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 다음 각 문제에 대한 답을 답안지에 기술하시오.
1. 다음 그림은 어떤 공장에서 하루 동안 최대의 생산가능한 소시지와 어묵의 양을 나타낸 곡선이다. 이 공장의 생산량에 있어서 소시지 350개에 대한 기회비용은?
2) 어묵 100개
3) 어묵 150개
4) 어묵 300개
2. 가격이 1,000원인 어떤 상품을 생산하려고 할 때, 투입되는 가변비용과 그에 따른 생산량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합리적인 생산량은 몇 단위인가?
| 가변비용(만원) | 8 | 9 | 10 | 11 | 12 |
|---|---|---|---|---|---|
| 생산량(단위) | 177 | 189 | 200 | 210 | 219 |
2) 189단위
3) 210단위
4) 219단위
3. 우리나라 사법(私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회사를 설립하려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으면 된다.
2) 물권의 변동관계는 반드시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 공시(公市)하여야 한다.
3) 민사상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자력구제는 금지된다.
4) 당사자 일반의 청약에 대하여 타방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4. 다음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분담한다.
2) 지방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3) 지방의 특성을 살리며 주민의 민주적 자치역량을 길러 준다.
4)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
5. 현대국가의 기능이 복잡·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권력 분립을 융통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경향은?
1) 행정부 우위의 경향
2) 대의정치의 추구
3) 국민의 자유권 강화
4) 입법부 우위의 경향
6. 다음 헌법소원(憲法訴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3)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4)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는 재판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7. 우리 헌법상 법률제정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법률안은 제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3)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법률안은 질의·토의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할 수 있다.
8. 다음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분담한다.
2) 지방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3) 지방의 특성을 살리며 주민의 민주적 자치역량을 길러 준다.
4)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
9. 다음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다. 좁은 뜻으로부터 넓은 뜻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 사회제도 ㉡ 문화유형 ㉢ 문화요소 ㉣ 문화복합 |
2) ㉢→㉠→㉣→㉡
3) ㉢→㉣→㉠→㉡
4) ㉠→㉡→㉣→㉢
10. 사회해체적 문체로서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생산의 추가 비용을 가져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1) 노인문제
2) 실업문제
3) 환경문제
4) 인구문제
11.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의 특성을 고르면?
| ·자녀교육문제 ·노인문제 ·여성문제 |
2)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나타난다.
3)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간의 문제이다.
4) 권의주의적 정부하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12. 일탈행동은 일탈자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학습된 행동이라고 보는 견해와 관련이 깊은 이론은?
1) 아노미이론
2) 가치기회이론
3) 낙인이론
4) 차별적 접촉이론
13.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은 다음 어느 시점에서 확정되는가?
1)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2) 부동산의 대금을 완전히 지불한 때
3) 보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인도한 때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
14.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나타나는 원칙은?
1) 연좌제 금지
2) 법률불소급의 원칙
3) 일사부재리의 원칙
4) 구속적부심사제
15. 다음 중 물가정책이 옳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1) 관리가격 인플레이션 - 경쟁유지정책
2)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 금융정책
3) 수입 인플레이션 - 환율정책
4) 수요 인플레이션 - 총수요억제정책
16.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력의 총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의 종류로 타당한 것은?
1) 경기적 실업
2) 계절적 실업
3) 구조적 실업
4) 마찰적 실업
17. 다음의 내용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 ·소비와 생산의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독과점 시장의 형성 |
2) 국제수지의 악화
3) 소득 불균형의 심화
4) 고용수준의 저하
18. 초기 독점자본주의가 초래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상 법
2) 경제법
3) 사회보장법
4) 노동법
19. 법률행위의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 당사자가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2)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3) 도덕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4)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가능해야 한다.
20. 사회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1) 사회적 갈등
2) 사회이념과 가치관의 변화
3) 인구의 크기와 분포의 변화
4) 외부사회와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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