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가직 7급 행정학

1998년 9월 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정책결정의 최적모형(optimal model) 을 설명한 것 이 아닌 것은?
① Y.Dror에 의해 모형화 되었다.
② 정책결정에 있어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직관,추측 등 초합리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③ 정책결정의 과정은 상위정책결정과정, 일반적 문 제해결과정, 정책의 수정과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가외적이고 중복적이다.
④ 정책의 질은 정책결정전문가의 과학적이고 용의 주도한 결정에 달려 있다.

정책의 질은 정책결정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용의주도한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익집단 등 다양한 참여자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반영되는 정치적,역동적 과정이다.

[2] 엽관제(spoils system)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래 임용권자와의 정치적 충성도, 개인적인 친 분관계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는 제도를 의미하 였다.
②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의 대량교체가 일어나 므로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③ 정당정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
④ 관리자의 리더십을 강화시켜 원활한 정책추진에 도움을 준다.

개인적 친분관계는 엽관제가 아닌 정실주의 (patronage system)하에서 중시되었던 기준이다.

[3] 어떠한 요인들이 인간을 동기부여시키는 데 크게 작용되는가를 다루는 동기부여에 관한 내용이론이 아닌  것은?
① Maslow의 욕구단계설
② Alderfer의 존재(E), 관계(R), 성장(G)이론
③ Adams의 공정성이론
④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동기부여이론에는 크게 욕구의 내용을 중시하는 고전적인 내용중심의 욕구이론이 있는 가하면 동기부여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수단성이론, 과정이론, 기대모형이 있다.
Adams의 공정성이론은 자신이 기울인 노력과 주어진 보상간의 불일치를 자각하면 행동이 유발된다는 기대모형이다.

[4] 감축관리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① 기구축소를 강조한다.
② 일몰예산을 도입한다.
③ 조직의 총효과성을 추구한다.
④ 정책유효성의 변화로 촉진된다.

감축관리는 기구나 인원축소 등 소극적인 전략이 아니라 조직의 총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 개념이다.

[5]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부조직법과 그 관계법령상 경찰서와 파출소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② 정부조직법과 그 관계법령상 세무서는 중앙행정 기관의 보조기관이다.
③ 정부조직법과 그 관계법령상 공무원연금관리공 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아니다.
④ 정부조직법과 그 관계법령상 한국전력공사는 중 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세무서는 국세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6]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② 보수의 적정화
③ 행정의 전문화
④ 교육훈련제도의 확립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관련되어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므로 전문화가 어렵다.

[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 직위분류제가 실시된 것은 동일한 일 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관념 을 실행에 옮기기 위함이다.
②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엽관제(spoils system)는 특권계층의 공직독점을 와해시킴으로써 공직취  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였다.
③ 미국에서의 직위분류제는 과학적관리운동의 영 향을 받은 것이다.
④ 실적제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공무 원을 임용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과 대응성 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적제는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행정책임 확보가 곤란하고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대표성 확립이 곤란하다.

[8] 신행정학의 주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① 능률성의 제고
② 공정성
③ 인본주의 행정
④ 현상학적 이해

능률성은 행정학 성립기때의 고전적인 행정이론이 추구하던 가치였다.

[9]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조직이 환경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환경에 의존하는 정도를 높이게 되는 경우 는?
① 조직이 그 동안 쌓아 온 성과에 대하여 국민이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② 조직 구성원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③ 조직이 자체적으로 재정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다.
④ 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이 재분배적성격이 강하다.

①②③은 조직이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요인이다. 재분배정책(예: 사회보장 등)의 경우 기존의 소득, 가치가 현재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10] 기계적 관료제의 달성을 위한 관리도구의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PPBS
② 시뮬레이션,선형계획 프로그램
③ Markov Model
④ OD(Oganizational Development)

OD(조직발전)는 기계적 관료제가 추구하는 능률성보다는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직의 효과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려는 전략이다.

