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6월 20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배치전환의 유용성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 증진
② 공직사회의 침체 방지
③ 공무원의 관리능력 배양
④ 비공식집단의 폐해 제거
배치전환(transfer)이란 전직, 전보 및 파견을 합한 개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조정능력배양과 안목의 확대에는 기여하나 전문성을 저해하므로 전직은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전보의 경우는 전보제한기간(일반직은 1년, 연구직은 2년)을 운영하고 있다.
(문 2) P광역시는 몇 개의 군소 시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는 대형 공항이 하나 있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각 군소 도시별로 공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군소 도시 중 하나인 T시는 자체공항에 대한 미래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다.
S1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항을 개인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공항관련 보조금을 지불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
S2 : 현재대로 관리를 유지하는 방안
S3 : 현재보다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S4 : 공항을 폐쇄하는 방안
그런데 항공수요에 대한 미래의 상황은
N1 : 수요감소, N2 : 현상유지
N3 : 수요증가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이득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N1 | N2 | N3 |
|---|---|---|---|
| S1 | 20 | 30 | 40 |
| S2 | 0 | 50 | 60 |
| S3 | -50 | 10 | 100 |
| S4 | 10 | 0 | -40 |
① S1
② S2
③ S3
④ S4
낙관적인 기준(Maximax)이란 미래의 상황을 낙관적인 것으로 보고 최대치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고 비관적인 기준(Maximin)이란 최소치가 극대화되도록 한다는 최소극대화의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Maximax기준에 의하면 최대치가 100으로서 가장 큰 S3가 선택되어야 한다.
(문 3)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려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중 현재 추진중인 인사행정의 개혁방향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의 강화
② 계약에 의한 공직임용의 확대
③ 목표관리제․점수제 등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
④ 연봉제․성과상여금 등 성과급적 보수체계의 도입
최근 인사행정의 추세는 소극적인 실적주의나 폐쇄적인 직업공무원제도를 수정하자는 것이다.
(문 4)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적 규제면에서 상이하다.
② 관료제적 성격면에서 차이가 있다.
③ 평등원칙의 적용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④ 추구하는 목적․능률의 산출기준이 다르다.
공사행정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띤다는 것은 동일하다.
(문 5) 공공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성과와 질에 초점을 두고 있는 예산제도는?
① 일몰법
② 산출예산제도
③ 영기준 예산제도
④ 지출총액 예산제도
산출예산제도(output budget)란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서 종래의 투입이나 절차보다는 산출물의 질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나 성과를 중시하는 예산제도이다.
(문 6)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등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일련의 개혁운동에 대하여 이론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모형은?
① 엽관주의
② 대표관료제
③ 실적주의
④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란 공직구성비율을 적정히 안배하여 출신계급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망라하여 공직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7) 다음 중 나머지 셋과 상호관련이 적은 것은?
① 조직관리를 통제위주로 한다.
② 권위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③ 상위욕구 충족으로 업무동기가 부여된다.
④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간주한다.
상위욕구는 Y이론적인 인간관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X이론적 인간관이다.
(문 8) 예산집행에서 신축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은?
① 예산의 전용
② 계속비의 상용
③ 예산의 배정
④ 예비비의 사용
배정은 재정통제수단이다.
(문 9) MBO를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이 아닌 것은?
① 목표를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② 권력성을 띤 조직에 적용하기 어렵다.
③ 조직원에게 목표를 주지시키기 어렵다.
④ 사소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생긴다.
MBO는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설정하는데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주지시키고 개인목표와 조직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모형이다.
(문10) 정책의제설정(policy agenda-setting)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할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 중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것을 정책의제설정이라 한다.
② 체제적 의제는 토의대상 의제라 할수 있다.
③ 제도적 의제는 체제적 의제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④ 많은 사회문제 중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어야 한다.
제도적 의제는 정부의제로서 체제적 의제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문11) 공직에서 직위분류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② 조직의 횡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③ 봉급수준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④ 직위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하며 따라서 횡적의사소통을 저해한다.
(문12) 다음 중 정책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개발된 전문지식을 활용한다.
② 주로 경제적인 능률성에 초점을 두어 능률적인 대안의 선택에 관심을 둔다.
③ 체제분석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④ 정책대안의 정치․행정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고려한다.
②는 체제분석(SA)에 해당한다.
(문13) 1960년 후반부터 발달했던 행정학의 가치주의의 입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행정학은 실용적인 학문이어야 한다.
② 행정의 기본적 목표는 사회적 평등의 이룩이다.
③ 행정인은 현실문제의 해결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④ 행정인은 행정의 문제에만 정통한 전문직업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신행정학에서의 적극적행정인은 행정의 문제에만 정통한 전문직업인이 아니라 사회문제와 고객의 요구에 대한 해결자라야 한다.
(문14) 입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치적 민주화는 입법통제를 위축시킨다.
② 입법통제는 공식적 내부통제에 속한다.
③ 행정국가가 대두되면서 입법통제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④ 입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후의 사후조치라는 한계를 지닌다.
행정국가가 대두되면서 입법통제 등 외부통제가 약화되었다.
(문15) 조직발전(OD)의 개념과 관계없는 것은?
① 참여의 강조
② Y이론의 인간관
③ 조직내 민주화의 증진
④ 관리기법상의 변화 추구
④은 관리과학(OR)과 관련되며 행태변화전략인 OD와는 관계가 없다.
(문16) 신자유주의에 기반하는 행정개혁의 처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민영화
② 규제완화
③ 고객중심주의
④ 복지재정의 확충
복지재정의 확충은 행정국가시대의 큰 정부와 관련되며 최근의 신자유주의사조에 의한 공공관리론은 복지다원주의에 의하여 복지정책을 정부가 전담하지 아니하고 민간부문과 분담한다. 따라서 감축관리에 의하여 정부의 복지정책이 감소하고 정부기능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다.
(문17) 다음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는 민주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② 옴부즈만은 기존의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국가에 있어서 효과적인 행정통제 방법은 내부통제이다.
④ 외부통제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현대행정의 전문화 경향 때문이다.
옴부즈만은 기존의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문18) 탈관료제 또는 후기 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① 비계층 구조
② 철저한 분업화
③ 업무처리절차의 명문화
④ 엄격한 업무배분
후기관료제는 엄격한 계층제나 철저한 분업보다는 계층제의 완화, 잠정적 구조 등을 중시한다.
(문19) D. Osborne의 행정개혁의 방행으로서 '기업가적 정부'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투입지향적 정부
② 촉매작용적 정부
③ 미래예견적 정부
④ 경쟁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란 고객지향적, 성과지향적 정부를 말한다.
(문20) SAS, SPSS 등 통계패키지의 도움과 결정자의 경험 및 판단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시스템은?
① 관리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② 거래처리시스템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③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④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등 통계적정보처리분석으로 의사결정자의 판단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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