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가직 9급 행정법

1997년 5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위임명령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하나 세칙적 사항만을 정할 수 있다.
②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명령으로 벌칙을 정하는것도 가능하다.
③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는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④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하여 하위명령에 재위임함은 무방하다.


【문 2】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의 협력을 요청하는 희망의 표시이다.
② 사실행위로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않는다.
③ 영농지도 등이 그 예이다.
④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문 3】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의 영조물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무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② 공무언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직무집행」의 판단기준은 외형주의(외형설)에 의한다.
③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결정전치주의에 의한다.
④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문 4】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것은 ?
①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을 포함 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엽관제가 아닌 성적제가 전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③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외에 고충심사나 소청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④ 공무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벌과 형벌을 병과할 수 없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문 5】공법상 사무관리의 制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시청의 착오에 의한 사유지의 도포편입
② 문제가 있는 학교재단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강제관리
③ 시립병원이 행하는 행려병자의보호
④ 私人이 행한 조난자의 구호조치


【문 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경찰의 목적은 안녕질서의 유지 및 위험이 방지에 있다.
③ 경찰권은 채권관계와 같은 민사문제에 대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
④ 경찰공공의 원칙에는 사생활불간섭의 원칙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 7】사회보장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주체의 급부행정작용이다.
② 국가권력의 약화와 소국화를 수반한다.
③ 사회권적 기본권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한다.
④ 국민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작용이다.


【문 8】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은 ? (통설.판례에 의함)
① 공중
② 허가
③ 인가
④ 특허


【문 9】조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세부과권,강제징수권, 조세범처벌권 등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 중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
① 조세범상 실질과세의 원칙
② 조세범상 능률의 원칙
③ 조세법상 수입확보의 원칙
④ 조세법상 엄정관리주의 원칙


【문 10】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설정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
① 공용수용
② 공용제한
③ 공용환지
④ 공용사용


【문 11】행정소송의 종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소송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③ 의무이행소송
④ 민중소송


【문 12】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
① 전쟁물자의 징발
② 재산권에 대한 상린관계적 제한
③ 특허권의 수용
④ 광업권의 수용


【문 13】행정상 즉시강제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소방법상의 원조강제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물건의 가영치(假領置)
③ 출입구관리법상의 강제퇴거
④ 마약법상의 강제수용


【문 14】행정법상 대집행의 制로 옳지 것은 ?
① 무허가 건물의 강제철거
② 조세의 강제징수
③ 전염병자 강제수용
④ 행정질서벌의 부과


【문 15】확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행위
② 선거인명부에의 등록행위
③ 국세의 강제징수를 위한 압류재산의 공매행위
④ 발명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는 행위


【문 16】私人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법관계에 있엇 공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행정 행위가 가지는 구속력.공정력.집행력 등 효력이 안정된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私法行爲와 비교해 볼 때, 법적 안정성 및 법률관계의 명확성 등이 요청된다.
④ 사인의 공법행의의 효과는 법규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보통이다.


【문 17】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법.행정.사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이라 한다.
② 일반적으로 국가최고기간의 행위로서 정치성이 강한 행위이다.
③ 통치행위 관념은 프랑스에서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성립하였다.
④ 통치행위의 관념을 점차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다.


【문 18】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사망으로 행정행위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는 ?
① 행정행위 실효
② 행정행위 철회
③ 행정행위 취소
④ 무효인 행정행위


【문 19】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
② 현실행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행정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③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는 없다.
④ 하천에 댐을 건설하게 되어 부득이 기존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경우와 같이 더 큰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철회할 경우도 있다.


【문 20】행정관청의 권한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③ 위임행정청은 수임행정청의 수임사무처리를 감독할 있다.
④ 민간인에 대한 위임은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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