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국가직 7급 헌법

1999년 6월 20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진정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기본법이 헌법이다.
② 법률유보에 따르는 인권보장과 명목상의 권력분립제를 규정한 것이 헌법이다.
③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 헌법이다.
④ 권력분립과 권리보장이 없는 국가는 헌법이 없다.

④ 진정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란 국가권력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규제에 더하여,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여 국민의 지위와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이다. 권력분립과 함께 전제권력에 제약을 가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과 권리보장이 없는 국가는 헌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 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② 우리 헌법재판소는 계약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나,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의 일종이기도 하다고 본다.
③ 우리 헌법은 자본주의 경제를 근간으로 하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또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및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현행헌법은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④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지방자치에 관하여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② 지방의회의 권한
③ 지방의회의 설치근거
④ 지방의회의원 선거

③ 헌법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4. 선거와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민주제에서의 선거는 통치기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② 선거는 바로 국민의 의사표현의 결과이므로 선거기간에 여론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정당․후보자는 물론 주권자인 국민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문제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게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④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선거문화 및 국민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1995. 7. 21. 92헌마177등 결정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법 제65조에 대하여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 나라에서의 여론조사에 관한 여건이나 기타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결정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결정 선고 이후에 그 이유와 결론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는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② 통합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기본권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생활양식 내지는 법질서의 바탕이 되는 가치체계인 동시에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으로서 객관적 질서라는 점이 강조된다.
③ 기본권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주관적 공권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까지 인정해야 한다는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④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은 개개인이 자유로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주관적 표현권을 보장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의 원칙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민주국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③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다투고 있으나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긍정설을 주장하는 권영성교수와 구병삭교수에 의하면 기본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부정설을 주장하는 김철수교수에 의하면 기본권이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헌법 규범으로서 국가 권력을 구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객관적 질서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지 기본권 그 자체는 천부인권으로서의 공권일 뿐이므로 이중적 성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6.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③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과 접견할 때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④ 헌재결 1992. 1. 28. 91헌마111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과 접견할 때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7.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기속성이론에서는 공공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로서의 재산권제한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기대가능성이론에서는 재산권의 주체에게 그 제한의 수인(受忍)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③ 사적 유용성이론에서는 재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사적인 유용성이 유지되고 있으면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④ 특별희생이론은 재산권제한의 효과가 개별적이어서 일종의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명시한 개별적 헌법유보이다.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이론이란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염두해 두어야 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공공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로서의 재산권 제한에는 보상이 필요없다고 본다.

8. 근로3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제66조(공무원의 집단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②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단체행동권에 대한 제3자개입금지)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③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제12조의2(단결권․단체교섭권에 대한 제3자개입금지)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④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2(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금지)에 대하여 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

④ 헌재결 1993. 3. 11. 88헌마5에 의하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현행법상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바 있다. ① 헌재결 1992. 4. 28. 헌바27(병합), 합헌결정, ② 헌재결 1990. 1. 15. 29헌가103, 합헌결정, ③ 헌재결 1993. 3. 11. 92헌바33, 합헌결정

9.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① 법치주의
② 입헌주의
③ 사법권의 독립
④ 정치적 연대책임

④ 정치적 연대책임은 의원내각제의 요소일 뿐이고 대통령제 요소는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분리와 견제의 정부형태라면, 의원내각제는 통합과 견제의 정부형태라고 볼 수 있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연대책임을 진다.

10.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여기에서의 면책은 법적․정치적 면책을 뜻한다.
② 국회의원은 이 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③ 확인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실명을 들어 말한 경우,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④ 원내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국회가 징계를 한다해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민사상․형사상 책임과 징계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회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소속정당으로부터의 징계책임 또는 선거구민으로부터의 정치적 책임은 진다.

11. 법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의 발의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은 국회가 개회중인 경우에 한하여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폐회중인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2.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소관이다.
② 위원회는 자신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④본회의 중심으로 법안의 실질심사를 행하고 있다.

① 국회법 제46조에서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② 국회법 제51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③ 동법 제40조상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2년이며
④ 법안의 실질심사는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위원회 중심이다.

13.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이 아닌 것은?
① 감사위원 임명
② 대사 임명
③ 검찰총장 임명
④ 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89조에 의하면 감사위원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14.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② 행정각부의 통할에 있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다.
③ 소관업무는 행정각부의 업무를 기획․조정하거나 어느 한 부서에 관장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업무이다.
④ 국회의 국무위원해임건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② 헌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15.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될 수도 있다.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견제권한으로 법률안거부권, 국회임시회집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군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① ㉠, ㉡
② ㉡, ㉢, ㉣
③ ㉡, ㉣
④ ㉢, ㉣

③ 헌법 제114조 제2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 틀리고, 헌법 제91조 제1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틀린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16.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회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
②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감사원장 궐위시에는 최고 연장자가 감사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감사원의 감사결과 비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① 1995. 1. 5. 감사원법 개정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② 감사원법 제3조는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법 제4조는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동일한 감사위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동법 제33조는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7.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령 또는 규칙의 위헌․위법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한다.
② 일반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③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계처분에 의해서 파면은 할 수 없다.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법상 행정소송의 제1심은 행정법원이 담당한다.
②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한다.
③ 현행법상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현행헌법에서는 행정심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③ 1994. 7. 24. 개정되고 1998. 3. 1.부터 시행된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본 문제는 행정법이 헌법시험에 출제되었다. 헌법과 행정법은 상호교차하여 출제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따라서 헌법 모르고 행정법 할 수 없고 행정법 모르고 헌법 할 수 없다.

19. 정당해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강제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의 대표에게 통고한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해산은 확정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서의 등본을 정부와 당해정당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당해정당의 대표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0.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②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위헌결정(단순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포함)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법원의 재판이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재결 1997. 12. 24. 96헌마172, 173. 병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심판에서 동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④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