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가직 7급 행정법

1998년 9월 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５종이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１․제２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다.
③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징계시효는 공금횡령 유용이나 금품․향응수수의 경우에는 ３년, 그 밖의 경우에는 ２년이다.


 2. 공기업특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특허는 일정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행위이다.
② 공기업특허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에 있다.
③ 공기업특허는 공기업 경영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형성적 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④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허 여부는 자유 재량에 속한다.


 3.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 상호간에는 기본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하자는 승계된다.
③ 양자가 서로 독립한 법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일 때에는 위법성은 승계되지 않는다.
④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판례에 의하여 그 위법성의 승계가부인되었다.


 4.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동일사건에 대해서 중복제소를 할 수 없다.
②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집행이 중단된다.
③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법원에 係屬되며 법원은 이를 심판할 의무를 진다.
④ 법원은 직권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5.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환매권을 공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② 환매권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③ 토지소유권만이 환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④ 환매권은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제３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이 강화되었다.
② 법률우위원칙이 철저해진다.
③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④ 권력의 규제보다는 국민의 준법정신이 강조된다


7. 비공식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 행정작용을 통한 국가간섭은 법외적 작용이므로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모순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비공식 행정작용은 행정기관과 私人 사이에 행하여지기 때문에 그 사인과 제３자의 지위보장에 적합한 행위 형식이다.
③ 비공식 행정작용은 사실행위로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작용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비공식 행정작용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


 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한다
② 科料는 행정질서벌이 아니다.
③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금액 을 강제징수당한다.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정지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다음 중 강학상 `특허'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마약법상의 마약취급면허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③ 귀화허가
④ 공유수면매립면허


10.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비례성을 결한 공무원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11.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위책임설에 의하면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②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접책임을 인정하여야만 한다.
③ 공무원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책임을 진다.
④ 자기책임설에 의할 때 공무원의 구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유사한 내부적 변상책임이 된다.


12.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용재산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５년 이내로 한다.
③ 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다.
④ 미납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행정상 강제징수할 수 없다.


13. 공기업이용관계의 법적 성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기업의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공기업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되지만 제한된 범위의 공법적 기속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② 행정청형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이용관계는 단순고권관계인 공법관계이다.
③ 특수법인인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공법적 기속을 받지 않는 사법관계이다.
④ 공기업이용관계는 공기업의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공법관계에 속한다.


1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법의 일반원리와 사법의 일반원리는 전혀 별개이다.
② 권력관계에는 사법규정의 적용이 전혀 있을 수 없다.
③ 관리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와 성질이 다르다.
④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5. 공법상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하천의 경비부담에 관한 협의
② 농지개량조합의 시․군․구에 대한 조합비징수 위탁
③ 산림조합의 연합회 구성
④ 계약직공무원 임용


1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재량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의 일종이다.
② 사전적 통제 내지 구제가 강조된다.
③ 형량명령(형량요청)의 법리가 판례에 반영되고 있다.
④ 계획보장청구권은 실정법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17. `경찰권의 발동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제한은 장해의 제거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사생활자유의 원칙
② 사경제자유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④ 경찰비례의 원칙


18.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이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②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법률제정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 법도 포함된다.
③ 침해유보설이란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규제․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19세기 후반 입헌주의의 발흥 시기에 있어서의 기본권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④ 전부유보설은 직접 시민에게 향해진 행정작용 전부에 대하여 법률의 유보를 요구하는견해로서,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만 강조하고 권력분립주의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19.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권리능력
② 행위능력
③ 공적 임무에 대한 기본권의 주체능력
④ 불법행위능력


20. 행정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료나 임금은 그 총액의 ２분의 １까지는 압류할 수 있다.
② 행정행위는 본질적으로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 등과 같은 근거법규가 없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③ 유해음식물을 검사하기 위한 무상수거는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체납처분에서 얻어진 금전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본래의 채무순으로 충당된다.

전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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