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국가직 7급 경제학

1999년 6월 20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1. 같은 양의 외국산 마늘과 한국산 마늘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만족도가 항상 동일할 경우, 외국산 마늘의 가격이 한국산 마늘의 가격에 비해 5(%) 싸다면 마늘에 대한 그 소비자의 수요는?
① 마늘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② 수요의 95(%)를 외국산에 의존한다.
③ 수요의 55(%)를 외국산에 의존한다.
④ 수요의 전량을 외국산에 의존한다.

한국산 마늘과 외국산 마늘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만족도가 동일할 경우, 수요량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가격이므로 가격이 더 싼 외국산 마을을 전량 소비한다.

 2. 다음 중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격차별에 대해 옳게 말 한 것은?
① 남녀의 구별보다는 연령에 의한 가격차별이 유리하다.
② 어른에게는 높은 가격을 어린이에게는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
③ 탄력성이 큰 시장에는 낮은 가격을, 탄력성이 작은 시장에는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④ 차별가격의 가짓수는 너무 많은 것보다는 가급적 적은 것이 좋다.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은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탄력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서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3.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완전경쟁
② 외부효과
③ 독 점
④ 공공재

완전경쟁이면,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의하여 파레토 최적이 달성된다.

 4. 부가가치란?
① 상품가격의 일정한 비율로써 세금부과의 기초가 된다.
② 상품의 원가에 판매자에 의해 임의로 부가된 이윤을 뜻한다.
③ 소비자가 유통과정의 상품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뜻한다.
④ 총산출로부터 중간소비와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금액이다.

부가가치란 생산자가 각 과정에서 새로 창출한 가치로서 총산출로부터 중간소비와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금액이며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형태로 분배된다.

 5.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하는 단순모형에서 소득(Y), 소비(C), 그리고 투자(I) 등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하자. 이 때 투자승수의 크기는?

C=10+0.8Y, I=20

① 1.2
② 2.5
③ 5
④ 10

C=10+0.8Y에서 MPC=0.8, 투자승수=1/(1-MPC)이므로 투자승수는 5이다.

 6. 매년 일정한 이자를 영구히 지급받는 어떤 채권의 시장가격이 하락한다면 그 채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① 상승한다.
② 하락한다.
③ 변함없다.
④ 알 수 없다.

 7. 중앙은행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정부의 은행
② 화폐발행
③ 상업어음 재할인
④ 신용창조

개인의 예금을 흡수하여 신용창조를 함으로써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시중은행의 기능이다.

 8. 국제결재은행의 금융기간 안전성기준(BIS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한다.
② 금융기관의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③ BIS기준을 높이려면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시켜야 한다.
④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이나 대출기업 부실화 등은 은행의 자기자본 가치하락으로 BIS기준이 낮아진다.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하고 있는데 이 때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합리화의 촉진 및 무분별한 자산운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이나 대출기업 부실화 등은 BIS기준을 낮추게 한다.

 9. IS­LM 모형에서 통화공급 증가의 효과는?(단, 이자율이 상승할 때 화폐수요와 투자는 모두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① 소비 감소, 투자 감소
② 소비 감소, 투자 증가
③ 소비 증가, 투자 감소
④ 소비 증가, 투자 증가

IS­LM 모형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LM곡선이 우측이동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며, 투자수요를 증대시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소비도 증가한다.

10. 정부가 세금을 내리고 세수부족을 국공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장기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리카르도의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라고 한다. 다음 중 이 가설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는?
① 차입 제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
② 미래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행동할 때
③ 현재의 소득이 현재의 소비를 결정할 때
④ 사람들이 장기예측을 하고 합리적일 때

신고전학파인 배로(R. Barro)에 의해 발전된 등가원리는 정부가 정액세의 감소분을 국공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경우 민간의 항상소득에 의거한 합리적 기대에 따라 소비를 할 것이므로 현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지출은 늘어나지 않아 총수요에도 변동이 없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많은 제약이 따른다.

11. 재정의 자동안정장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불경기에는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② 호경기에는 정부지출이 감소한다.
③ 정책당국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④ 정책의 인식과 실행에 따르는 시차가 문제되지 않는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재정구조내에서 자동적으로 국민소득의 변동을 어느정도 완화시켜주도록 하는 소극적 재정조치인데 누진세, 사회보장지출 등이 그 예이다. 자동안정장치는 제도적 제약이 없을뿐 아니라 시차도 단축될 수 있고 경기상황에 때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다.

