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7월 25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의 공통적인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갑. 의회주의
을. 권력분립
병. 국민투표
정. 국민자치의 윤리
2. 다음 중 의원내각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행정부는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
을. 일원적 지도 체제로 의회 중심주의이다.
병. 내각을 불신임 할 수 없고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정.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3. 다음 중 경찰허가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갑. 명령적 행위
을. 형성적 행위
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 상대적 금지해제
4. 법이 제정된 후 효력이 발생하려면 몇 일이 지나야 하는가?
갑. 10일
을. 20일
병. 30일
정. 60일
5. 일정한 소득을 가진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기소득과의 교환으로 얻는 여러 가지 재화가 가져오는 효횽의 총합이 극대가 되도록 재화의 구입을 결정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법칙은?
갑. 한계 효용 체증의 법칙
을.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병.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정. 한계 생산 균등의 법칙
6. 한계소비성향이란?
갑. 소득증가분에 대한 저축증가분의 비율
을. 저축증가분에 대한 소비증가분의 비율
병. 소득증가분에 대한 소비증가분의 비율
정. 평균소득에 대한 평균소비의 비율
7. 국제 사회의 특성으로 바른 것은?
갑. 국제사회는 국제법의 법원인 성문법이 존재하므로 따라야 한다.
을. 영속적인 협력과 공동의 목적 추구가 필요하게 되어 국제기구가 생겨 나게 되었다.
병. 국제법상 주권 국가의 호혜 평등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정. 강력한 통일 정부가 있는 사회로 항상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8.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결여된 것은 어떠한 것인가?
자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국수주의의 등에 빠지게 된다
갑. 권위주의
을. 다원주의
병. 사회주의
정. 상대주의
9. 다음 무역제도 중에 옳은 것은?
갑. 할당제 - 정부가 수출입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을. 링크제 - 수입량만큼 수출하는 방법
병. 덩핑제 - 수입하는 양만큼 수출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방법
정. 구상제 - 수출입량의 전반에 해당하는 만큼 수입하는 방법
10. 사회 과학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중 면접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갑. 질문지 회수의 따른 문제가 없다.
을. 몇 사람으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한다.
병. 많은 표본을 수집하기 쉽고 시간이 절약된다.
정. 문맹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
11. 근대 민법의 원리가 아닌 것은?
갑. 소유공공의 원칙
을. 과실책임의 원칙
병. 계약자유의 원칙
정. 소유권 절대의 원칙
12. 변동 환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갑. 국제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데 유리하다.
을. 국제적 단기자금의 유입이 되어 환율이 안정되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킨다..
병. 수출, 수입의 계획을 세우기가 쉽다.
정. 국제적 변화 대응 계획이 용이하다.
13. 갑(甲)은 A의 처인 B를 납치한 뒤 A에게 전화를 걸어 C의 집에 불을 지르지 않으면 B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A로 하여금 C의 집에 불을 지르게 하였으나, A의 행위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갑.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기 때문에
병.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정.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14. 다음 중 최적 생산량이 될 수 있는 곳은?
노동량 - 2 - 3 - 4 - 5 - 6
생산량 - 100 - 107 - 113 - 118 - 202 -
(단 노동한단위가 10원이고 생산물가치가 2원)
갑. 3단위
을. 4단위
병. 5단위
정. 6단위
15. 다음 중 채권의 소멸 원인은?
㉠ 변제 ㉡ 사무관리 ㉢ 공탁 ㉣ 혼동 ㉤ 부당이익 ㉥ 상계
갑. ㉠,㉢,㉣,㉥
을. ㉠,㉡,㉢,㉣
병. ㉡,㉣,㉢,㉠
정. ㉢,㉣,㉤,㉠
16. 독과점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시장의 수요와 공급과는 관계없이 평균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데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갑.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을. 관리가격 인플레이션
병.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정. 구조적 인플레이션
17. 1898년부터 여학생의 경찰대학 입학이 허용되었다. 이 일로 부분적 갈등이 해소되고 남녀평등의 기초적인 새로운 균형 상태가 이루어 졌다. 혹자는 어떤 관점에서 사회변동이다. 파악하였는가?
갑. 진화론
을. 갈등론
병. 균형론
정. 순환론
18. 다음을 설명하는 단체로 맞는 것은?
·대표자 배출
·여론의 형성
·정부와 의회 간 매체 역할
·이익결집기능
갑. 정 당
을. 이익단체
병. 압력단체
정. 여 론
19. 컴퓨터 발달과 통신기지와 정보산업으로 여러 가지 대중 매체에서 인간이 가지는 컴퓨터 인식문제 부족으로 인한 다른 컴퓨터 사용자의 컴퓨터 침해에서 비롯한 법적 제제와 규범으로도 기능을 못하는데 다음 사항에 알맞는 것은?
갑. 문화 진화
을. 문화 지체
병. 문화 접변
정. 아노미 현상
20.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회 보장법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은?
갑. 사회복지
을. 사회보호
병. 사회부조
정.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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