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9월 2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책결정권을 분산시켜 간접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하는 제도는?
1) 의회제도
2) 지방자치제도
3) 권력분립제도
4) 다수결제도
2. 우리나라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영장제도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 구속적부심제도
4) 거주.이전의 자유
3. 현대 민주국가에서 권력분립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1) 권력자의 독재방지
2)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장
3)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
4) 국가권력의 남용방지
4. 법 앞의 평등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상대적, 비레적, 절대적
2) 상대적, 기계적, 형식적
3) 절대적, 비레적, 실질적
4)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5. 아래에서 국민소득(NI)을 계산하면?
| -부가가치의 합계: 4,000억원 -자본재 감모분: 300억원 -간접세: 500억원 -정부 보조금: 200억원 |
2) 3,200억원
3) 3,400억원
4) 3,600억원
6. 문화지체 현상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두 문화 체계의 접촉을 통하여 야기되는 문화변동
2) 규범이 없거나 혼란된 상태
3) 장기간에 걸친 완만한 문화의 변동
4)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변동속도 차이
7. 인간이 그 피조물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은?
1) 일탈현상
2) 아노미현상
3) 소외현상
4) 세속화현상
8. 담보물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유치권 ②질권 ③지상권 ④저당권 ⑤전세권 |
2) ①②④
3) ②③⑤
4) ③④⑤
9.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행위와 교도곤의 사형집행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1) 위법성이 없는 때문이다.
2) 책임성이 없기 때문이다.
3)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4) 자구행위이기 때문이다.
10.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득의 균등한 분배실현
2) 인간의 존엄성 인정
2) 최저생활의 보장
4) 완전고용의 실현
1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공통점으로 바른 것은?
1) 견제와 균형의 원리
2)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
3)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
4) 정부성립과 존속의 국회 의존
12. 국회의 회의(會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화기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3)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헌법과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이 아닌 것은?
1) 정치이념안보외교
2) 통상증대외교
3) 평화통일외교
4) 국가안보외교
14. 국민소득의 삼면등가의 법칙에서 말하는 삼면은?
1) 지출=교환=소비
2) 생산=분배=지출
3) 생산=분배=재생산
4) 소비=지출=분배
15. 어느 가계의 월소득이 40만원이고 저축성향이 0.4, 엥겔계수가 50이라면, 이 가계의 음식비 지출액은 얼마인가?
1) 12만원
2) 10만원
3) 8만원
4) 15만원
16.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 두재화의 관계는?
1) 보완재
2) 독립재
3) 열등재
4) 대체재
17. 다음은 민법에 대한 내용이다.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1) 공시원칙의 목적 - 거래의 안전을 위해
2) 채권의 발생 - 등기에 의해
3) 용익물권 -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물권
4) 물권의 종류와 내용 - 계약에 의해 규정
18. 다음 중 형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형벌은?
1) 자유형
2) 명예형
3) 재산형
4) 신체형
19.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UN기구는?
1) IMF
2) IBRD
3) UNCATD
4) GATT
20. 사법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1) 행위능력
2) 의사능력
3) 책임능력
4)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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