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검찰직 7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 1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환경오염죄
② 인질강요죄
③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④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 】인과관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는?
① 모욕죄
② 공연음란죄
③ 무고죄
④ 사기죄


【 3 】위법성조각을 인정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① 자기집에 든 강도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②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택시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하였다.
③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집 안방에서 이틀간 농성하였다.
④ 지하철 안에서 음란서적을 읽는 중학생들에게 훈계하던 중 이에 불응하는 한 학생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 4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가운데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를 모두 '금지착오'로 보는 학설은?
① 엄격고의설
② 제한고의설
③ 엄격책임설
④ 제한책임설


【 5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강도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생명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옆집으로 피신한 행위는?
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만 양형상 참작될 수 있다.
②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행위로서 무죄이다.
③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긴급피난행위로서 무죄이다.
④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


【 6 】규범적 책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은 결과로 인하여 나타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다.
② 규범적 책임론 중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면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을 책임요소로 본다.
③ 규범적 책임론 중 복합적 책임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면 책임능력, 고의 또는 과실,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책임요소로 본다.
④ 규범적 책임론 중 고의·과실의 이중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면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책임요소로 본다.


【 7 】기대가능성이론과 가장 무관한 것은?
① 책임무능력
② 과잉피난
③ 과잉자구행위
④ 강요된 행위


【 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② 형법 제10조 제3항의 「심신장애」란 심신상실에 한정되지 않는다.
③ 원인설정행위가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행위·책임 동시존재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면 이 경우에는 처벌된다.


【 9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은사설(공적설)
② 인상설
③ 형벌목적설
④ 필요적 감면사유


【 10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① 강요죄
② 절도죄
③ 중상해죄
④ 존속상해죄


【 11 】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접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③ 피교사자가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교사를 하였으나 피교사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적 정범개념은 일원적 정범개념과 관계가 깊다.
② 확장적 정범개념은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종범규정은 형벌제한사유가 된다.
④ 확장적 정범개념은 인과관계에서의 등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 13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7세의 아동을 사주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케 했다.
② 공무원이 비공무원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게 하였다.
③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 행사목적이 없는 자에게 통화를 위조케 했다.
④ 의사가 환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독약을 환자에게 복용하게 하였다.


【 14 】다음 중 옳지 못한 기술은?
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경우에 그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 15 】다음 중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사기 -­ 지려천박
② 준점유강취 - ­ 체포면탈
③ 준강도 ­ - 심신장애
④ 준강간 ­ - 심신상실


【 16 】광의의 폭행을 구성요건적 행위로 하는 범죄는?
① 다중불해산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특수공무원의 폭행죄
④ 강도죄


【 17 】사복한 순경이 강도를 체포하려고 할 때, 지나가던 행인 갑이 공무집행중인 것을 모르고 순경을 폭행했다. 갑의 죄책은?
① 폭행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직권남용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 18 】문서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문서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잘못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아는 가운데 작성케 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는 문서위조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이 된다.
②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공무원이 허위인 신고내용을 알고서도 기재한 경우에 다수설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부정하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③ 판례는 여러 명의 연명문서를 위조한 경우 1개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문서위조죄 1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④ 통설과 판례는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범위 안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 19 】판례에 의할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착수시점은?
① 야간에 절도의 의사로 타인의 주거에 접근한 경우
② 야간에 절도의 의사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③ 야간에 절도의 의사로 침입하여 대상물을 찾아낸 경우
④ 야간에 절도의 의사로 침입하여 대상물을 수중에 넣은 경우


【 20 】증권회사 직원인 갑은 대학생인 친구 을과 공모하여 자기 회사의 고객예탁금 2천만원을 가로채 도망했다. 을의 죄는?
① 도주죄
② 횡령죄
③ 업무상 배임죄
④ 업무상 횡령죄의 공정범



전체 정답

1.① 2.④ 3.③ 4.③ 5.③
6.③ 7.① 8.④ 9.② 10.③
11.① 12.① 13.④ 14.④ 15.③
16.② 17.① 18.② 19.② 20.③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