[11]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조중심보다는 사람중심의 행정개혁이었다.
② 제5공화국에서는 행정개혁을 통해서 행정개혁위 원회를 폐지하였다.
③ 권력구조 재편성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④ 1988년에 설치된 행정개혁위원회는 한시적 기구 였다.

우리의 행정개혁은 사람의 능력이나 행태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주로 구조개편위주였다.

[12] 선진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① 미국에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설치한 기구는 National Performance Review인데, 이 기구는 의회, 행정부, 시민의 대표가 망라된 조직으로서  성과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②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헌장제도 (Citizen's Charter)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미달하였을 경우 의 보상장치까지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 객중심주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③ 영국에서 추진된 Next Steps 프로그램은 중앙정 부가 수행하고 있는 집행적 성격의 기능을 정책 형성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책임집행 기관(Executive Agency)을 창설하는 것이다.
④ 미국에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능률성 정밀진단(Efficiency Scrutiny)은 조직의 능률성 과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미국 Clinton행정부의 국정성과평가팀(NPR)은 문제를 잘 아는 직업관료 250인으로 구성(위원장 : A. Gore부통령)되어 있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제도는 영국의 Major행정부 하에서 채택되었으며, 능률성 정밀진단은 영국의 Thatcher 행정부하에서 추진된 프로그램이었다.

[13]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회내에 예산결 산위원회라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② 회계검사기관은 감사원으로 미국,영국 등과 달리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속한다.
③ 중앙예산기관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다.
④ 정부기금과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지출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였으며 1999.5 이전까지 중앙예산기관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었다.

[14]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시장실패
② 등량소비
③ 무임승차
④ 분할소비

공공재는 비분할성 및 비배제성을 띤다.

[15] 목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권화된 권위구조를 촉진한다.
② 장기적인 조직목표를 활용한다.
③ 실적의 측정과 평가를 강조한다.
④ 자율적 참여를 통한 팀웍을 조장한다.

목표관리(MBO)는 PPBS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기적인 (1년단위) 목표를 추구한다.

[16] 행정관료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자는 근거가 되는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공무원의 법적순응성 을 증진시키기 위해
② 명확한 법적규정과 지침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③ 정책집행자인 일선공무원의 현실성과 즉시성을 고려하여 상향적 의사개진을 증진시키기 위해
④ 현대 행정문제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①과 같은 이유라면 재량권을 인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17] 직위분류제 수립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직무분석의 결과 얻어지는 것은 직급이다.
② 직무기술서는 특정직위의 점직자가 자기 직무에 관한 내용을 직접 기입한 것으로서 정급(alloca-
tion)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③ 직무평가에 있어서 직위와 직위를 비교하는 방 법에는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이 있다.
④ 직무평가에 있어서 직무의 구성요소를 중시하고 직무평가기준표를 활용하여 그 요소간 비교를 행하는 방법이 요소비교법이다.

직급은 직무평가로 얻어지고, 직무기술서는 직무조사의 토대가 되며,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직위와 직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18] 신중앙집권화 현상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 하고 있는 것은?
① 지방분권화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반발 로서 대두된 현상이다.
② 전통적인 중앙집권화보다 그 범위가 훨씬 확대 된 것이다.
③ 민주화된 정부가 개혁을 위해 취하는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④ 관료적, 권력적 집권이 아니라 비권력적, 지식적, 기술적 집권현상이다.


[19] 지방행정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역적 종합행정이다.
②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한다.
③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④ 주민과 토지에 관련이 깊다.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는 일은 국가행정의 특징이다.

[20] 자본예산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경기회복에 도움을 준다.
②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도움을 준다.
③ 건전재정을 뒷받침한다.
④ 정부의 순자산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자본예산은 일시적인 적자재정을 편성한다.

전체 정답

[1] ④  [2] ①  [3] ③  [4] ①   [5] ②    [6] ③  [7] ④  [8] ①  [9] ④  [10] ④   [11] ① [12] ③ [13] ① [14] ④  [15] ②   [16] ① [17] ③ [18] ④ [19] ②  [20]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