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검찰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은 강도를 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은 절도의 교사, 乙은 강도
② 甲은 강도의 교사, 乙은 강도
③ 甲과 乙은 강도의 공모공동정범
④ 甲과 乙은 강도의 결과적 가중범
2. 甲은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자신(甲)의 부친을 살해하게 하였다. 甲과 乙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① 甲은 존속살해의 교사범, 乙은 존속살해의 정범
② 甲은 존속살해의 교사범, 乙은 살인죄의 정범
③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 乙은 존속살해의 정범
④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 乙은 살인죄의 정범
3. 甲은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여름 휴가를 위해 자동차를 사겠다며 시운전하는 채 하다가 차를 갖고 달아났다. 판례에 따르면 甲의 죄책은?
① 횡령죄
② 절도죄
③ 사기죄
④ 사기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4.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전치 ４주의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위 의붓아버지 살해사건에서 자신을 강간한 의붓아버지가 술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살해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③ 보충성의 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은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요건이 아니다.
④ 싸움이 중지된 후 다시 도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5.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① 언제나 행위시법
② 언제나 중간시법
③ 언제나 재판시법
④ 언제나 그 중 가장 경한 법
6. 동사무소의 임용 근로 아르바이트 학생이 동직원으로부터 시청 금고에 입금하도록 교부받은 현금을 생활비에 소비한 경우 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배임죄
② 사기죄
③ 횡령죄
④ 절도죄
7. 다음 중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유 아
② 서울 시민
③ 법 인
④ 범죄인
8. 죄형법정주의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소급효금지원칙
② 유추해석금지원칙
③ 일사부재리원칙
④ 관습형법배제원칙
9.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결과의 발생
② 고의 있는 제１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③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④ 제１행위의 기수
10. 다음 사례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① 화약 취급에 미숙한 자를 취급 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 작업에 종사케 한 경우 화약 폭발로 인한 사상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
② 폭행을 가하여 간음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 사망한 사실 사이
③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회복된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병명도 모른 채 중독된 방에서 다시 잠을 자다가 재차 중독되었다면 의사의 과실과 일산화탄소 중독 사이
④ 강간으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과 자살 사이
11.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① 자기의 재물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③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
④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물건
12. 다음 중 형법상 금지착오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타인의 책을 자기의 책으로 오인하고 가져왔다.
② 간통현장에서는 자기의 처 및 상대방 남자를 살해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믿고 살해하였다.
③ 형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제는 간통죄의 처벌 구성요건이 없어졌다고 잘못 알고 간통을 하였다.
④ 초등학교 야외 학습 중 익사 직전의 학생을 발견한 담임 교사가 자기에게 구조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을 익사하도록 방치하였다.
13. A와 B는 공무원 채용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이 잠시 창 밖을 보는 사이 정답을 쪽지에 써서 서로 주고받았다. A와 B의 죄책은?
① 업무방해죄
② 권리행사방해죄
③ 무 죄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4.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① 불능미수 - 필요적 감경
②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③ 중지미수 - 필요적 감면
④ 미신범 - 불가벌
15. 甲은 乙을 살해할 의사로 만취하여 심신상실상태에서 乙을 살해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② 심신미약자이므로 형을 감경한다.
③ 심신상실자이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④ 책임능력자로서 처벌된다.
16. 강요된 행위에서 강요자가 피강요자의 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은?
① 공동정범
② 교사범
③ 간접정범
④ 종 범
17. 甲은 혼자 감상할 목적으로 여관에 투숙한 A, B 양인의 동침장면을 몰래 녹화하였다. 다음 중 甲의 죄책으로서 맞는 것은?
① 비밀침해죄
② 모욕죄
③ 음화 등 제조죄
④ 무 죄
18.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는?
① 손괴죄
② 절도죄
③ 사기죄
④ 횡령죄
19.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조인 결과 乙이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웅덩이에 버렸는데 실제로는 익사했다.' 이 사실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개괄적 고의의 형태이며, 인과과정의 착오라고도 한다.
② 甲은 살인기수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있다.
③ 甲은 살인미수와 사체유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는 견해도 있다.
④ 인식한 인과관계와 현실적인 인과 진행과의 차이가 동질적이 아니므로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20. 다음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결합범 - 강도죄
② 경합범 - 포괄적 일죄
③ 단순일죄 - 법조경합
④ 상상적 경합 - 과형상 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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