12. 효율성 임금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노동시장의 향상적인 초과수요를 설명한다.
② 실질임금이 동일해도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③ 노동시장에서 신축적으로 시장청산이 이루어져 자발적 실업만이 존재한다.
④ 고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효율성 임금가설은 신케인즈학파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써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즉,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노동자들의 근무태만(도덕적 해이)을 감소시킬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3.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

산출량의 변동은 실물경기변동이론에 의하면 (    )의 변화 때문이고 신케인즈학파 이론에 의하면 (    )의 변화 때문이다.

① 총수요, 재고투자
② 총수요, 정부수요
③ 자연산출량, 총수요
④ 자연산출량, 재고투자

신물적 경기변동 이론은 생산성 충격 또는 기술성 충격 등과 같은 실물적 충격에 의해 산출량이 변화함으로써 경기변동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며, 가격(임금)의 경직성하에서 경제가 신속하게 균형상태로 조정될 수 없으므로 장기간 불균형 상태에 있게 되고 이 결과 경기변동이 생긴다는 이론이다.

14. 국가간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여 보면 저축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이를 신고전파 성장모형에 따라 설명할 때 적절한 것은?
① 저축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술진보율이 높기 때문이다.
② 저축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인당 자본량이 많기 때문이다.
③ 저축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소득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④ 저축률이 높은 국가는 대체로 선진국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인구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일인당 국민소득도 높다.

Solow의 신고전파 경제성장모형에서 저축률의 증가는 1인당 자본량(K/L)이 증가하고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한다.

15. 교역조건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역조건은 명목환율의 변동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② 수입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③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잘된다.
④ 수출제품 가격이 수입제품 가격보다 빨리 상승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교역조건의 개선(악화)은 가격경쟁력 또는 국제경쟁력의 악화(개선)을 다른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다. 즉, 교역조건의 개선은 가격경쟁력(국제경쟁력)의 악화를 의미하여 수출이 감소된다.
교역조건 =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 (수입상품의 국제가격)

16.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설에 의할 때 옳은 것은?
①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무역적자를 본다.
②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무역의 방향을 결정한다.
③ 각국은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하는 재화를 수출한다.
④ 모든 상품을 싸게 생산하는 나라가 무역이익을 독점한다.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설은 각국이 상대국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기회비용이 적은)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특화시켜 수출을 하고,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비싼(기회비용이 큰) 재화는 비교열위에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17. 1997년 중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9(%),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5(%) 상승한 반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미 명목환율이 10(%) 하락하였다고 할 때, 원화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대미 실질환율은 어떻게 변동하였는가?
① 4(%) 상승하였다.
② 6(%) 상승하였다.
③ 6(%) 하락하였다.
④ 14(%)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율(9%)－미국의 물가상승율(5%)=4(%)만큼 원화의 구매력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원화의 4(%)의 대미 환율인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미 명목환율이 10(%) 하락하였다 하였으므로 대미실질환율=명목환율 인하율(10%)－환율인상율(4%)=6% 따라서 대미 실질환율은 6(%) 하락하였다.

18. 달걀 한 개의 가격이 150원에서 200원으로 상승하여, 어떤 가족의 달걀 소비가 매월 50개에서 40개로 감소하였다. 이 가족에게 있어서 달걀 가격의 상승은 얼마만큼의 월소득 감소와 같은가?(단, 이 가족의 달걀 소비량은 소득과 무관하다.)
① 500원 감소
② 2,500원 감소
③ 2,000원보다 적은 감소
④ 2,000원보다 많고 2,500원보다 적은 감소

달걀 한 개가 150원 일 때 총지출액은 150×50=7,500원 달걀 한 개가 200원 일 때 총지출액은 200×40=8,000원 따라서 가격의 상승에 따라 500원의 추가적 지출이 생기게 되어 월소득의 감소와 같다.

19.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소비자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
① 상승하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만큼 상승한다.
③ 부가가치세보다 적게 상승한다.
④ 부가가치세보다 많이 상승한다.

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하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때 수요곡선, 곡급곡선 모두 탄력적이므로 가격상승에 따른 조세부담이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귀착되므로 소비자 가격은 부가가치세 보다 적게 상승하게 된다.

20.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간 생산기술의 차이가 클수록 산업간무역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② 산업간 무역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반면, 산업내 무역은 국가간 자원부존도 등의 차이로 발생된다.
③ 산업내 무역은 모든 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키지만, 산업간 무역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④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산업간 무역은 생산요소(노동․자본 등)의 비율의 차이로 비교우위가 생겨 국가간에 발생하는 무역이며, 산업내 무역은 비교우위와는 관계없이 일국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각 상품의 차별화가 가능하며 동일산업내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