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국가직 7급 행정법

1999년 6월 20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1】 공물(公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이 모두 국공유의 재산은 아니다.
② 국공유의 재산이 모두 공물인 것은 아니다.
③ 공용물이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의미한다.
④ 공물의 관리권의 주체와 공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맺어지는 법률관계를 ‘공용사용관계’라 한다. 그런데 공물가운데 ‘공용물’은 원칙적으로 일반공중과의 사이에 사용관계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며, 다만 공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일반의 사용을 인정하는데 그친다.

【문2】 환경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법은 계획법적․기술법적인 성격이 강하다.
② 미연방헌법이나 일본 헌법에는 우리 헌법 제35조와 같은 국민의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미연방의 환경관련 주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민소송(citizen-suit)제도는 객관소송적 성격을 갖는다.
④ 환경법은 공익적․객관법적 성격이 강하므로, 주관소송적 성격이 강한 현행의 행정소송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체책이 되지 못한다.

② 미연방헌법이나 일본헌법에는 우리 헌법 제35조와 같은 국민의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5공화국 제8차 개헌헌법에 최초로 명문화하였다. 환경보호(보전)를 규정한 헌법사례로는 그리스헌법 제24조, 구동독헌법 제15조, 인도헌법 제48조와 제49조, 이란헌법 제50조, 스위스헌법 제24조의 7, 태국헌법 제65조, 소련헌법 제18조 등을 들 수 있고, 직접 환경법을 규정한 헌법사례로서는 포르투칼헌법 제66조, 스페인헌법 제45조 등을 들 수 있다.

【문3】 위반사실의 공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표한다.
③ 프라이버시 침해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하여야 한다.
④ 행정법 위반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림으로써 심리적 강제에 의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② 현행고액체납자의 명단 공표제도는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1980. 훈령 제862호) 제66조에 그 근거를 두고, 명단을 공표하고 있는데 법령이 아닌 훈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문4】 행정계획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대내구속적 행정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에 속한다.
②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는 개별 행정계획마다 검토하는 것이 옳다.
③ 대법원은 행정계획의 주체에 대하여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해당주민의 계획변경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② 도시계획 가운데는 법규명령적인 것도 있고 행정행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며 모든 도시계획을 획일적으로 행정처분(행정행위)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계획의 처분성여부는 개별 행정계획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문5】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③ 환지처분의 내용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다.
④ 행정관청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된다.

④ 환지계획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할 환지처분의 예정을 말하는바 환지처분의 내용은 환지계획에 의해 정하여진다. 환지예정지정(환지계획의 인가)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변동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이다.

【문6】 지방자치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취하는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대법원은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를 지방의회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없이 조례 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면 조례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④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고 한다.

① 1996. 9. 20. 95누8003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는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의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판시했다.

【문7】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판단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② 사정판결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판례는 확인의 이익을 무효확인소송의 소송요건의 하나로 보고 있다.
④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판례가 있다.

①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정판결은 예외적으로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문8】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이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는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이 제한된다.
② 특별권력관계에서 발해지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된다.
③ 특별권력관계의 내부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④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제한이 가능하다.

②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행정의 법률유보원칙과 기본적 인권보장의 배제 내지 제한,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명령을 행정내부적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도록 하며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한 점,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의 배제 내지 제한을 그 특색으로 하고 있다.

【문9】 판례상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국무총리가 제정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② 국세청장이 제정한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
③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의 규정
④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상의 규정

④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소정의 행정처분기준은 대판 1990. 6. 12. 90누1588에서 형식은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으로 판결했다. ①②는 대법원이 형식은 훈령이나 법규명령으로 판결했고 ③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의 규정은 당해규범의 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을 가리려는 종전의 판례태도와 달리 그 법형식이 부령 등의 하위의 법규명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라는 상위의 법규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규명령이라고 판결했다.

【문10】 집행벌(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집행벌은 행정벌과 병과될 수 없다.
② 집행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집행벌의 근거법으로 농지법․건축법 등을 들 수 있다.
④ 집행벌은 작위의무 또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이다.

③ 우리나라에서 집행벌의 근거법으로는 건축법 제38조, 농지법 제65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19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등이 있다.

【문1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무이행소송은 무명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에서 허용된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반사적 이익 내지 보호가치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④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①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결과 계쟁처분이 위법하면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는바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의무이행소송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것이 한건도 없으며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④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의 민중소송이다.

【문1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구성요건의 구체적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판례는 포괄적 위임 여부를 위임규정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판례는 명령의 위임에 의해 수권명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④ 국무총리가 집행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다.

② 1971. 1. 26 대법원판례 69도1094에 의하면 포괄적 위임여부를 위임규정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상의 한정성, 기준의 명확성 여부, 수권법률 전체의 취지․목적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다.

【문1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행정지도의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행정지도에 의하여 상대방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의무가 부과된다.
④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③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객체를 유도할 의도 아래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문14】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당연 퇴직발령은 퇴직된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표시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의 경우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③ 위 ②에 의한 면직처분이 있는 경우는 징계처분인 파면과 해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동안 후임자의 보충발령이 유보된다.
④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직권면직을 당한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의 위법 사유로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① 당연 퇴직발령은 사실행위로서 행정행위와는 달리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1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역시 민원사무에 해당한다.
③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따른 처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① 1997. 8. 22. 법률 제5369호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문16】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②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인 흠이 있으면 그 흠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③ 무효인 행정행위도 쟁송제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제소할 수 없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가 확인될 때까지는 효력이 인정된다.

②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인 흠이 있으면 그 흠은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문17】 대법원은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① 비례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된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그의 고권적 조치를 그것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에 의존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18】 입증책임의 분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책임설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그 기초로 하고 있다.
② 원고책임설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권한불행사규정의 경우 소극적 처분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인정된다.
④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권한행사규정의 경우 적극적 처분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인정된다.

③ 법률요건분류설은 민사소송법상 분배설 또는 규범설이라고도 하는데 법률요건 분류설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절차상 통용력에 불과하여 적법성의 추정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은 취소소송의 입증책임문제와는 직접관계가 없다고 보는 견해로서 통설의 태도이다. 민사소송법상 분배설에 의하면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권리발생(권한 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며, 권리장해 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소극적 처분이든 적극적 처분이든 권리발생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인정된다.

【문19】 경찰법상의 일반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경찰공공의 원칙
② 경찰평등의 원칙
③ 경찰비례의 원칙
④ 복리경찰의 원칙

④는 경찰법상의 일반원칙이 아니다. 경찰법상 일반원칙은 ①, ②, ③과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보충성의 원칙 등이 있다.

【문20】 다음 중 잘못 변질된 법치국가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① 형식적 법치국가론
② 절차적 법치국가론
③ 시민적 법치국가론
④ 사회적 법치국가론

①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는데 ②, ③, ④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계된다.