 형벌이 아닌 것은?
① 징 역
② 몰 수
③ 과태료
④ 구 류


6. 명예에 관한 죄 중 친고죄만으로 연결된 것은?
① 명예훼손죄 - 모욕죄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
③ 사자명예훼손죄 - 모욕죄
④ 명예훼손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7. 다음 중 관계없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① 퇴거불응죄 - 진정부작위범
② 기차 안의 좌석 - 주거침입죄의 주거
③ 조산사 -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
④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목적범


8. 위법성조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①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 대항하여 격투 끝에 상해를 입혔다.
②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를 불구로 만들어 주었다.
③ 경찰관이 저항하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폭력을 사용하였다.
④ 아버지가 15세의 중학생 아들에게 훈계 목적으로 종아리를 때려 멍들게 만들었다.


9.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기안을 작성하는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사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다.
④ 차량번호표는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이다.

①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91. 9.10, 91도1610). 다만, 타인의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 사진을 붙인 경우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57.4.12, 4290형상52).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2.1.17, 91도2837).

③ 판례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복사된 사본 또는 등본의 경우에 인증이 없으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3. 9.13, 83도1829)고 보았으나, 판례의 변경으로 '사진이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문서의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의식내용을 보유하고 증명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므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본의 문서성을 인정하였다(대판 1989.9.12, 87도506). 개정 형법 제237조의 2는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였다.

④ 차량번호표는 공기호에 해당한다(대판 1983.10.25, 83도2078).

10. 甲은 자기의 남편 乙이 절취해 온 카메라를 그 情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甲의 장물죄에 대한 형법적 처리로 옳은 것은?
① 형을 감경한다.
② 형을 면제한다.
③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절도죄 - 친족상도례의 적용
② 절취한 수표로 환금한 행위 - 불가벌적 사후행위
③ 손괴죄 - 불법영득의사가 불필요
④ 아편흡식기 - 형법상의 재물


12. 교사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도를 교사했으나 방화한 경우에는 교사의 책임이 없다.
② 절도를 교사했으나 강도를 한 경우에는 절도교사의 책임을 진다.
③ 형법은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타인을 교사하여 자살하게 한 자의 교사행위도 형법 제31조의 교사에 포함된다.

① 질적 초과.
② 양적 초과.
④ 교사행위 자체가 형법각칙에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3.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① 위증죄
② 상해죄
③ 주거침입죄
④ 협박죄


14.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③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④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집행 받은 자는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거듭 처벌할 수 없다.


15. 형법의 해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 바퀴의 바람을 빼어버리는 것도 재물 손괴라고 보는 것은 정당한 해석이다.
② 여자가 남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조를 유린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 적용이다.
③ 강도죄의 폭행에는 마취약을 먹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범죄자나 공범자에게 유리하게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따라서 유추 적용에 해당한다.
③은 유추해석이 아니라 확장해석으로서 통설은 이를 인정한다.
④ 유리한 유추 적용은 허용된다.

16. 형법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책임조각을 의미하는 것은?
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② 친족상도례
③ 자수, 자복
④ 강요된 행위


17.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를 사람으로 오인하여 사살한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미수와 재물손괴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인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③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상처를 입은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한 과실상해와 재물손괴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폭행의 의사로 돌을 던졌는데 유리창만 깨뜨린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무죄가 된다.

②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이므로 어느 학설에 의하든 甲에 대한 살인죄기수가 성립한다.

1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와 형법상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① 책임능력
② 기대가능성
③ 사실의 착오
④ 법률의 착오


19. 행위자책임의 원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누범가중처벌
② 경합범가중처벌
③ 집행유예
④ 선고유예

행위자주의는 근대학파(신파)의 입장으로 ②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20. 정범과 공범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의 아버지를 살해하면 甲과 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② 신분 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을 속여 죄 없는 자를 체포케 한 자는 타인의 정당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된다.
④ 대법원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①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